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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별 구름길 따라간 겨울 여행…관광도로 매력에 푹 빠진 하루
잠에 들기 전, 여느 청년들처럼 나 역시 누리소통망(SNS)을 보며 시간을 보내곤 한다. 알고리즘이 어찌나 무서운지, 내가 관심을 두는 콘텐츠를 먼저 보여주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다. 그런 내가 작년 말부터 유독 빠져 있던 것은 바로 '여행' 관련 콘텐츠였다. 다양한 사회활동과 소소한 아르바이트, 그리고 대학원 수업까지 병행하며 지내다 보니 나 자신에게 여유를 준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주말에도 자료를 정리하고 과제를 하느라 바빴던 탓에, SNS를 통해 마주하는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은 나에게 소소한 행복이자 작은 일탈처럼 다가왔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관광지나 유명한 유적지가 있는 명소도 좋지만, 내가 특히 선호하는 여행지는 멋진 자연경관과 여유가 함께하는 곳이다. 그중에서도 차를 타고 천천히 이동하며 마주하는 대자연의 풍경은 더욱 인상 깊게 다가온다. 파키스탄의 카라코람 고속도로, 호주 아웃백 외곽을 도는 루트, 미국 텍사스의 광야를 가로지르는 도로까지, 세계 곳곳의 도로들은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세계인의 이목을 끌 만한 관광도로가 발표됐다. 2025년 11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도로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주변 관광자원 역시 풍부한 전국의 도로 가운데 6곳이 관광도로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도로는 ▲강원 별 구름길 ▲경남 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남 백리섬섬길 ▲전북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충북 제천 청풍경길(이하 6곳, 가나다순)이다. 관광도로 선정지 위치도. 제주(구좌 숨비해안로), 경남(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충북(제천 청풍경길), 전남(백리섬섬길), 강원(별 구름길)이 표시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전국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35곳 중 선정된 여섯 곳이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마침, 기말고사가 끝나고 첫눈이 내린 시기였던 만큼 직접 관광도로를 경험해 보고자 강원도 별 구름길을 찾기로 했다. 총 길이 약 100㎞에 이르는 별 구름길은 강원도 정선군 정선아리랑시장을 시작으로 백두대간을 따라 이어지다 강원도 삼척시 미인폭포에서 끝을 맺는다. 개인적으로 느린 기차여행을 위해 방문했던 사북역에서 태백산 국립공원까지의 자연경관이 깊이 인상에 남아 있었기에, 이번 여행지로 별 구름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내가 거주하는 부천에서 사북역까지는 약 3시간 30분 가량이 소요됐다. 요즘 교통 여건을 고려하면 부산까지도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생각보다 피로감은 크지 않았다.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산맥과 강들이 반겨주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사북역을 지나 군립 병원 삼거리에서 본격적으로 별 구름길에 들어섰다. 관광도로를 따라 별 구름길에 들어서면 볼 수 있는 도로 주변 풍경.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볼 수 있다. 관광도로라고 해서 모든 구간이 내내 자연경관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도로 가운데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구간을 선정한 만큼, 일부 구간은 평범한 시내를 지나거나 특별할 것 없는 일반 도로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다만 잠시 기다리면, 이내 우리가 기대하던 관광도로만의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다. 군립 병원 삼거리에서 20분가량 더 달려 414번 지방도에 접어들자, 비로소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펼쳐졌다. 높게 뻗은 태백산맥과 그 너머로 웅장하게 서 있는 풍력발전기, 중간중간 자리한 작은 마을들까지도 '자연'과 '치유'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풍경이었다. 차의 속도를 늦추며 풍경을 온전히 느끼다 잠시 멈춘 곳은 만항재였다. '함백산 등산로'와 '백두대간 만항재 야생화 탐방로'가 있는 이곳은 봄이 되면 많은 관광객으로 붐빈다고 한다. 비록 겨울의 차가운 바람 속에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만항재 야생화 탐방로의 모습. 아무도 없는 눈 덮인 산책로를 걸으며 누리는 여유, 높게 솟은 나무들 사이로 서서히 내려앉는 해는 일상에서는 좀처럼 느낄 수 없는 감정을 선사했다. '그래, 이게 바로 행복이고 이런 곳이야말로 관광도로지!' 그렇게 약 30분간 머문 뒤에야 다시 차에 올랐다. 눈 덮인 등산로의 모습. 신비로운 자연경관에 감탄이 나온다. 이번 여행에서 유일하게 아쉬웠던 점은 당일치기로 일정을 계획해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했다는 것이다. 별 구름길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 점이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관광도로를 따라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주변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도로를 따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눈 덮인 등산로의 모습. 나무들 사이로 서서히 내려앉는 해가 인상적이었다. 다만, 내가 별 구름길을 찾았던 지난 12월 기준으로, 인근의 많은 관광지는 동계 운휴에 들어가 있거나 대대적인 내부 공사를 이유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다. 강원도 별 구름길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심 있는 관광지의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내가 다녀왔던 별 구름길 외에도, 전국의 관광도로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풍경과 관광 자원을 도로라는 공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는 관광도로가 자연경관과 주행의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여행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번 여행을 계기로, 다른 관광도로들도 차례로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는 나름의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관광이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 (정책뉴스)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등 경관 우수 6곳, '관광도로' 선정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2026.01.30
정책기자단 송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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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의 밝은 미래를 보다…대통령세종집무실 부지·국가상징구역 탐방
