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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 수출·통상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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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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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책 바로보기] 5월부터 ‘격리 5일’로... 코로나 일상회복 어떻게 진행되나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5월부터 '격리 5일'로... 코로나 일상회복 어떻게 진행되나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뉘는데요.
2020년 2월 이래로 코로나19는 계속 심각 단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의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감안해 오는 5월 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합니다.
관련해서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조치 전환을 준비합니다. 위기단계 하향 시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1단계에서는 격리 의무가 5일로 줄어든다는 건데요.
이후 단계도 어떻게 되는지 조금 짚어보면요.
우선, 2단계 조정에서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해제되고요.
이후 3단계 조정에서는 코로나도 독감처럼 고위험군 중심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돼 접종 대상이 아닌 경우 유료화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5월 언제부터 1단계 변화가 시작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조정 시기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에 맞춰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2.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37%는 좌초됐다?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규제일텐데요.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신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실증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이후 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그때 법령을 개정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 중 정식 서비스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례가 37%에 달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적지 않은 비율의 기업이 정식 서비스를 내놓는데 실패한 거라면 해당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건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관련 통계 짚어보면요.
철회나 취소는 전체의 3%로 27건에 불과했는데요.
그 중 경영난으로 인한 사업자 자진철회가 25건, 횡령 등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취소가 2건이었고요.
실증을 준비 중인 사례는 35%, 실증이 개시된 사례는 62% 였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실증 준비 중인 사례도 좌초됐다고 간주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의 경우 과제 승인 이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실증준비 기간을 거친 후 실증테스트에 착수하고요.
특히 실증준비 기간에는 사업계획 구체화, 자금조달, 이용자 안전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등 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승인 이후 바로 실증을 개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증 준비 중인 많은 기업들을 단순히 좌초됐다고 간주해 해당 정책을 비판하는 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10대 사이 유행하는 '불하트' 놀이... 처벌 수위는?
최근 건조주의보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화재 예방을 당부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최근 SNS에서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불하트라 불리는 불장난이 유행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눈 스프레이로 바닥에 하트를 그려 라이터나 폭죽으로 불을 붙이는 건데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만 하니까 괜찮다 혹은 주변에 풀이나 나무가 없으니 괜찮다 이런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불장난으로 인해 주변에 불이 옮겨 붙는다면 고의가 아닌 실수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일까요?
우선 해당 행위가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 실화죄로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대한 과실로 처리된다면 중실화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물이나 물건이 불로 인해 상된다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불하트 놀이, 무작정 따라했다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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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문체부,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지난 28일,장애예술인창작물 3%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구매 제도와 같이장애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정책을 통해장애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예술 활동 기반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우선구매기관의 구매절차, 메뉴얼 등 자세한 내용은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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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여행
