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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0주간(9.22~11.30) 국민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사범 특별단속으로 810억원 적발
221227 국민건강안전 위해 및 전자상거래 악용사범 특별단속 결과.hwp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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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및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초등학교 인근에서 강남구청 관계자와 경찰이 어린의보호구역에서 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정부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을 확충하고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펼친다.
또한 생활권 전반에 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IT기술을 활용한 보행정책 고도화 및 체험형 행사,교육을 통한 선진 보행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보행안전 위험요인 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곳 이상 지정하고, 다중밀집,교통사고 등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는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 도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정 시설로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행시간 자동연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보행자 배려 교통 신호체계 적용을 확대한다.
◆ 보행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보행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와 기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때 운전자의 일시정지 준수율 향상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주통학로와 도로특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해 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해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환경 개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등 기반 정비를 추진한다.
버스 대폐차 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며 읍,면 지역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한다. 또 범용 디자인을 적용한 교통안전 공공디자인 지침을 마련해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안전 확보와 더불어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을 통한 보행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에 보행환경을 포함해 생활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중심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공사 점용허가 시 기존 보행경로 단절 방지를 위한 보행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를 통한 주차공유제 확대를 통해 노상주차,도로점용 등으로 인한 보행 방해 요소도 해소한다.
◆ 보행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데이터,정보통신(IT)기술 활용 기반 마련 및 교통,보행안전 선진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추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안전지수 시범산출을 통해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가상 모형 등을 활용해 보행 위험요소를 도출해 보행환경 개선사업 효과를 분석해 과학적 보행안전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보행안전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한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중요성 증대, 보행안전 정책에 적용 가능한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달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실행계획의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별 세부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실행계획은 보행자 중심으로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의 첫걸음이라며 실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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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개선합니다.(3월초 시행 예정)
전체 자영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대환 한도를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합니다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상환 구조를 변경합니다
보증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신청기한을 2024년말로 1년 연장합니다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 (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환 한도를 확대합니다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합니다!
-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 대환 가능
상환구조를 변경합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확대합니다!
-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장기로 운용(예) 대환대출원금 1억원 기준(현행) 월상환액 약 278만원 [3년간 분할상환](개선) 월상환액 약 119만원 [7년간 분할상환]- 월상환액 159만원 경감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 가능
보증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합니다!
-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10년치 보증료를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국민,신한,우리,하나, 기업 , 농협 수협 , 부산 , 대구 , 광주 , 경남 , 전북 , 제주 , SC , 토스
-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0.3%p 인하
-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총액의 15%를 할인
신청기한을 연장합니다
현재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로 1년 연장합니다!
주의하세요!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 하거나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저금리로.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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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양소 풍부한 2월 농산물 2가지
영양소 풍부한 2월 농산물 2가지를 소개한다.
1. 아삭하고 달달한 겨울무
겨울무는 매운맛이 덜한 특징이 있으며 달고 맛이 좋다. 또한 일반 무에 비해 추위에 강하고 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
겨울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감기 예방에 좋으며, 글루코시놀레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식중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 고르는 법
표면이 매끄럽고 하얗게 윤기나는 것이 좋으며, 들었을 때 단단하고 무거운 것이 좋다.
2. 당도 높은 천혜향
제주도 서귀포 지역에서 재배되는 천혜향은 감귤보다 높은 당도를 지니고 있으며, 풍부한 과즙이 일품이다.
알칼리 식품으로 피부와 점막을 튼튼히 하며,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있어 항산화 효과가 있고 피로해소에도 좋다.
▲ 보관법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 시 개별로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한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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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3년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
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펼쳐지고 있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오촌댁 앞마당에서 시민들이 볏가릿대를 세우기 체험을 하고 있다. 볏가릿대 세우기는 풍년을 기원하며 짚이나 헝겊에 벼, 보리, 기장, 수수, 콩, 팥 등 갖가지 곡식을 싸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세워놓고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풍속이다. ,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오촌댁 앞마당에서 시민들이 볏가릿대를 세우기 체험을 하고 있다. 볏가릿대 세우기는 풍년을 기원하며 짚이나 헝겊에 벼, 보리, 기장, 수수, 콩, 팥 등 갖가지 곡식을 싸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세워놓고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풍속이다. ,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외국인들이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있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외국인들이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있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펼쳐지고 있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줄다리기 펼쳐지고 있다.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민속놀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며 풍년을 기원하는 집단 놀이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줄다리기 펼쳐지고 있다.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민속놀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며 풍년을 기원하는 집단 놀이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줄다리기 펼쳐지고 있다.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민속놀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며 풍년을 기원하는 집단 놀이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줄다리기 펼쳐지고 있다.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민속놀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며 풍년을 기원하는 집단 놀이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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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코리아그랜드세일로 명동이 북적
지난 1월 12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과 강남에 웰컴센터가 마련됐단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명동과 강남은 해외 관광객들로 붐비던 곳이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재작년 여름에 명동을 방문했을 때 한산한 분위기에 이곳이 과거 떠들썩했던 명동이 맞는지 의아해했던 적이 있다. 명동도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게다.