세종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세종 국가상징구역'을 다녀왔다. '세종 국가상징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S-1 생활권) 일대에 들어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등의 국가중추시설과 시민 공간을 포함하는 구역을 말한다. 면적은 여의도의 75%에 해당하는 약 210만㎡ 규모로 북쪽에는 원수산과 전월산이, 남쪽에는 굽이 흐르는 금강과 함께 국립세종수목원이 자리하고 있다. 세종 국가상징구역은 작년 여름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알게 됐다.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된다는 말은 이미 수년 전부터 들어왔지만, 국가상징구역이라는 용어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진 것도 사실이었다. '국가상징구역'이란 우리나라의 국격과 정체성을 상징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미래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S-1 생활권으로 구획된 세종시 세종동 절재로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 세종시는 대전이 고향인 내게 마냥 낯선 지역은 아니다. 대전과 세종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만은 아니다. 세종시는 과거 충남 공주시 연기군이었는데, 어릴 적 외가댁이 있어 자주 찾은 기억이 있다. 현재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세종의 주요 중심 지역은 격세지감이 느껴지듯 많이 달라졌지만, 일부 외곽 지역의 옛 도로와 이정표, 고즈넉한 시골 풍경은 몇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다. 취재 당시 시점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은 가온네교 아래였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최근 설계 공모 과정을 거쳐 4월 말 당선작을 선정하고, 내년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먼저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곳으로 향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행정중심복합도시 6-1 생활권(세종시 누리동 일대)에서 임난수로를 따라 남측 방면으로 5분쯤 이동했다. '가온네교'라는 작은 다리를 건너자마자 바로 우측 사잇길로 진입했다. 원수산 자락을 배경으로 탁 트인 벌판이 펼쳐졌다. 부지를 둘러싼 산등성이가 생각보다 길게 뻗어 있었다. 원수산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주변 산지 지형과 이어져 꽤 아늑한 기운이 느껴졌다. 원수산 아래 부지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으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청와대 이전 유력 후보지로 점쳐졌던 장소였다. 원수산은 세종시를 대표하는 주산(主山)으로서 산 정상인 원수봉(251m)에 오르면 금강과 더불어 세종 시내 거의 전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원수산은 역사적으로 연기대첩(1291년)의 주요 배경이기도 했다. 당시 원나라의 반란 세력인 합단적이 연기 지역까지 침입했을 때, 우리 연합군이 인근 정좌산과 원수산 일대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임진왜란(1592년) 때는 왜군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이기도 하다. 외세의 침입에 맞서 싸운 우리 선조들의 애국정신이 깃든 이곳에 들어설 대통령 세종집무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사적 건축물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세종리 은행나무 역사공원으로 가는 이정표. 세종리 은행나무 역사공원 바로 앞에는 금강으로 합류하는 내삼천이 흐른다. 다음 장소는 국가상징구역 내에 있는 '세종리 은행나무 역사공원'으로 정했다. 공원 안에는 두 그루의 거대한 은행나무가 있는데, 무려 600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수 한 쌍으로 구성된 이 나무는 202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로 등재되어 있다. 공원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른 구획이 새로 정해지면서 차량 내 길 안내(내비게이션)와 실제 도로가 조금은 혼선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세종시에는 두 개의 천연기념물이 등재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임난수 은행나무다. 숭모각은 고려 말의 충신 임난수 장군을 제향하는 사당이다.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가 있는 작은 언덕 위에서 바라본 국가상징구역 시민 공간 부지. 공사 현장 내 임시 이정표를 보고 하천변 비포장 흙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니 고즈넉한 분위기의 사당 건물과 함께 웅장한 기운의 은행나무가 보였다. 은행나무는 임난수 장군(1342~1407)이 고려가 멸망하자 관직을 그만두고 당시 충청도 공주목 삼기촌(현 세종시 연기면 세종동)에 정착하면서 심었다고 전해진다. 은행나무 뒤편 사당은 목신제나 제향 행사 등 특별한 날에만 민간에 개방한다고 한다. 전월산 자락 아래 위치한 '세종리 은행나무 역사공원'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잇는 시민 공간 조성지 일대를 조망할 수 있었다. 지금 당장은 휑한 공사 현장이지만, 국가 상징성과 시민 일상의 통합을 의미하는 공간으로서 세종 시민들의 명소가 될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는 축구장 90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두 배 가까운 규모로 대부분 공사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국립세종수목원 온실동을 배경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는 대부분 공사 가림막이 있어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그냥 차를 돌리려다 때마침 개방된 구역 한곳을 발견했다.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곳으로 보였는데, 아직은 본격적인 통제가 진행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인근 안전한 구역에 잠시 정차하고, 부지 내부를 살펴봤다. 가깝게는 국회 세종의사당, 멀게는 조경 녹지를 포함한 시민 공간까지 매우 광활한 구역을 조망할 수 있었다. 시야를 더 깊게 가져가니, 북쪽은 원수산과 전월산이, 동남쪽은 금강이, 남쪽은 국립세종수목원 전시 온실동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를 통해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자연 경관을 우리 고유의 풍경인 '산수(山水)'로 해석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 국가상징구역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의미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을 모집했다는 소식도 접했는데, 국민 모두의 상징 공간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바란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현재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그 뒤로 전월산이 보인다. 행정수도의 완성이 될 세종 국가상징구역을 바라보는 세종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다. 세종시에 직장을 둔 김수호 씨(가명, 40대)는 "그동안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들어선다는 말만 들어왔는데, 최근 국회의사당 부지에 터파기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서야 실감이 난다."라면서 "앞으로 국가상징구역 예정지의 변화되는 모습을 자주 보러 와야겠다."라고 말했다. 인근 도담동의 자영업자 정미래 씨(가명, 30대)는 "국가상징구역이 완성되면 인구도 늘어나고, 세종시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되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새해를 맞아 다녀온 세종 국가상징구역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건립으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세종의 밝은 미래를 예측해 보는 의미 있는 장소로 기억됐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변화와 도약, 기회를 상징하는 붉은 말의 힘찬 기운으로 행정수도 세종 국가상징구역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길 바란다. ☞ (보도자료) 국민 "모두가 만드는 미래", 국가상징구역이 된다☞ (정책뉴스)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출범…행정수도 완성 속도낸다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한 뼘 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정책스토리텔러!