“나 지금 되게 신나”…‘더 글로리’ 촬영지, 이천에 가다!
진심으로 결혼 축하해 연진아.미안하지만 축의금은 준비 못했어.근데 뭐, 인생에 경조사가 결혼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 웨딩마치가 울려 퍼지는 버진로드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이사라, 삐딱하게 서서 박수를 치는 손명오, 굳은 표정의 전재준, 그런 재준을 보며 속상해하는 최혜정, 그리고 먼발치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독백하는 문동은. 에덴파라다이스호텔 전경. 넷플릭스 화제작 〈더 글로리〉 속 박연진(임지연 분)의 결혼식 장면이다. 짧은 분량이지만 성인이 된 학폭 가해자들의 허울뿐인 관계는 물론, 문동은(송혜교 분)의 복수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루프 가든에서 바라본 본동 전경. 촬영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재벌가의 결혼이 성사된 곳은 이천 마장면에 위치한 에덴파라다이스호텔. 일반적인 호텔과 달리 3개의 건물이 3500평 정원을 둘러싼 자연 친화적인 구조다. 건물 안에서도 햇살을 느낄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천정에 유리 피라미드를 설치하고, 해당 피라미드는 위층 루프가든의 구조물이 되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디자인한 점도 독특하다. 정원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글라스 하우스. 정원은 테마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허브와 채소를 기르는 셰프의 가든,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루프가든, 잔잔한 수로를 보며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에덴 캐널이 그 예다. 그중 루프가든은 본동 건물과 분수, 글라스 하우스가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으로 유명하다. SNS 인증샷 명소이자 모든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 포인트이기도 하다. 장미와 수국이 피는 초여름이 특히 아름답다. 박연진이 결혼식장으로 찜한 선셋론. 박연진의 결혼식 장면이 촬영된 곳은 메타세쿼이아와 연못이 있는 선셋론이다. 정원 일부가 나무 담장으로 둘러싸여 프라이빗하면서도 아늑하다. 실제로도 이곳에서 야외 결혼식이나 미니 콘서트 같은 크고 작은 이벤트가 열린다. 드라마가 촬영된 시기는 작년 5월이라 꽃으로 장식된 버진로드나 하객 테이블은 볼 수 없지만, 촬영 당시 배우의 동선을 추측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다. 박연진이 버진로드에서 바라보았을 풍경. 자연에 초점을 맞춘 에덴파라다이스호텔의 가드닝은 농사짓는 건축가 최시영의 작품이다. 여의도 브런치 카페 세상의 모든 아침과 경기도 광주의 파머스 대디도 그의 손을 거쳤다.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약 40분 소요)을 신청하면 건축가가 의도한 정원의 테마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가든맵과 추천 코스가 적힌 팸플릿을 들고 셀프 투어를 해도 좋다. 온실 같은 티하우스에덴. 휴식이 필요할 때는 티하우스에덴에서 쉬어가자. 푸릇푸릇한 식물을 보면 마음까지 사르르 녹는다. 추천 메뉴는 스콘과 밀크티다. 영국 기술자에게 전수받은 레시피대로 매장에서 직접 구워낸 스콘은 겉바속촉의 진수를 보여준다. 맛이 담백한 편이라 달고 부드러운 밀크티와 잘 어울린다. 홍차나 허브차 같은 차 종류를 주문하면 영국풍 티 포트와 함께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즐길 수 있다. 바닐라 향이 느껴지는 웨딩 임페리얼. 매장에서 직접 구운 스콘. A동에 위치한 세상의 모든 아침은 여의도점과 인테리어나 메뉴는 비슷하지만 이천 쌀, 도드람 돼지 등 로컬 푸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셰프의 가든에서 직접 기른 무농약 텃밭 채소도 주로 이곳에서 소비된다. 건강한 맛과 멋진 풍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투숙객에게는 부대업장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티하우스에덴, 세상의 모든 아침, 알렉스더커피 등 호텔 곳곳을 알차게 둘러보고 싶다면 호캉스를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다. 싱글침대 4개, 욕실 2개를 갖춘 패밀리 스위트룸 등 가족끼리 머물기 좋은 방도 있다. 에덴파라다이스호텔이 반나절이 아닌 1박 여행지로도 손색없는 이유다.주변 여행지 별빛정원 우주 로맨틱 가든. 덕평자연휴게소 안에 위치한 야간 테마파크. 달토끼가 우주의 모습을 다양한 포토존으로 형상화했다는 스토리를 품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긴 101m 은하수 터널과 음악에 맞춰 파도치는 별의 바다, 라이팅 쇼가 펼쳐지는 로맨틱 가든이 대표적이다. 자투리 공간 하나까지 허투루 비워놓지 않아 숲길 구석구석 포토존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하다. 부지 중앙에는 실내 전시장인 3개의 아트 큐브가 자리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3만 개의 LED 불빛과 다이크로익 필름을 이용한 오로라. 파이프처럼 보이는 발광체가 천장에 나선형으로 매달린 모습이 실제 오로라만큼 장엄하게 느껴진다. 19시부터 한 시간 간격으로 펼쳐지는 로맨틱 가든 라이팅 쇼는 별빛정원 우주의 핵심 콘텐츠다. 음악에 맞춰 모든 조명이 일사불란하게 켜졌다 꺼졌다 반복하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든 앞에 전용석이 마련되어 있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은 약 10분 동안 이어지며, 선곡은 시즌마다 조금씩 바뀐다. 포토존마다 휴대폰 거치대가 설치되어 삼각대가 없어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테마파크 입장 시간은 18시이며 주간에는 입구에 위치한 카페만 이용 가능하다.- 이천시 마장면 덕이로154번길 287-76- 에덴파라다이스호텔에서 자동차로 약 5분 소요 (4km) 주변 여행지 이천시 환경학습관 인근 소각장에서 발생한 소각 폐열로 운영되는 자연 체험관. 친환경 시설답게 건물 외장재도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중합체인 ETFE 소재로 지어졌다. ETFE는 유연해서 외관을 원하는 형태로 다듬기 쉬우면서 유리보다 빛 투과율이 높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실내에는 야자수, 바오바브 같은 거대한 열대식물부터 곤충 및 어류까지 다양한 생물이 전시되어 있다. 거대 민물고기 17종을 전시한 1층 메인 수조는 아쿠아리움 못지않은 규모로 감탄을 부른다. 유수풀 속에서 헤엄치는 시클리드에게 먹이를 주거나 식물을 종이 위에 그리는 탁본 체험도 가능하다.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2022년 12월부터 무료입장으로 전환된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쯤 둘러볼 만하다.