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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디자인 물품분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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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특허청] '23년부터 디자인 물품분류가 달라집니다.pdf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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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내년부터 100곳에 직무급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해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과 자율이 확대되도록 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변경된 유형분류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이에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된다.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지정 해제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또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직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관리를 확대,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1년말 기준 35개 기관에서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직무급으로의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 합의 원칙하에 맞춤형 지원, 현장소통 강화 등으로 직무급 도입과 현장 안착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효율성 기반의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직무기반 채용,평가,승진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민간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시범운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도입,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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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한다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학 단계부터 직무탐색,훈련,일경험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청년정책 관련 온라인 서비스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일자리센터를 활용해서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도입
미래세대 청년의 원활한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 1~2학년 때는직업 탐색 역량 강화
, AI기반 직업탐색 및 심층상담
, 진로탐색 역량제고 프로그램
▶ 3~4학년 때는일경험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 자기주도형 | 취업실전스킬 향상(AI 면접 컨설팅, 멘토링 등)
, 서비스참여형 | 직무역량 향상 (디지털 훈련, 괜찮은 일 경험 등)
◆청년이 원하는 일경험의기회를 다양 확충!
「청년일경험 활성화」
, 일경험 기회 확대
- 민간부문 일경험 공급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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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 단계별 맞춤서비스 제공
- 일경험찾기 : 맞춤형 매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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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이후 : 자율적 소통, 확인서 발급지원
,일경험 품질관리 체계 마련
- 정책협의체를 통한 일경험 사업 조정,평가
- 민,관 협의체를 토대로 모범사례 발굴,확산
청년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일경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직무탐색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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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⑪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독감이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보다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5월까지 독감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원인
바이러스 내에서 전자 돌연변이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면역력이 없는 항원을 가진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고, 이렇게 면역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 나가면서 대유행을 일으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
독감의 증세는 일반적인 감기보다 심합니다.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이 생기고, 심한 두통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전신 증상과 함께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건강한 성인이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려서 2~3일 정도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침을 많이 흘리고, 잘 먹지 못하며, 심하게 보채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때로는 열성 경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치료법
독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는 가능하면 빨리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자나미비르(zanamivir) 등을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합병증이 생겼거나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합니다. 18세 이하 소아는 아스피린과 라이 증후군과의 관련성 때문에 아스피린 투여를 금지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보통 약 1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되고, 전염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는 가능하면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인 9~11월 중에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종 후 예방 가능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으로는 50세 이상 성인, 만성 폐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신장 질환, 만성 간 질환, 악성 종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 기능 저하 환자,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6~18세 소아, 사회 복지 시설 및 요양원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나 요양 중인 사람, 의료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젊은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6개월 이상의 모든 소아와 성인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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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CES 혁신상 시작은 혁신조달에서”
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종욱 조달청장(사진 맨 가운데)이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과 함께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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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녀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듣게 된 희소식
올해 2023년은 내게 특별한 해이다.이유는 첫째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가방과 노트 등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요즘이다. 또한 학부모로서 과연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갖고 있다.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많이들 하는 말이 아직 덧셈, 뺄셈도 제대로 못하는데였다. 우리집 아이 역시마찬가지로 별도로학원을 보내야 하나싶기도 하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예비소집 때 기초학력 진단 및 보장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사진=교육부 누리집)
자세히 살펴보자면 교육부에서는 올해 23년 늘봄학교와 더불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다양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새 학년이 시작되면 2개월 이내 학력 진단을 받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3월에 입학하니 약 5월 경에 기초학력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후 결과에 따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선정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학력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다.
학력 진단의 경우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및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를테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한글 또박또박을 활용하여 한글 습득 수준을 확인하는 것으로 현재 가장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맞춤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학생 별로 학습 수준이 크게 차이 난다고 한다.(사진=교육부 누리집)
우리 딸아이의 경우,듣고, 쓰고, 읽는 것은 가능하지만 받침이 틀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어느 날엔 유치원에 가면 자기만 너무 책 읽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울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된 교육 장소인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보정하여 맞춤형 학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에서 돌봄교실 신청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정보를 안내받았다.
또한 늘봄학교도 알게 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눈이 번뜩 뜨였다. 특히 맞벌이하는 학부모라면 크게 환영할 만하다. 늘봄학교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돌봄교실은 학교 사정에 따라 최대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맞벌이하는 입장에서는 애매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추가적으로 돈을 들여 학원을 등록하기도 하는데, 늘봄교실이 도입된다면 학교에서 저녁 시간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석식과 간식까지 제공될 것이라 하니 학부모 입장에서 어찌 좋지 않을 수 있을까.
늘봄학교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된다.(사진=교육부 누리집)
늘봄학교는 올해 2023년은 시범사업으로 총 4개의 시범 교육청을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교육청 관내 약 200개의 학교에서 우선 추친될 예정이다. 이후 2025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늘봄학교가 도입되어 운영된다고 한다. 2025년은 둘째아들이 딱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지라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다.
정규 수업 종료 이후 집에서는 쉽게 하기 힘든 요리놀이, 민속놀이, 보드게임, 생활체육처럼 활동성 있는 수업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니 아이에게도 학교에 있는 시간이 즐거울 것이다. 늘 자식의 교육에 있어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일 텐데, 이렇게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정책을 운영한다고 하니 고마울 따름이다.
집에서 활용한 한글 또박또박 검사 중 한 장면. 한글놀이하는 느낌이라 아이도 거부감이 없었다.
참고로 인공지능 기반의 한글 또박또박 검사 프로그램은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실제로 해보니 학습 수준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검사 과정이 딱딱하지 않고 하나의 놀이처럼 느껴져서 더 좋았던 것 같다.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라면 시간을 내어 아이와 함께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글 또박또박 : http://www.ihangeul.kr/
정책기자단|신영민sym0292@naver.com 정책기자단 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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