2026.01.30
정책기자단 이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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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 이사를 준비하며 마주한 현실, 그리고 발견한 희망 이사를 준비하며 마주한 현실은 월세였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는 조건은 요즘 청년 주거 시장에서 특별하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나에게는 생활 전반을 압박하는 금액이었다. 월급여에서 월세를 제외하고 나면 식비, 교통비, 통신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했다. 저축은 사실상 포기해야 했다. 이사를 결심한 뒤에는 '월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를 우선순위에 두고 고민하게 됐다. 그러던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신청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하나씩 확인해 보기로 했다. 보증금부터 월세까지, 자취를 시작하려는 청년에게는 모두 다 부담이다. ◆ 2026년, 한시 지원에서 상시 지원으로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안내되어 있었다. 2026년부터는 한시 사업이 아니라 상시 사업으로 전환된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다. 기존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중 상시로 신청과 심사가 이루어지는 구조였다. 이사를 준비하는 내 상황에 맞춰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게 느껴졌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총액으로 보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되는 셈이다. 지원금은 보증금이나 관리비가 아니라 실제 월세액만 지급된다. 내가 생각하는 월세 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요건을 충족해 지원받게 되면 매달 20만 원을 돌려받아 실질적으로는 월세를 30만 원 수준으로 줄이는 효과가 생긴다. 사회 초년생에겐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다. 생활비 부담을 덜고 저축을 시작하거나, 자격증·어학 공부에 일부를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복지로 누리집) ◆ 신청 자격, 꼼꼼히 확인해야 할 기준들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았다. 우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돼 있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수준의 원룸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라는 주택 요건 안에 들어갔다. 문제는 소득 기준이었다.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했다. 여기에 더해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했다. 결국 나의 소득뿐 아니라 부모 소득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는 구조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한시에서 상시 신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서류는 꼼꼼히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었다.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다양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등이 기본이었다. 여기에 더해 원가구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부모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했다. 온라인 신청 화면 자체는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신청하게 되면 서류를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내에 따르면 신청 후에는 약 2~3주 정도 심사 기간이 필요했다. 심사를 통과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후에는 월세를 낸 뒤 정해진 계좌로 지원금이 매달 지급된다. 이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절차와 소요 기간을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주목할 만한 변화도 있었다. 12개월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월세 금액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이 폐지됐다. 월세 1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동일하게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월세 부담으로 주거 선택에 제약받는 청년이라면 지원 정책을 꼼꼼히 살피자. ◆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자격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한계도 함께 보였다. 실제로 부모와 떨어져 살며 월세와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하는 청년이라도 부모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조금만 초과할 때도 마찬가지다. 월세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인데도 제도 혜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과 소득 기준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기준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기만 한다면 이 제도가 주는 실질적 도움은 상당히 크다. 특히 사회 초년생 시기, 이사와 정착에 드는 초기 비용이 많은 시기에 월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안전망에 가깝지 않을까?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의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2026년에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엄격한 소득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준과 부담 사이의 간극이 조금 더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월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 및 원가구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로 누리집) ☞ 청년월세 지원사업 복지서비스 상세 안내 바로가기정책기자단|김윤희yunhee1292@naver.com 정책은 시민 곁에 있을 때 더욱 가치있다.
