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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설·한파 관련 국무총리 사전대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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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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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 26.9% → 30%까지 끌어올린다
정부가 선진 고용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3년 내에 실업급여 재취업률을 현재 26.9%에서 30%까지 끌어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급여 지원은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서비스 핵심 플랫폼으로서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고용서비스 현장, 엠제트(MZ) 세대 등 청년 세대와 학계 전문가, 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 40회 이상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서비스 강화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과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오는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됨에 따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개선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는데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에 실업급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근로빈곤층의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신용회복지원, 은둔청년지원사업 등 지자체 복지사업 참여자 중 취업희망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훈련,일경험 등 서비스로 연계를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상황 확인(방문,유선), 대면상담을 통한 구직의사 중간 점검 등 취업 활동에 대한 개입의 강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에는 주요 지자체와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우수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주요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하반기에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신설해 고용센터,지자체,새일센터 등 지역 내 취업지원 기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이는 기존 고용복지+센터의 장점을 극대화한 모델로,특히 진입 상담 기능 강화, 심층상담실 구축, 집단프로그램실 등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면접,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워크넷 활용 강의 등 최근 경향에 대응할 수 있는 취업 지원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생애 경력설계 및 역량 강화 지원
국민 누구나 노동시장 생애 단계에 따라 경력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 1:1 심층상담을 제공하고, 직업심리검사, 직업역량 진단 등을 토대로 경력개발로드맵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신속취업지원, 이력서 컨설팅이나 인공지능(AI) 면접 준비 등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현재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 동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전국 48개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준 높은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경력진단 도구인 잡 케어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해나가고, 청년,중장년,여성 등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등을 계속 확충해 나간다.
◆ 기업 인력난 해소,혁신 성장 지원
국가중요산업은 고용센터의 (초)광역단위 전담 지원체계를 둔다.
빈일자리, 훈련종료자 등 인력수급 예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의 광역단위 구직자 풀을 통한 선제적 인재 매칭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7월 반도체,조선 2개 업종 개설을 시작으로 향후 정보기술(IT), 자동차, 바이오 등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는데, 특히 워크넷에 산업별 온라인 지원관 신설, 직업안정법 상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반을 갖춰나간다.
경기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인난 업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부 본부-지방 센터간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상시화한다.
주요 업종의 빈일자리와 구인-구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인력난을 겪는 업종은 전국에 즉시 신속지원팀을 구성해 인력 매칭과 채용대행 서비스 등 신속히 지원해 나간다.
기업 맞춤형 및 패키지 서비스 강화
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하고, 산업단지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특히 근로 여건 개선, 핵심인재양성, 인지도 제고, 신속인력매칭 서비스 등 기업의 애로 유형에 따른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하반기에는 전국 48개 고용센터로 확대한다.
아울러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산업안전 컨설팅 등도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 고용센터는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디지털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과 전문성은 높이고, 업무를 효율화해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가칭) 고용24를 신설해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한곳에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챗봇 서비스, 일자리 자동추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국민 편의성을 높여나간다.
디지털 기반의 업무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단순 업무 자동화뿐 아니라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상담 서비스도 지속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화상 상담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고용센터 전문 상담원을 1:1 매칭해 챗봇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담 등 심층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메신저와 채팅 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최신 상담기법, 기업,구직자 진단,컨설팅 기법 등 총 6개의 상담서비스 특화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사례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교육과 4개월 이상의 현장형 장기교육 등을 설계해 실전 인재를 양성을 뒷받침한다.
상담 중심으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직 공무원 비중도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새 정부 첫 문을 연 센터 소장 공모제에 6급 상담 직렬 발탁을 5급 상담 직렬까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직업상담원은 성과기반 승진제도를 운영한다. 국정과제 수행성과 등을 평가에 반영해 승진 때 우대하고, 수석직급에는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단계적 승진구조를 구축해 나간다.
◆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적극 뒷받침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도록 직업안정법을 전부 개정해 고용서비스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기존의 법,규정 등은 정비하는데, 우선 민간에 고용행정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이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 임금정보 등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온라인 기관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먼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요건(전자 서면계약 등) 등을 충족하는 경우 오프라인 전용면적 적용 완화 등 합리화하고,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노무중개 서비스 기관의 운영정보 공유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하는데, 고용서비스 역량강화센터 건립을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등과 시설,교육과정 등을 공유한다.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민간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민간 사업자 협회가 관련 교육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위탁을 허용하고, 역량있는 직업훈련 기관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기관의 서비스 품질도 제고해 나간다.
미래 고용서비스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학과 재학생 등에 대한 고용센터 현장실습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고용서비스 고도화로 달라지는 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구직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적응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며 이는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본부와 전국 고용센터의 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것이 곧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가고용서비스혁신 TF(044-20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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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한다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학 단계부터 직무탐색,훈련,일경험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청년정책 관련 온라인 서비스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일자리센터를 활용해서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도입
미래세대 청년의 원활한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 1~2학년 때는직업 탐색 역량 강화
, AI기반 직업탐색 및 심층상담
, 진로탐색 역량제고 프로그램
▶ 3~4학년 때는일경험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 자기주도형 | 취업실전스킬 향상(AI 면접 컨설팅, 멘토링 등)
, 서비스참여형 | 직무역량 향상 (디지털 훈련, 괜찮은 일 경험 등)
◆청년이 원하는 일경험의기회를 다양 확충!
