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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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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14시)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부동산세제과).pdf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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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보조금24’에서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확인하세요
보조금24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6일 보조금24를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주택 출입문 창문이 에어캡으로 쌓여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조금24에서는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이/한부모 등) 등을 고려해 제공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 6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맞춤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에서(www.gov.kr)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노인 등 디지털 약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보조금24 혜택을 확인하거나, 정보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녀가 혜택을 대신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24 이용방법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난방비 요금청구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보조금24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혜택이 많이 있지만 몰라서 놓치는 일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디지털정부플랫폼을 발전시켜 국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정부포털운영팀(044-205-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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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노동개혁 Q&A]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알려드립니다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알려드립니다.
노사법치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관행을 만들어 노동가치 존중과 노동개혁의 출발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사회적 책임과 조합원 권리 보장의 기본적 실천과제입니다.
누구나 일한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산업,노동 생태계 전반을 상생과 연대의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다양화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다.
Q1.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법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勞(노 :노동자도)使(사 :사용자도) 法治(법치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함)
노동관계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간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노사 법치를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진정한 노동가치 존중과 노동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관행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Q2.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1년) 약 160만명 (2021년) 약 300만명
▶ 20년 만에 87.5%증가(우리나라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조합원 약 300만명(21년 기준) 규모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노조 운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높아진 위상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조합원권리 보장의 기본적 실천과제로서 노동조합의 민주적 자주적 역량을 높여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Q3. 임금체계 개편의 추진방향은 무엇인가요?
(현재) 연공형 임금체계 - 근속연수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개편)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 하는일,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우리나라의 연공형 임금체계에서는 임금이 직무의 난이도나 성과가 아닌 주로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MZ세대에 너무 불공정하다는 문제제기가 증가하고 있고 세대간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누구나 일한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추진중입니다.
Q4.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무엇이며 무엇을 개선해야 하나요?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로 양극화 되어 있고, 그 사이의 이동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보상에 차별을 받고 더 나은 지위로 이동하기 어려운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노동 생태계 전반을 상생과 연대의 구조로 바꾸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Q5.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왜 필요한가요?
1주 단위 경직적인 규제와 주52시간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다양화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공짜야근과 같은 편법이 발생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근로시간 운영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보호가 조화되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공감대 속에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노동개혁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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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⑫ ‘폐렴’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폐에 발생하는 염증입니다. 증상만으로는 감기와 비슷하여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폐렴 여부를 정확히 진단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의 경우 폐렴은 주요 사망요인으로 밝혀져 있고 20~30%는 증상이 없다가 늦게 폐렴을 진단받기도 하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폐렴 발생 원인
폐렴의 원인으로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있습니다. 드물게는 화학 물질이나 구토물 같은 물질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효과적인 항생제 덕분에 폐렴의 많은 경우가 완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렴원인균의 항생제 내성도 점차 더 강해지고 있어 폐렴은 옛날보다 더 치료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폐렴 주요 증상
폐렴이 생기면 기침, 가래,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가래 색깔이 노랗거나 탁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열, 오한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폐렴의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로감, 두통, 설사와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렴 치료법
폐렴의 치료에서는 주사 혹은 경구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외래에서 치료합니다. 호흡 곤란 등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입원 치료를 진행합니다.
폐렴이 진행되면 패혈증이나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소적인 합병증으로 흉수, 농흉, 폐농양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폐렴환자에게 합병증이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위험군 환자는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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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3년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
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펼쳐지고 있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오촌댁 앞마당에서 시민들이 볏가릿대를 세우기 체험을 하고 있다. 볏가릿대 세우기는 풍년을 기원하며 짚이나 헝겊에 벼, 보리, 기장, 수수, 콩, 팥 등 갖가지 곡식을 싸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세워놓고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풍속이다. ,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오촌댁 앞마당에서 시민들이 볏가릿대를 세우기 체험을 하고 있다. 볏가릿대 세우기는 풍년을 기원하며 짚이나 헝겊에 벼, 보리, 기장, 수수, 콩, 팥 등 갖가지 곡식을 싸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세워놓고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풍속이다. ,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외국인들이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있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외국인들이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있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펼쳐지고 있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줄다리기 펼쳐지고 있다.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민속놀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며 풍년을 기원하는 집단 놀이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줄다리기 펼쳐지고 있다.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민속놀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며 풍년을 기원하는 집단 놀이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줄다리기 펼쳐지고 있다.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민속놀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며 풍년을 기원하는 집단 놀이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줄다리기 펼쳐지고 있다.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민속놀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며 풍년을 기원하는 집단 놀이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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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코리아그랜드세일로 명동이 북적
지난 1월 12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과 강남에 웰컴센터가 마련됐단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명동과 강남은 해외 관광객들로 붐비던 곳이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재작년 여름에 명동을 방문했을 때 한산한 분위기에 이곳이 과거 떠들썩했던 명동이 맞는지 의아해했던 적이 있다. 명동도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게다.