2026.01.29
정책기자단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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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반려인·반려인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오는 3월 1일,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 ▲입실 제한 품종 표기 ▲손 소독제 비치 ▲광견병 등 예방접종 여부 확인 ▲영업장 내 이동 금지 ▲음식물 개별 포장 또는 덮개 사용 등. 대구에 있는 카페, 반려동물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그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마다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반려 가구들에게 이번 법안 시행은 오랜 기간 기다려온 소식이다. 단순한 공간 개방을 넘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로 인정받는 계기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변화에는 입실 제한 표기나 예방접종 여부 확인 같은 섬세한 배려가 필수로 동반된다. 평소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 실내 공간 방문에 주의를 기울여온 비반려인으로서도 이번 변화는 유독 발전적인 성과처럼 다가왔다.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 목록 안내 (출처=규제샌드박스 누리집 캡처) 아직 본격적인 시행 전이라 규제샌드박스 시범 사업에 선정된 가게들을 통해 미리 경험해 보기로 했다. 별도의 누리집이 있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역별로 검색은 불가하지만, 방문하려는 가게 이름을 검색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했다. 가게 검색 화면. (출처=규제샌드박스 누리집 캡처)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카페 한 곳을 알게 되었다. 이곳은 이미 반려견 동반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입소문이 나 있는 듯했다. 출입구에 붙어있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안내문. 카페를 방문해보니 가게 출입문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표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따라 반려동물 기준은 개·고양이로 한정한다. 예방접종 파악을 위한 정보무늬(QR코드). 입장 전 정보무늬를 스캔해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반려동물 출입 등록 정보무늬 화면.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다. 권고사항 역시 접종한 기록이 있다면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음식들.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였던 전 메뉴 포장 관리, 위생상 디저트류는 모두 전용 냉장고에 보관되거나 각각 포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혹시 모를 오염을 방지하는 동시에, 브런치를 즐기는 손님들에게 무언의 배려로 다가올 듯했다. 카페 벽면에도 붙어있는 안내문. 실내에도 동반 출입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그뿐만 아니라 반려견과의 행복한 산책을 위해 10% 음료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테이프 클리너. 강아지 전용 쿠션. 보호자를 위해 테이프 클리너도 함께 준비되어 있다. 고양이 카페가 아닌 일반 카페에서는 처음 보는 풍경이라 확실히 놀라움과 신기함이 컸다. 또한 입구 쪽에는 반려동물 전용 쿠션이 존재한다.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무릎 위에 앉을 수 없거나 딱딱한 바닥에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카페 측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 손 세척을 위한 세면대. 추가로 가게 중간에 세면대를 설치하여 굳이 화장실까지 가지 않더라도, 카페를 따로 이용하지 않는 산책 손님이더라도 상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청결한 환경을 마련하였다. 커피 한 잔으로 그려보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의 미래. 커피 한잔을 하며 봄부터 본격 시행될 반려동물 동반 출입의 변화를 그려보았다. 나처럼 혼자 방문한 비반려인 손님,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 예정인 손님, 친구네 반려견과 같이 놀러 온 손님, 어린아이와 방문하는 가족 단위부터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는 외국인 손님까지, 앞으로는 모두가 안심하고 같은 공간을 편안하게 사용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 특히 실제로 반려견과 함께 방문한 가족들을 보면서 강아지와 함께 동네 카페나 식당을 방문하기를 희망했던 반려 가족에게 있어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야외 자리에 반려견을 위한 공간(목줄 고리 설치). 카페 외부 좌석 한편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목줄 고리가 설치되어 있다. 따스한 봄날, 야외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손님들을 위한 또 하나의 변화다. 매장에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길을 지나는 시민들이 이곳이 반려동물 동반 공간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점이 눈에 띈다. 반려동물과 평생을 함께하는 우리의 삶. 비반려인, 반려인과의 화합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일반음식점과 카페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푸드트럭 역시 조리 구역 칸막이 설치 등 법적 시설 기준을 갖춘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배설물 처리 전용 쓰레기통 비치 등 섬세한 요소가 반영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장소들, 커피 한잔을 하며 그려본 공존의 풍경이 오는 봄에는 더욱 안전하고 다정한 현실로 다가오길 기대해 본다. ☞ (영상)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반드시 지켜주세요!' ☞ (보도자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설기준 마련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정책기자단|임윤아kyado454@naver.com 우리 주변 곳곳에 묻어난 정책들, 경험으로 알리겠습니다!
