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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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전기차보조금 개편안은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 예정,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음
221227 미국 IRA처럼...수입 전기차 보조금 삭감 추진(한겨례).hwpx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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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도 무관용 원칙···다음달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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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일벌백계에 나선 가운데, 전세사기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해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5천 4백여 건으로 전년 대비 90%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수백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여 전세 사기행각을 벌인 일명 '빌라왕' 사건이 조명되는 등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
이에 정부도 전세 사기 근절을 선포한 가운데, 앞으론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를 찾아, 중개사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강조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잇따른 전세 사기가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어 지자체장 면담 자리에서 주택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단호한 행정처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0년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실제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전세 사기로 이어진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원 장관은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일선 기관들도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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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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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⑪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독감이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보다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5월까지 독감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원인
바이러스 내에서 전자 돌연변이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면역력이 없는 항원을 가진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고, 이렇게 면역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 나가면서 대유행을 일으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
독감의 증세는 일반적인 감기보다 심합니다.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이 생기고, 심한 두통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전신 증상과 함께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건강한 성인이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려서 2~3일 정도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침을 많이 흘리고, 잘 먹지 못하며, 심하게 보채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때로는 열성 경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치료법
독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는 가능하면 빨리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자나미비르(zanamivir) 등을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합병증이 생겼거나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합니다. 18세 이하 소아는 아스피린과 라이 증후군과의 관련성 때문에 아스피린 투여를 금지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보통 약 1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되고, 전염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는 가능하면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인 9~11월 중에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종 후 예방 가능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으로는 50세 이상 성인, 만성 폐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신장 질환, 만성 간 질환, 악성 종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 기능 저하 환자,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6~18세 소아, 사회 복지 시설 및 요양원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나 요양 중인 사람, 의료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젊은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6개월 이상의 모든 소아와 성인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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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혁신상 시작은 혁신조달에서”
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종욱 조달청장(사진 맨 가운데)이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과 함께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조달청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수출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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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친환경 실천을 위한 녹색 소비 한 걸음
환경을 살리자!라는 말은 초등학생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친환경 글짓기 대회, 환경 살리기 그림 대회 등 각종 대회나 캠페인을 통해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환경을 살리는 일이 단순하고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올바르게 분리배출만 해도지구는 분명 더 깨끗해질 테니까요. 어릴 땐 막연하게 어른이 되면, 우리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제 모습을 보면 어릴 때의 기대는 온데간데없고, 조금 더 회의적인 사람으로 변해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혹은 뉴스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에 귀를 닫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친환경에 눈을 뜬 계기는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끝내면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데, 늘 녹색매장이라 쓰여진가게를 지나칩니다. 초반에 지나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검색해보며, 녹색매장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매장 앞 녹색매장 마크!
녹색매장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제품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정한 매장을 의미합니다. 지정 대상은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매업 점포이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환경부의 주도 하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친환경 소비와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곳들을 심사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녹색매장은 600곳이 넘습니다. 2021년부터 막을 연 온라인 녹색매장은 오프라인 매장과 더불어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알뜰하고 착한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초록마을 올림픽공원점(환경부 지정 제 636호 서울 지역 녹색매장)에 방문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어렵지 않게 녹색매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녹색제품을 한 곳에서 만났는데요. 녹색제품은 국가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입니다.
녹색제품에 대해 간단히 정리되어있다!(출처=우체국 쇼핑몰 녹색매장)
매장을 둘러보니 다양한 종류의 착한 식료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고 둘러보다 보니 문득 그린슈머(Greensumer)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린슈머는 환경을 나타내는 그린(Green) + 소비자를 의미하는 컨슈머(Consumer)가 만난 합성어입니다.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일상에서 친환경을 중시하고 그러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각종 녹색제품들!
사실 저는 녹색 소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소비를 습관처럼 하고 있었고, 그저 단순하게 나 자신부터 환경을 지키는 소비를 실천한다면 그 담담한 움직임들이 모여 아주 조금씩 살기좋은 사회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활 속 필수 품목을 하나씩 친환경으로 바꿔가는 재미를 누릴 수 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녹색매장에서 한 단계 더 확장한 녹색특화매장을 지정하면서 친환경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녹색특화매장은 친환경 포장 배송처럼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매장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정부 부처의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녹색 사회를 향한 자그마한 한걸음을 내딛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없이 푸르른 녹색으로 가득차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영은 bethel0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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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공무원의 퇴직 러시? 사실인가요? 이에 대한 대책은?
공직의 모든 것을 다 알랴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