「청년일경험 활성화」
, 일경험 기회 확대
- 민간부문 일경험 공급 창출
- 지역 산업 특화 일경험 발굴
- 공공부문 일경험 확산
,일경험 단계별 맞춤서비스 제공
- 일경험찾기 : 맞춤형 매칭지원
- 활동단계 : 참여청년 지원,보호
- 참여 이후 : 자율적 소통, 확인서 발급지원
,일경험 품질관리 체계 마련
- 정책협의체를 통한 일경험 사업 조정,평가
- 민,관 협의체를 토대로 모범사례 발굴,확산
청년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일경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직무탐색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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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⑪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독감이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보다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5월까지 독감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원인
바이러스 내에서 전자 돌연변이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면역력이 없는 항원을 가진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고, 이렇게 면역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 나가면서 대유행을 일으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
독감의 증세는 일반적인 감기보다 심합니다.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이 생기고, 심한 두통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전신 증상과 함께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건강한 성인이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려서 2~3일 정도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침을 많이 흘리고, 잘 먹지 못하며, 심하게 보채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때로는 열성 경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치료법
독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는 가능하면 빨리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자나미비르(zanamivir) 등을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합병증이 생겼거나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합니다. 18세 이하 소아는 아스피린과 라이 증후군과의 관련성 때문에 아스피린 투여를 금지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보통 약 1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되고, 전염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는 가능하면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인 9~11월 중에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종 후 예방 가능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으로는 50세 이상 성인, 만성 폐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신장 질환, 만성 간 질환, 악성 종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 기능 저하 환자,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6~18세 소아, 사회 복지 시설 및 요양원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나 요양 중인 사람, 의료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젊은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6개월 이상의 모든 소아와 성인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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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혁신상 시작은 혁신조달에서”
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종욱 조달청장(사진 맨 가운데)이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과 함께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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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녀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듣게 된 희소식
올해 2023년은 내게 특별한 해이다.이유는 첫째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가방과 노트 등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요즘이다. 또한 학부모로서 과연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갖고 있다.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많이들 하는 말이 아직 덧셈, 뺄셈도 제대로 못하는데였다. 우리집 아이 역시마찬가지로 별도로학원을 보내야 하나싶기도 하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예비소집 때 기초학력 진단 및 보장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사진=교육부 누리집)
자세히 살펴보자면 교육부에서는 올해 23년 늘봄학교와 더불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다양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새 학년이 시작되면 2개월 이내 학력 진단을 받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3월에 입학하니 약 5월 경에 기초학력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후 결과에 따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선정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학력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다.
학력 진단의 경우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및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를테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한글 또박또박을 활용하여 한글 습득 수준을 확인하는 것으로 현재 가장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맞춤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학생 별로 학습 수준이 크게 차이 난다고 한다.(사진=교육부 누리집)
우리 딸아이의 경우,듣고, 쓰고, 읽는 것은 가능하지만 받침이 틀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어느 날엔 유치원에 가면 자기만 너무 책 읽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울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된 교육 장소인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보정하여 맞춤형 학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에서 돌봄교실 신청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정보를 안내받았다.
또한 늘봄학교도 알게 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눈이 번뜩 뜨였다. 특히 맞벌이하는 학부모라면 크게 환영할 만하다. 늘봄학교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돌봄교실은 학교 사정에 따라 최대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맞벌이하는 입장에서는 애매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추가적으로 돈을 들여 학원을 등록하기도 하는데, 늘봄교실이 도입된다면 학교에서 저녁 시간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석식과 간식까지 제공될 것이라 하니 학부모 입장에서 어찌 좋지 않을 수 있을까.
늘봄학교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된다.(사진=교육부 누리집)
늘봄학교는 올해 2023년은 시범사업으로 총 4개의 시범 교육청을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교육청 관내 약 200개의 학교에서 우선 추친될 예정이다. 이후 2025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늘봄학교가 도입되어 운영된다고 한다. 2025년은 둘째아들이 딱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지라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다.
정규 수업 종료 이후 집에서는 쉽게 하기 힘든 요리놀이, 민속놀이, 보드게임, 생활체육처럼 활동성 있는 수업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니 아이에게도 학교에 있는 시간이 즐거울 것이다. 늘 자식의 교육에 있어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일 텐데, 이렇게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정책을 운영한다고 하니 고마울 따름이다.
집에서 활용한 한글 또박또박 검사 중 한 장면. 한글놀이하는 느낌이라 아이도 거부감이 없었다.
참고로 인공지능 기반의 한글 또박또박 검사 프로그램은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실제로 해보니 학습 수준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검사 과정이 딱딱하지 않고 하나의 놀이처럼 느껴져서 더 좋았던 것 같다.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라면 시간을 내어 아이와 함께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글 또박또박 : http://www.ihangeul.kr/
정책기자단|신영민sym0292@naver.com 정책기자단 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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