2026.01.29
정책기자단 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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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놓치지 마세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간편 신청했어요
해외 출국 시 항공권을 결제하면 여러 비용이 자동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대부분 항공권 구매 시 포함되는 금액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는다. 출국 절차의 한 부분일 뿐, 항공권 총액이나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다. 출국납부금 역시 마찬가지다. 출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납부되는 비용으로 인식되다 보니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같은 항공권이라 하더라도 발권 시점과 출국 시점에 따라 과납금 환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출국 당시에는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비용이었는데, 이제는 귀국 이후 환급이 쉬워진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 중인 필자는 실제 해외 출국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개편된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보았다.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안내화면 누리집. 2024년 7월 1일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출국납부금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출국 시 1인당 1만 원의 출국납부금이 부과됐지만, 개정 이후 만 12세 이상 여객에게는 7000원만 부과된다.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여객은 출국납부금이 전면 면제됐고, 만 2세 미만 여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면제가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제도 시행 시점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과납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환급 대상과 기준, '언제 발권하고 언제 출국했는지'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대상 여부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된다. 바로 항공권 발권일과 실제 출국일이다.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내·외국인 여객이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나이에 따라 환급 금액도 달라진다. 만 12세 이상 여객은 기존에 낸 1만 원에서 개정 이후 금액인 7000원을 제외한 3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여객은 개정 이후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면서 이전에 냈던 1만 원 전액 환급 대상이 된다. 만 2세 미만 여객은 개정 전후 모두 면제 대상이어서 별도의 환급 절차는 없다. 해외 출국 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는 해당 기간 내 해외를 다녀온 적이 있다. 항공권을 결제할 당시에는 다른 출장비와 마찬가지로 총액만 확인했을 뿐, 출국납부금이 얼마인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됐는지는 따로 살펴보지 않았다. 귀국 이후 연말정산을 겸하여 큰 지출을 정리하다가 출장 경비도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영수증과 항공권 내역을 다시 확인하던 중, 출국납부금 인하와 과납금 환급 제도가 시행됐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다. 출국일은 7월 이후였고 항공권 발권일은 6월 이전이어서 제도 기준에 따르면 환급 대상이었다. 정책기자단으로서 이 제도를 직접 체험해 봤다. ◆ 개편된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신청은 이렇게 출국납부금 신청 화면.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은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항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 없이, PC나 모바일에서 간단한 입력과 인증만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환급서비스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메뉴를 선택한 뒤 본인 인증을 거치면, 출국 이력을 바탕으로 환급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에 해당할 때는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해 신청을 마무리하면 된다. 일반적인 개인 신청의 경우 항공권 원본 제출이나 추가 증빙을 요구받는 절차는 없었고, 신청이 완료되면 안내 문자도 함께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최근에는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 심사에는 몇 주 이상이 걸렸고, 심사가 완료되면 환급 여부를 전달받을 수 있다. ◆ 1분이면 신청할 수 있는 출국납부금 환급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내역.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제도를 직접 이용하며 가장 먼저 체감한 점은 환급 신청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는 사실이었다. 환급서비스를 신청은 단계의 입력과 인증만으로 빠르게 마칠 수 있었다. 필자가 직접 해보니 출국 날짜를 적시하고 주요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 이처럼 이번 제도 환급 절차를 온라인 중심으로 정비하고, 신청 부담을 크게 낮췄다. 제도를 알고 있다면, 환급 여부 확인부터 신청까지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다. ◆ 출국 경험이 있다면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되는 제도 신청자가 많기에 출국일 입력이 권고된다. 해외 출국 중 비행기 운행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은 이미 출국을 마친 일정이라도 발권일과 출국일이 기준에 맞으면 적용될 수 있다. 과거 일정이라 하더라도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했다면 환급 대상이다. 이번 정책을 직접 체험하면서 쉽고 빠르게 출국서비스 환급을 신청할 수 있었고, 본인의 해외 일정을 알고 있다면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외 출국 경험이 있다면 항공권 발권일과 출국일을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된다. 출국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비용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는 간단하지만, 일상에서 쉽게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 하나하나가 실제 어떻게 국민의 삶에서 효능감을 증진하는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서 고민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바로가기 ☞ (영상) 해외여행 다녀오셨나요? 출국납부금 1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울 woolhan0309@gmail.com
2026.01.29
정책기자단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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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으로 내 금융생활 점검하기
