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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상공인 상표 집중 지원을 위한 조직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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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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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범부처 사회위기 대응 TF 운영한다
정부가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부처가 협업하며 역점을 두고 이번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청년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해 자산 형성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특히 범부처 TF를 구성해 사회위기에 대응하는 등 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도약하는 미래 ▲함께하는 연대 ▲안전한 일상이라는 사회정책 목표 하에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정부는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부모급여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늘봄학교 시범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및 지원가구 확대 등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기초학력, 직무훈련,경력개발, 평생교육 등 생애 전주기적인 사회참여역량 향상도 지원한다.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은 올해 6만 명에서 2027년까지 18만 명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설 및 중소기업 재직자 경력설계 지원에 나선다.
또 취약,위기 가족 사례관리와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위기 대응력, 회복탄력성을 높여나간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적응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등도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 신설, 공공분야 34만호 공급 등 자산 형성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지원토록 한다.
청년 인식의 국정 반영,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본격 운영토록 하고 정부위원회 내 청년 비율 또한 늘려나간다.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외 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출입국,이민제도를 개선한다.
케이-컬처의 세계화와 관광매력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영화,웹툰 등 장르 특화형 인재 연 2000명, 콘텐츠 제작,현장 전문가 연 1700명 등 콘텐츠산업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한편,예술활동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한국 방문의 해 운영 등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교육부)
◆ 공동가치 실현 위해 함께하는 연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신기술 수요기반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혁신 역량을 높여나간다.
사회약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사회위기 대응에 힘쓴다.
또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확대 등 관련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농촌과 어촌 등 소외지역 내 디지털튜터 1인 1교 배치를 지난해 34개교에서 올해 340개교로 늘리고 온라인고교 신설 및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등을 추진해 교육,문화 혜택의 격차 해소에 힘쓴다.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해 근로현장의 공정 채용과 합리적인 일터문화도 조성한다.
이념,이해 갈등의 폭을 좁히고 시민사회의 연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생애주기별 시민교육 지원을 비롯해 혐오 표현,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윤리교육을 추진한다.
◆ 모든 국민의 안전한 일상
군중 밀집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 등 취약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각종 재난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민감 취약계층,어린이 활동 고간 등의 실내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휴게시설 설치 등 안전한고 건강한 일상 또한 지원한다.
모든 국민의 신체,정신적 건강 보호에도 앞장선다.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필수,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신체 활동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수입식품 검사는 디지털 자동 심사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통합위해성 평가도 본격 시행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회재활 정책을 강화한다.
스토킹,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행동 통제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 민,관 전방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고위험 대상자 취업제한,성충동조절치료 등 맞춤형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도 운영한다.
스토킹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 등을 통해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도 돕는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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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노동개혁 Q&A]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알려드립니다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알려드립니다.
노사법치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관행을 만들어 노동가치 존중과 노동개혁의 출발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사회적 책임과 조합원 권리 보장의 기본적 실천과제입니다.
누구나 일한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산업,노동 생태계 전반을 상생과 연대의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다양화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다.
Q1.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법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勞(노 :노동자도)使(사 :사용자도) 法治(법치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함)
노동관계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간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노사 법치를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진정한 노동가치 존중과 노동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관행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Q2.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1년) 약 160만명 (2021년) 약 300만명
▶ 20년 만에 87.5%증가(우리나라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조합원 약 300만명(21년 기준) 규모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노조 운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높아진 위상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조합원권리 보장의 기본적 실천과제로서 노동조합의 민주적 자주적 역량을 높여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Q3. 임금체계 개편의 추진방향은 무엇인가요?
(현재) 연공형 임금체계 - 근속연수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개편)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 하는일,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우리나라의 연공형 임금체계에서는 임금이 직무의 난이도나 성과가 아닌 주로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MZ세대에 너무 불공정하다는 문제제기가 증가하고 있고 세대간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누구나 일한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추진중입니다.
