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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개최
[22-1148](보도자료) 「2022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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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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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학생·청소년 마약 예방 활성화…마약예방·재범방지 강화한다
법무부가 최근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 전파가 가속화되자 체계적인 예방교육,재범방지 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동안 집계된 119명보다 335명 늘었다. 20대 마약사범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보다 322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청소년을 가르치는 학교 교원, 의료종사자 등의 마약범죄까지 늘고 있다.
우선 학생,청소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중,고등학교(학생)와 청소년복지시설(학교 밖 청소년)에 방문해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가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식약처 산하),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풀을 확대하는 등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해 마약 예방 역량도 높인다.
예방 효과를 높이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의 유튜브, 법교육 포털 업로드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에 청소년 마약 예방을 추가해 공공장소 홍보를 병행하는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동시 추진한다.
법무부 소속기관의 비행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체계도 구축한다.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예방을 추가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중 마약,유해화학물질 남용자는 특수분류심사를 시행해 비행원인을 심층 진단한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자가 최근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해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개시교육 시 필수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류등급에 따른 상시 또는 불시 약물 검사를 시행해 마약류 재사용을 억제한다.
채팅,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컴퓨터 검사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범행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의 학교,검찰,법원 대안교육 과정과 상담조사 교육생 대상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 과정을 운영해 초기비행 단계 소년에게도 교육과 상담지원을 강화한다.
중독증상 등으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소년은 전문기관과 연계해 교육종료 이후에도 지역 병원 등지에서 계속해서 상담과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처우를 반영하기로 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사용실태 현황의 추이를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소년사건의 접수와 소년의 시설입원 시 진행하는 신상조사, 심층면담 등에 마약류 사용여부, 친구,선후배 등의 사용 인지여부, 사용실태 등의 현황을 범죄예방정책국 교육,지도감독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마약류 사용실태 결과는 교육,지도감독 프로그램 등 처우에 반영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법무부는 최근 젊은 층으로까지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02-2110-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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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한다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학 단계부터 직무탐색,훈련,일경험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청년정책 관련 온라인 서비스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일자리센터를 활용해서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도입
미래세대 청년의 원활한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 1~2학년 때는직업 탐색 역량 강화
, AI기반 직업탐색 및 심층상담
, 진로탐색 역량제고 프로그램
▶ 3~4학년 때는일경험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 자기주도형 | 취업실전스킬 향상(AI 면접 컨설팅, 멘토링 등)
, 서비스참여형 | 직무역량 향상 (디지털 훈련, 괜찮은 일 경험 등)
◆청년이 원하는 일경험의기회를 다양 확충!
「청년일경험 활성화」
, 일경험 기회 확대
- 민간부문 일경험 공급 창출
- 지역 산업 특화 일경험 발굴
- 공공부문 일경험 확산
,일경험 단계별 맞춤서비스 제공
- 일경험찾기 : 맞춤형 매칭지원
- 활동단계 : 참여청년 지원,보호
- 참여 이후 : 자율적 소통, 확인서 발급지원
,일경험 품질관리 체계 마련
- 정책협의체를 통한 일경험 사업 조정,평가
- 민,관 협의체를 토대로 모범사례 발굴,확산
청년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일경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직무탐색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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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⑪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독감이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보다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5월까지 독감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원인
바이러스 내에서 전자 돌연변이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면역력이 없는 항원을 가진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고, 이렇게 면역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 나가면서 대유행을 일으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
독감의 증세는 일반적인 감기보다 심합니다.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이 생기고, 심한 두통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전신 증상과 함께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건강한 성인이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려서 2~3일 정도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침을 많이 흘리고, 잘 먹지 못하며, 심하게 보채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때로는 열성 경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치료법
독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는 가능하면 빨리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자나미비르(zanamivir) 등을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합병증이 생겼거나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합니다. 18세 이하 소아는 아스피린과 라이 증후군과의 관련성 때문에 아스피린 투여를 금지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보통 약 1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되고, 전염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는 가능하면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인 9~11월 중에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종 후 예방 가능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으로는 50세 이상 성인, 만성 폐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신장 질환, 만성 간 질환, 악성 종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 기능 저하 환자,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6~18세 소아, 사회 복지 시설 및 요양원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나 요양 중인 사람, 의료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젊은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6개월 이상의 모든 소아와 성인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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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CES 혁신상 시작은 혁신조달에서”
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종욱 조달청장(사진 맨 가운데)이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과 함께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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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적극행정으로 달라진 우리의 생활
최근 몇 년 사이에적극행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수많은 적극행정은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의 패러다임을 바꿨던 드라이브 스루,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구삐는 대표적인 적극행정의 결과물입니다.