2025년 하반기 코스피는 4000선을 돌파했다. 2026년 1월에는 4900선을 넘기며 5000 시대의 문턱에 섰다. 주식 투자에 나선 청년들의 관심도 빠르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시장의 열기와 달리 한 가지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나는 지금 내 재무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을까.' 투자 수익에 집중하는 사이 부채 관리나 지출 점검은 뒤로 밀리기 쉽다. 자산 전체를 한 번에 점검해 본 경험이 없는 청년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된 정책이 바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이다. 2026년 1월 22일부터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모든 청년이 온라인 재무진단을 통해 자신의 금융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출처=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화면 캡처) ◆ 나의 자산 현황 입력으로 시작하는 재무 점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출발점은 온라인 재무진단이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 소득과 지출 현황을 입력하면 개인별 재무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지출 관리나 자산 형성 등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기초적으로 진단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재무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도 큰 부담 없이 자신의 금융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덕분이다. 나의 월평균 소득, 지출액, 저축 및 투자 금액과 자산 현황을 입력한다. (출처=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캡처 화면) ◆ 재무 현황 보고서에서 상담으로 온라인 재무진단을 마치면 개인별 재무 현황 보고서가 제공된다. 보고서에는 주요 재무지표와 관리 팁, 또래 청년과의 비교 결과가 담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상담 유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크게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과 재무 컨설팅으로 나뉜다.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은 총 3회차 전화 상담으로 진행된다. 신용점수 관리 방법과 부채 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나의 재무 현황을 또래 청년과 비교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서민금융진흥원 재무 현황 캡처) 재무 컨설팅은 현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장소에서 1대1 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며 개인의 재무 문제나 궁금증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해당 컨설팅은 올해 중 대상 확대가 예정돼 있다. ◆ 막연했던 신용점수, 관리 기준을 세우다 나는 2024년과 2025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로서 청년 재무컨설팅을 두 차례 받은 경험이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 재무전략,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에서 해결 이번에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중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을 신청했다. 신용점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의 일시불/할부 사용, 신용/체크 이용 확인. (출처=서민금융진흥원 결과 캡처) 상담을 통해 배운 20대 중반을 위한 신용점수 관리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카드 사용액은 한도의 30% 이내로 유지하고 매달 전액 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 사용 비율과 연체 여부는 신용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통신비나 공과금 등 고정 지출은 자동이체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소액이라도 연체 이력이 쌓이면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이나 잦은 대출 조회는 자제해야 한다. 단기간에 신용정보 조회가 반복되면 금융기관의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조언들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면서, 나의 재무 상황에 맞춘 관리 기준을 세울 수 있었다. ◆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점검해 보는 경험' 상담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청년 금융교육과 온라인 금융교육을 통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다. 청년기는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저축과 투자, 신용 관리라는 선택을 반복하는 시기다. 이때 한 번쯤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기준을 세워보는 경험은 이후 금융생활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 한눈에 점검하는 나의 재무 현황. (출처=서민금융진흥원 재무 현황 캡처)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완벽한 재무 설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의 상태를 점검하고, 무엇부터 관리해야 할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에 자신 없는 청년일수록 더 필요한 정책이다. 주식 5000 시대, 시장보다 먼저 내 재무 상태부터 점검해 보는 이유다. ☞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신청하기정책기자단|김윤희yunhee1292@naver.com 정책은 시민 곁에 있을 때 더욱 가치있다.
2026.01.28
정책기자단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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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앞으로도 더 확대됩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지난주,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보낸 연말정산 관련 문자가 떠올라 다시 확인해 보았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조금은 여유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문자에는 22일 목요일까지만 서류를 받는다고 적혀 있었다. 문자를 확인한 날이 21일 저녁이었기에 마음이 급해졌다. 이튿날, 서류 발급을 위해 아침 일찍 행정복지센터로 향했다. 9시가 조금 지나 도착한 행정복지센터에는 이미 많은 지역 주민이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에 혹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물어보니, 40분 이상은 기다려야 하고 민원 내용에 따라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답을 들었다. 어떤 업무로 방문했는지 묻는 도우미에게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자, 행정복지센터 밖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받았다. 사실 간단한 행정 서류 발급에는 무인민원발급기만큼 편리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오래전부터 악기를 다뤄온 탓에 오른손 지문이 많이 닳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정상적으로 서류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본인 인증 방법 중 모바일 신분증 인증이 추가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앞으로 이동해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을 선택하고 지문 인식을 시도했다. '지문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세 번째 반복되자,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다시 민원실로 돌아가려던 찰나, 본인 인증 방법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또 다른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모바일 신분증 인증'이었다. 모바일 신분증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 주도로 다양한 홍보가 진행되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과 사용이 권장되었지만, 개인적으로 크게 유용할 것 같지 않다고 느껴 기존 신분증을 그대로 사용해 왔다. 그러다 작년인 2025년 11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게 되었고, 그제야 모바일 신분증용 칩이 삽입된 운전면허증을 선택해 발급받았다.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의 한쪽에서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급 이후에도 사용할 일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모바일 신분증은 예상보다 유용했다. 올해 초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면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앱들을 새 기기로 옮겨야 했다. 