Q4.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무엇이며 무엇을 개선해야 하나요?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로 양극화 되어 있고, 그 사이의 이동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보상에 차별을 받고 더 나은 지위로 이동하기 어려운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노동 생태계 전반을 상생과 연대의 구조로 바꾸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Q5.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왜 필요한가요?
1주 단위 경직적인 규제와 주52시간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다양화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공짜야근과 같은 편법이 발생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근로시간 운영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보호가 조화되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공감대 속에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노동개혁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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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⑫ ‘폐렴’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폐에 발생하는 염증입니다. 증상만으로는 감기와 비슷하여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폐렴 여부를 정확히 진단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의 경우 폐렴은 주요 사망요인으로 밝혀져 있고 20~30%는 증상이 없다가 늦게 폐렴을 진단받기도 하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폐렴 발생 원인
폐렴의 원인으로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있습니다. 드물게는 화학 물질이나 구토물 같은 물질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은 효과적인 항생제 덕분에 폐렴의 많은 경우가 완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렴원인균의 항생제 내성도 점차 더 강해지고 있어 폐렴은 옛날보다 더 치료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폐렴 주요 증상
폐렴이 생기면 기침, 가래,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가래 색깔이 노랗거나 탁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열, 오한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폐렴의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로감, 두통, 설사와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렴 치료법
폐렴의 치료에서는 주사 혹은 경구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외래에서 치료합니다. 호흡 곤란 등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입원 치료를 진행합니다.
폐렴이 진행되면 패혈증이나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소적인 합병증으로 흉수, 농흉, 폐농양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폐렴환자에게 합병증이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위험군 환자는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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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3년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
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펼쳐지고 있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오촌댁 앞마당에서 시민들이 볏가릿대를 세우기 체험을 하고 있다. 볏가릿대 세우기는 풍년을 기원하며 짚이나 헝겊에 벼, 보리, 기장, 수수, 콩, 팥 등 갖가지 곡식을 싸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세워놓고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풍속이다. ,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오촌댁 앞마당에서 시민들이 볏가릿대를 세우기 체험을 하고 있다. 볏가릿대 세우기는 풍년을 기원하며 짚이나 헝겊에 벼, 보리, 기장, 수수, 콩, 팥 등 갖가지 곡식을 싸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세워놓고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풍속이다. ,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외국인들이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있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외국인들이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있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펼쳐지고 있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줄다리기 펼쳐지고 있다.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민속놀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며 풍년을 기원하는 집단 놀이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줄다리기 펼쳐지고 있다.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민속놀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며 풍년을 기원하는 집단 놀이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줄다리기 펼쳐지고 있다.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민속놀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며 풍년을 기원하는 집단 놀이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에서줄다리기 펼쳐지고 있다. 충남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민속놀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며 풍년을 기원하는 집단 놀이다.,정월대보름인 5일 오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3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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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코리아그랜드세일로 명동이 북적
지난 1월 12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과 강남에 웰컴센터가 마련됐단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명동과 강남은 해외 관광객들로 붐비던 곳이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재작년 여름에 명동을 방문했을 때 한산한 분위기에 이곳이 과거 떠들썩했던 명동이 맞는지 의아해했던 적이 있다. 명동도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게다.
명동역 7번 출구로 나오면 입구에 관광경찰 초소가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을 맞아 명동을 방문해봤다.그런데 명동이 달라졌다.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명동역에서 6번이나 7번 출구로 나오면 명동 거리로 진입할 수 있다. 7번 출구 앞에 관광경찰이 상주한다는 것을 알리는 초소가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길거리 음식이었다. 한동안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던 길거리 음식이 명동 거리를 사이에 두고 즐비하다. 국내외에서 명동을 찾은 손님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음식 종류도 다양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명동 거리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명동 웰컴센터 앞마당에서 외국인이 우리의 전통놀이인 딱지치기를 하고 있다.