명동역 7번 출구로 나오면 입구에 관광경찰 초소가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을 맞아 명동을 방문해봤다.그런데 명동이 달라졌다.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명동역에서 6번이나 7번 출구로 나오면 명동 거리로 진입할 수 있다. 7번 출구 앞에 관광경찰이 상주한다는 것을 알리는 초소가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길거리 음식이었다. 한동안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던 길거리 음식이 명동 거리를 사이에 두고 즐비하다. 국내외에서 명동을 찾은 손님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음식 종류도 다양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명동 거리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명동 웰컴센터 앞마당에서 외국인이 우리의 전통놀이인 딱지치기를 하고 있다.
명동역에서 명동예술극장까지 이어진 명동 거리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다. 명동예술극장 앞마당에 웰컴센터가 있었다. 센터 앞에 사방치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등 우리의 전통놀이를 체험해 볼 수 있게끔 놀이 도구가 있었다. 마침 센터의 직원이 외국인에게 딱지치기를 알려주고 있었다. 외국인은 서툴지만, 직원이 시범을 보여준 것을 보고 딱지치기를 따라하고 있다. 작년에 에미상 6관왕을 수상한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인기를 반영하듯 우리의 전통놀이에 많은 외국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명동 웰컴센터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이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명동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명동 웰컴센터를 드나들고 있었다.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외국인이 각자 물품 구입한 영수증을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명동에 소재한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했다는 것을 인증하면 직원이 경품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명동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 혜택 및 쇼핑관광 정보를 안내하고 있었다.
명동성당 건너편에 있는 뷰티플레이는 K-뷰티 체험 및 홍보관으로 해외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명동 웰컴센터를 나와서 그다음으로 향한 곳은 뷰티플레이이다. 명동성당 건너편 건물 3층에 뷰티플레이가 있다. 뷰티플레이는 K-뷰티 체험 및 홍보관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을 위한 오픈형 체험 공간이다.
뷰티플레이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해봤다. 체험을 원한다면 자신에게 적합한 뷰티 체험을 선택할 수 있다. 전문가로부터 메이크업이나 부분 메이크업을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안면 분석, 피부 진단, 개인의 피부색에 맞는 퍼스널 컬러 등을 알아볼 수 있다. 피부 진단 결과에 따라 어떤 제품이 적합한지를 추천해주고 있다.
뷰티플레이를 방문해서 전문가로부터 메이커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뷰티플레이를 방문했을 때 전문가가 외국인에게 메이크업 서비스를 해주고 있었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화사하게 변모하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바라본 외국인이 감탄을 거듭하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확산하면서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으로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많은 외국인이 명동에 있는 뷰티플레이를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뷰티플레이는 명동웰컴센터와 함께 2월 8일(수) 오후 2시에외국인을 대상으로 뷰티플레이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명동성당은 우리나라의 천주교 역사와 함께 한 명동의 명소이다.
뷰티플레이의 유리창으로 건너편 명동성당이 보였다. 뷰티플레이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창문 너머로 명동성당을 바라보고 다음 방문지로 명동성당을 정한다고 했다. 나도 명동에 왔으니 명동성당을 둘러보기로 했다. 돌계단을 올라가니 명동성당의 출입문이 보인다. 성당의 문은 누구에게든 열려 있다.
문을 열고 입장하니 미사를 드리는 공간에 사람들이 앉아 있다. 명동의 떠들썩한 분위기와 동떨어진 엄숙한 공간이다. 누구든 편히 쉬어갈 수 있어서 명동을 방문할 때면 꼭 이곳에 들러서 잠시 휴식을 취하곤 했다.
명동 거리는 어두운 저녁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 축제이다. 1, 2월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속한다. 그래서 이러한 때 외국인 관광객 방한을 촉진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열리고 있다.
K-컬처의 본고장, 한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첫 번째 행보가 바로 쇼핑관광 축제인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이다. 서울의 중앙에 있는 명동은 해외 관광객이라면 쇼핑하러 방문하는 필수 코스라고 한다. 그런 해외 관광객들을 위해서 명동 웰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명동 거리에 즐비한 화장품 매장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을 알리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을 환영하기 위한 K-컬처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K-팝 공연 관람과 한류 성지 관광, 한식 만들기, 한국 전통 겨울 다과상 등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체험 행사는 사전 SNS(누리소통망) 이벤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의료기관,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우리나라로 여행 온 해외 관광객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그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본 우리나라를 실제로 여행하면서 호감도가 더 상승할 거란 확신이 든다.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누리집 :https://www.koreagrandsale.co.kr/trend/1412
뷰티플레이 :https://beautyplay.kr/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시와 에세이를 쓰는 작가의 따듯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만의 감성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메일 연락처: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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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철밥통?
공직의 모든 것을 다 알랴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