최근 기술 발전 덕분에 대부분의 앱은 자동으로 연동되었지만, 금융기관 앱과 같이 보안에 민감한 앱들은 새 휴대전화에서 다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기존 방식이라면 신분증을 찾아 빛 반사가 적은 바닥에 놓고 촬영한 뒤, 다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했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인증 수단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선택해 앱 내 생체 인증만으로 빠르게 금융 앱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평소 지문으로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처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사진은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행정복지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인증 방법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선택한 뒤 휴대전화를 실행해 정보무늬(QR 코드)를 촬영하자, 곧바로 본인 생체 인증 화면으로 넘어갔고 그토록 듣고 싶었던 '본인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들려왔다. 기존 지문 인식 방식으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드디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홈택스에 로그인할 때도 모바일 신분증 인증 항목이 있었다. 기존 민간 간편인증보다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었다. (출처=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화면 캡처) 집으로 돌아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추가 서류를 내려받을 때도 모바일 신분증은 유용했다. 기존에는 민간 인증서를 통해 홈택스를 이용해 왔는데, 로그인 화면에서 '모바일 신분증 인증'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언제부터 운영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주민센터에서의 빠른 처리 경험이 떠올라 해당 인증 방식을 선택했다. 그 결과 이미 간편하다고 느꼈던 민간 인증서보다도 훨씬 적은 정보 입력과 클릭만으로 본인 인증을 마칠 수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유용하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정부 역시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와 이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가장 최근 소식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정책뉴스를 통해 발표된 장애인등록증의 모바일 발급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이미지 예시. 앞으로도 더 확대될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기대를 느낄 수 있는 소식이었다. (출처=보건복지부 정책뉴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갈무리 2026.01.21)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오는 2월부터는 일부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장애인들이 신분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모바일 신분증에 복지카드 기능이 포함되지 않아, 신분 확인이나 혜택 적용을 위해 별도의 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면, 이제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하나만으로 신분 확인과 혜택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다. '지갑 챙겼어?'라는 말보다 '폰 챙겼어?'라는 말을 더 자주 듣게 되는 요즘, 대한민국에서의 일상은 휴대전화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각종 정보 확인부터 생활 편의, 금융 업무와 간편결제를 넘어 점차 확대되는 정부 공인 신분증까지 모두 휴대전화 속에 담기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정책을 응원하며, 동시에 전자금융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충분한 보안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모바일 신분증, 더 빨리 발급 받을걸! ☞ (정책뉴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증명서 발급 창구' 운영…1월 30일까지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01.28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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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려받기만 하면 끝? 공제맨과 AI로 한번 더 점검!
1월이면 '연말정산 시즌'이라는 말을 실감한다. 최근 전 회사에 처리할 일이 있어 문의했더니 "연말정산 기간이라 너무 바빠서, 조금 지나서 처리해 주겠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회사도 행정도 동시에 숨 가빠지는 시기다.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출처=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화면 캡처) 나는 연말정산을 단순하게 생각해 왔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1년 치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라고 믿었다. 실제로 재직할 때도 대체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올해 남편의 연말정산을 챙기다 보니, 그 '대체로'라는 말에 빈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계기는 국세청이 공개한 '연말정산 오답노트'였다. 의료비 항목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금이나 환급금을 받은 금액을 빼고 공제해야 한다." 그 순간, 갑자기 작년이 떠올랐다. "나는 그때 이걸 어떻게 했지? 제대로 처리했을까?" '간소화=자동 정산'이라고 믿었던 내 기억이 흔들렸다. 의료비 내역에 병원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이 같이 조회된다. (출처=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화면 캡처) 남편이 이번 연말정산 준비를 하며 홈택스를 열었을 때, 의료비 항목부터 같이 들여다봤다. 화면에는 병원·약국 결제액이 총액으로 잡혀 있었고, 동시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따로 표시돼 있었다. 그제야 구조가 보였다. 간소화는 정산을 끝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한곳에 모아 조회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마지막으로 공제 대상 금액은 결국 내가 한 번 더 따져서 반영해야 한다. 의료비는 그 확인이 특히 중요한 항목이다. 병원비를 지출했더라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의료비는 '지출액 - 환급(수령)액'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의료비 총액'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믿기 쉬운 만큼, 오답노트가 반복해서 경고하는 이유도 이해가 갔다.AI로 만든 공제맨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영상. (출처=국세청 유튜브 캡처) 이런 과정을 겪고 나니, 국세청이 1월에 내놓은 여러 지원책이 한 방향으로 연결됐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과 함께 제공 항목을 45개로 늘리고,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안내도 더 정교하게 제공한다. 동시에 반복되는 실수를 오답노트로 콕 집어 보여주고, 24시간 AI 전화상담과 생성형 AI 챗봇처럼 문의 채널을 넓히며, 공제맨(네 컷 만화·영상)처럼 설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콘텐츠도 함께 제공한다. 조회는 더 간편하게, 실수는 줄이자는 취지이다. AI로 만든 공제맨. (출처=국세청 연말정산 네 컷 만화 캡처) 연말정산이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 "작년처럼 하면 되겠지"라는 습관이 생긴다. 하지만 간소화에서 보이는 숫자는 공제 확정액이 아니라 조회된 자료일 뿐이다.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인 만큼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 또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항목도 있다. 결국 마지막 한 번은 내가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시범 운영 중인 생성형 AI 챗봇 상담. (국세청 홈택스 캡처)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억해 둘 문장은 이것이다. 간소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화면에 숫자가 보이면, 그 숫자가 내 상황에서도 그대로 공제되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하자. ☞ (보도자료)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궁금증, AI로 만든 '공제맨'이 알려줍니다 ☞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정책기자단|정수민sm.jung.fr@gmail.com 글을 통해 '국민'과 '정책'을 잇겠습니다.