명동역에서 명동예술극장까지 이어진 명동 거리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다. 명동예술극장 앞마당에 웰컴센터가 있었다. 센터 앞에 사방치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등 우리의 전통놀이를 체험해 볼 수 있게끔 놀이 도구가 있었다. 마침 센터의 직원이 외국인에게 딱지치기를 알려주고 있었다. 외국인은 서툴지만, 직원이 시범을 보여준 것을 보고 딱지치기를 따라하고 있다. 작년에 에미상 6관왕을 수상한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인기를 반영하듯 우리의 전통놀이에 많은 외국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명동 웰컴센터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이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명동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명동 웰컴센터를 드나들고 있었다.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외국인이 각자 물품 구입한 영수증을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명동에 소재한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했다는 것을 인증하면 직원이 경품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명동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 혜택 및 쇼핑관광 정보를 안내하고 있었다.
명동성당 건너편에 있는 뷰티플레이는 K-뷰티 체험 및 홍보관으로 해외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명동 웰컴센터를 나와서 그다음으로 향한 곳은 뷰티플레이이다. 명동성당 건너편 건물 3층에 뷰티플레이가 있다. 뷰티플레이는 K-뷰티 체험 및 홍보관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을 위한 오픈형 체험 공간이다.
뷰티플레이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해봤다. 체험을 원한다면 자신에게 적합한 뷰티 체험을 선택할 수 있다. 전문가로부터 메이크업이나 부분 메이크업을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안면 분석, 피부 진단, 개인의 피부색에 맞는 퍼스널 컬러 등을 알아볼 수 있다. 피부 진단 결과에 따라 어떤 제품이 적합한지를 추천해주고 있다.
뷰티플레이를 방문해서 전문가로부터 메이커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뷰티플레이를 방문했을 때 전문가가 외국인에게 메이크업 서비스를 해주고 있었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화사하게 변모하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바라본 외국인이 감탄을 거듭하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확산하면서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으로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많은 외국인이 명동에 있는 뷰티플레이를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뷰티플레이는 명동웰컴센터와 함께 2월 8일(수) 오후 2시에외국인을 대상으로 뷰티플레이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명동성당은 우리나라의 천주교 역사와 함께 한 명동의 명소이다.
뷰티플레이의 유리창으로 건너편 명동성당이 보였다. 뷰티플레이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창문 너머로 명동성당을 바라보고 다음 방문지로 명동성당을 정한다고 했다. 나도 명동에 왔으니 명동성당을 둘러보기로 했다. 돌계단을 올라가니 명동성당의 출입문이 보인다. 성당의 문은 누구에게든 열려 있다.
문을 열고 입장하니 미사를 드리는 공간에 사람들이 앉아 있다. 명동의 떠들썩한 분위기와 동떨어진 엄숙한 공간이다. 누구든 편히 쉬어갈 수 있어서 명동을 방문할 때면 꼭 이곳에 들러서 잠시 휴식을 취하곤 했다.
명동 거리는 어두운 저녁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 축제이다. 1, 2월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속한다. 그래서 이러한 때 외국인 관광객 방한을 촉진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열리고 있다.
K-컬처의 본고장, 한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첫 번째 행보가 바로 쇼핑관광 축제인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이다. 서울의 중앙에 있는 명동은 해외 관광객이라면 쇼핑하러 방문하는 필수 코스라고 한다. 그런 해외 관광객들을 위해서 명동 웰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명동 거리에 즐비한 화장품 매장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을 알리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을 환영하기 위한 K-컬처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K-팝 공연 관람과 한류 성지 관광, 한식 만들기, 한국 전통 겨울 다과상 등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체험 행사는 사전 SNS(누리소통망) 이벤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의료기관,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우리나라로 여행 온 해외 관광객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그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본 우리나라를 실제로 여행하면서 호감도가 더 상승할 거란 확신이 든다.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누리집 :https://www.koreagrandsale.co.kr/trend/1412
뷰티플레이 :https://beautyplay.kr/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시와 에세이를 쓰는 작가의 따듯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만의 감성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메일 연락처: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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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철밥통?
공직의 모든 것을 다 알랴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