-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798번길 126- 에덴파라다이스호텔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소요(6km) 주변 여행지 흥만소 이천 쌀을 활용해 음료와 베이커리 메뉴를 선보이는 신상 카페. 대표 메뉴는 바삭한 쿠키슈 안에 부드러운 쌀 크림을 가득 채운 쌀빵이다. 보기보다 달아서 아메리카노나 라테 같은 씁쓸한 음료와 궁합이 좋다. 쌀빵과 식혜, 쌀크림 라테. 밤쌀 크림빵의 속살. 쌀크림은 매일 아침 찰진 식감을 자랑하는 알찬미를 우유와 함께 끓여 만드는데, 밥알이 살아있는 꾸덕꾸덕한 식감이 일품이다. 여기에 밤, 옥수수, 팥, 흑임자 등 여러 재료를 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6개 단위로 포장이 가능해서 기념품이나 선물용으로도 제격이다. 흥 넘치는 정미소 주인 흥만 씨 캐릭터를 활용한 독특한 홍보 전략과 시골 다방을 연상케 하는 복고풍 인테리어도 눈길을 끈다. 소파 대신 꽃무늬 양은 밥상이 놓인 방, 커피 대신 막걸리를 먹어야 할 것 같은 야외 평상 등 각기 다른 콘셉트로 공간을 꾸며놓은 것도 재미있다. 뒷마당에는 벼가 자라는 진짜 논이 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누구나 쌀에 진심인 농부 흥만씨가 될 수 있다. 밀짚모자, 새마을 조끼, 장화, 농기구 등 각종 소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껏 활용해보자.- 이천시 향교로 3- 에덴파라다이스호텔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소요(10km) 글, 사진 : 양자영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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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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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늘봄학교 시범 운영 희망차게 시작!
올해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초등학교 첫 단계인 만큼 학부모는 신경쓸 일이 많다. 어린이집 다닐 때보다 많이 빨라진 하교 시간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오후 일정은 모두 그만두고 아이 하원을 챙긴지 벌써 보름째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하교 후 아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경쟁률이 치열한 학교돌봄교실에 신청해도 떨어지면 차량 운행이 되는 학원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입학식날 아침, 아빠와 함께 등교하는 중이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돌봄은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나마도 경쟁률에 밀려나거나 프리랜서, 파트타임 일을 하는 경우 학교에 증명하기 어려워 학교돌봄 신청을 못 할 때도 있다.
돌봄의 빈 공간을 고민하던 중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마을돌봄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운 좋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인원을 다 수용하기엔 부족하다. 늘 아이들 돌봄에 고민이 있었는데 늘봄학교 시범운영이란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하교 시간,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더 바빠진다.
올해 3월부터 늘봄학교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늘봄학교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부정책이다. 올해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이 선정됐고 약 600억 원을 지원받아 관내 200여 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고 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해 집중 지원하는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과 미래형 신수요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및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그리고 돌봄 유형 다양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1월 대전 서구 호수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로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정책이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학부모로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돌봄 유형의 다양화이다. 아침·저녁 돌봄은 물론 방학 돌봄, 거점형 돌봄까지 확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학교 안에서 방과 후 수업과 연계한 틈새 돌봄과 일시 돌봄도 가능해진다. 돌봄 운영 시간도 확대될 예정이다. 저녁 8시까지단계적으로 늘리고 석·간식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퇴근 시간까지 아이 돌봄에 고민이 많은 맞벌이 가정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다.
마을돌봄교실에서 활동 중인 친구들의 모습.
2023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들이 각각의 지역 상황에 맞게 돌봄 운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인천교육청은 아침 돌봄과 틈새 돌봄을 운영하고 대전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 새봄교실을 운영한다고 한다. 경기교육청은 학력 향상도 지원하는 하나 더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전남교육청은 미래형,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한다. 경북교육청은 정규 수업과 방과 후를 연계하여 개별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전국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출처=교육부)
교육부에서는 2023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2024년 단계적으로 확산 운영, 2025년부터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모든 부모들이 아이 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지나 sunnyjie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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