명동역 7번 출구로 나오면 입구에 관광경찰 초소가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을 맞아 명동을 방문해봤다.그런데 명동이 달라졌다.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명동역에서 6번이나 7번 출구로 나오면 명동 거리로 진입할 수 있다. 7번 출구 앞에 관광경찰이 상주한다는 것을 알리는 초소가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길거리 음식이었다. 한동안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던 길거리 음식이 명동 거리를 사이에 두고 즐비하다. 국내외에서 명동을 찾은 손님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음식 종류도 다양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명동 거리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명동 웰컴센터 앞마당에서 외국인이 우리의 전통놀이인 딱지치기를 하고 있다.
명동역에서 명동예술극장까지 이어진 명동 거리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다. 명동예술극장 앞마당에 웰컴센터가 있었다. 센터 앞에 사방치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등 우리의 전통놀이를 체험해 볼 수 있게끔 놀이 도구가 있었다. 마침 센터의 직원이 외국인에게 딱지치기를 알려주고 있었다. 외국인은 서툴지만, 직원이 시범을 보여준 것을 보고 딱지치기를 따라하고 있다. 작년에 에미상 6관왕을 수상한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인기를 반영하듯 우리의 전통놀이에 많은 외국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명동 웰컴센터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이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명동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명동 웰컴센터를 드나들고 있었다.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외국인이 각자 물품 구입한 영수증을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명동에 소재한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했다는 것을 인증하면 직원이 경품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명동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 혜택 및 쇼핑관광 정보를 안내하고 있었다.
명동성당 건너편에 있는 뷰티플레이는 K-뷰티 체험 및 홍보관으로 해외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명동 웰컴센터를 나와서 그다음으로 향한 곳은 뷰티플레이이다. 명동성당 건너편 건물 3층에 뷰티플레이가 있다. 뷰티플레이는 K-뷰티 체험 및 홍보관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을 위한 오픈형 체험 공간이다.
뷰티플레이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해봤다. 체험을 원한다면 자신에게 적합한 뷰티 체험을 선택할 수 있다. 전문가로부터 메이크업이나 부분 메이크업을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안면 분석, 피부 진단, 개인의 피부색에 맞는 퍼스널 컬러 등을 알아볼 수 있다. 피부 진단 결과에 따라 어떤 제품이 적합한지를 추천해주고 있다.
뷰티플레이를 방문해서 전문가로부터 메이커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뷰티플레이를 방문했을 때 전문가가 외국인에게 메이크업 서비스를 해주고 있었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화사하게 변모하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바라본 외국인이 감탄을 거듭하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확산하면서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으로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많은 외국인이 명동에 있는 뷰티플레이를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뷰티플레이는 명동웰컴센터와 함께 2월 8일(수) 오후 2시에외국인을 대상으로 뷰티플레이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명동성당은 우리나라의 천주교 역사와 함께 한 명동의 명소이다.
뷰티플레이의 유리창으로 건너편 명동성당이 보였다. 뷰티플레이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창문 너머로 명동성당을 바라보고 다음 방문지로 명동성당을 정한다고 했다. 나도 명동에 왔으니 명동성당을 둘러보기로 했다. 돌계단을 올라가니 명동성당의 출입문이 보인다. 성당의 문은 누구에게든 열려 있다.
문을 열고 입장하니 미사를 드리는 공간에 사람들이 앉아 있다. 명동의 떠들썩한 분위기와 동떨어진 엄숙한 공간이다. 누구든 편히 쉬어갈 수 있어서 명동을 방문할 때면 꼭 이곳에 들러서 잠시 휴식을 취하곤 했다.
명동 거리는 어두운 저녁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 축제이다. 1, 2월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속한다. 그래서 이러한 때 외국인 관광객 방한을 촉진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열리고 있다.
K-컬처의 본고장, 한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첫 번째 행보가 바로 쇼핑관광 축제인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이다. 서울의 중앙에 있는 명동은 해외 관광객이라면 쇼핑하러 방문하는 필수 코스라고 한다. 그런 해외 관광객들을 위해서 명동 웰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명동 거리에 즐비한 화장품 매장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을 알리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을 환영하기 위한 K-컬처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K-팝 공연 관람과 한류 성지 관광, 한식 만들기, 한국 전통 겨울 다과상 등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체험 행사는 사전 SNS(누리소통망) 이벤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의료기관,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우리나라로 여행 온 해외 관광객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그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본 우리나라를 실제로 여행하면서 호감도가 더 상승할 거란 확신이 든다.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누리집 :https://www.koreagrandsale.co.kr/trend/1412
뷰티플레이 :https://beautyplay.kr/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시와 에세이를 쓰는 작가의 따듯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만의 감성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메일 연락처: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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