지난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 중제 삶에 직접 반영된 적극행정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셈인데요. 제 삶에 녹아든 몇 가지의 적극행정을 소개하려 합니다.
중앙대학교 앞에 설치된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
첫 번째는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회전을 하는 차량 운전자에게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임을 전광판을 통해 알려 감속과 정차를 유도하는데요. 올해 1월 22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전방 신호등이적색 신호일 때는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경기 과천에 전국 최초로 시범 설치된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
경기 과천시에 시범 설치됐던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원칙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인공지능 카메라가 교통신호에 상관없이 횡단보도 내 보행자 유무를 감지하고, 보행자가 감지되면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한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보행자 주의 바람 등의 경고문구를 표출하기 때문인데요.
아래 사진은 흑석동 중앙대학교 병원 앞으로, 병원과 아파트 대단지를 오가는 차량이 많아 교통이 혼잡한 곳입니다. 또한, 병원을 찾기 위해 노인 등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가 잦습니다.
중앙대학교 앞 횡단보도 모습.
이곳에서도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이 설치됐는데요. 우회전 시 사각지대에서 건너고 있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천에 설치된 우회전 차량 시스템처럼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화면을 통해 알립니다.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좋습니다. 저는 면허를 취득한 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초보 운전자인데요.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는지 조심히 움직이는데,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은 보행자의 유무를 알려줘 우회전 할 때 상당히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이라는 적극행정은 보행자에게 안전을, 운전자에게는 편안함을 선물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면 보행자횡단중이라는 화면이 보입니다.
가격은 줄이고 환경은 살리고~ 재생자전거
두 번째로 제 삶에 녹아든 적극행정은 재생자전거입니다. 이름처럼 자전거를 다시 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재생자전거는 2022년 1월, 서울시가 광진구와 영등포구에서 온라인 시범 판매를 시작하면서 진행됐습니다.
저희 가족도 재생자전거를 구매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자전거를 잃어버려 새로운 자전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판매가 확대된 재생자전거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전거를 비교하면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작년 4월 구매한 재생자전거.
이러한 재생자전거는 두 가지 효과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재생자전거는 같은 모델 기준 새 상품으로 구매했을 때보다 30~70%까지 저렴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자전거를 선택하면, 상세 페이지 화면에서 아래 사진과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이 자전거를 구매하면 몇 kg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수도권 출퇴근 승용차 몇 대를 줄인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가격은 줄이고, 환경은 살리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자전거인 셈이죠.
재생자전거를 구매하면 20kg 이상의 탄소 배출을 줄입니다.
그 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있습니다. 덜렁거리는 성격 탓에 자주 신분증을 분실하는데요.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후 모바일로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니, 분실할 우려가 없어 편합니다.
조만간 제주도 여행이 계획돼 있는데,렌터카를 빌릴 때도실물 운전면허증 대신 스마트폰에 등록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되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꽤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누리집.
내 삶에 녹아든 적극행정. 적극행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조금 불편한 부분, 혹은 개선되면 더 많은 국민이 안전해지고 행복해지는 것들을 찾아 살짝 바꿨을 뿐입니다. 2023년에는 어떠한 적극행정이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정책기자단|조수연gd8525gd@naver.com 대학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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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종사 인터뷰] KF-21 첫 초음속 비행 성공
KF-21 개발 성공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된 이번 [초음속 비행 성공!]
초음속 비행 준비 과정과 시험비행 조종사 인터뷰까지...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 외에 추가 촬영분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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