2026.01.28
정책기자단 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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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 살리는 '상권 르네상스 2.0'의 힘…골목상권에서 엿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골목상권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녹록지 않다. 거리에는 임대 문의보다 폐업 안내문이 먼저 눈에 띈다. 정부는 2026년을 앞두고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골목상권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 '상권 르네상스 2.0'도 있다. 상권 르네상스 2.0은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골목상권을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사진은 서촌에 자리한 통인시장 모습. 상권 르네상스 2.0은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골목상권을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특색 있는 공간과 관광 콘텐츠를 상권과 결합해 체류형 상권을 만들고, 동네 단위 소규모 상권에는 전문가 매칭을 통한 조직화와 역량 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참여 상권을 모집할 계획이다. 상권 르네상스 2.0은 공간 정비 중심이었던 기존 상권 활성화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자원과 상권을 결합해 골목상권을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의 방향을 현장에서 살펴보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촌을 찾았다. 서울 종로구 서촌은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의 대상지였다.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골목상권에 집적공간과 체류공간, 회유공간 등 다양한 공간과 콘텐츠를 결합해 국내·외 유동 인구를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다. 서촌은 지역의 역사와 생활, 창작 활동이 어우러진 상권으로 평가받으며 이 사업에 선정됐다. 이는 단기적인 상권 활성화가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상권 육성 모델을 실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촌은 경복궁 서쪽 담장을 따라 걷는 것에서 시작한다. 궁궐을 찾은 관광객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골목으로 이어진다. ◆ 서울의 정체성이 쌓인 공간, 서촌 서촌은 경복궁 서쪽 담장을 따라 걷는 것에서 시작한다. 궁궐을 찾은 관광객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골목으로 이어지는 지점이다. 관광지와 생활 상권의 경계가 맞닿아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각기 다른 동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서촌으로 부른다. 행정 경계보다 오래된 기억과 생활의 언어가 이 동네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촌은 전통과 현대가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는 공간이다. 골목을 사이에 두고 우리의 전통 한옥이 즐비하다. 서촌은 전통과 현대가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는 공간이다. 궁궐과 골목, 한옥과 현대 건축, 오래된 생활과 새로운 창작이 겹겹이 쌓여 있다. 이 때문에 서촌은 단순한 주거지나 관광지를 넘어, 조선 왕조 500년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역사를 함께 품은 공간, 곧 서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소로 읽힌다. 서촌의 골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막다른 골목이 나타난다. 사람 한두 명이 겨우 오갈 수 있는 좁은 골목에 전통 한옥과 현대식 주택이 나란히 공존하고 있다. 한옥에는 집 이름과 주인장의 이름을 알리는 문패가 걸려 있다. 필자가 어릴 적만 해도 집마다 문패가 있었는데,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판이기도 했다. 서촌에 자리한 현대식 주택은 외관부터 창문, 색감까지 서로 달라 똑같은 집을 찾기 어렵다. 반면 현대식 주택은 주인장의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외관부터 창문, 색감까지 서로 달라 서촌에서는 똑같은 집을 찾기 어렵다. 서촌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해설사 설재우 스몰데이즈 대표는 이 동네를 이렇게 설명했다. "서촌은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는 동네입니다. 과거의 흔적과 현재의 생활이 아직 분리되지 않고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촌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동네의 결을 고스란히 담은 작은 공간들이 많다. 사진은 '서촌 그 책방' 풍경. ◆ 생활과 콘텐츠가 만나는 골목상권 서촌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대형 상업시설보다 동네의 결을 고스란히 담은 작은 공간들이 눈에 들어온다. 고양이를 매개로 주민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공간인 '냥만왈츠', 지역과 삶을 주제로 한 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촌 그 책방'이 그렇다. 이들 공간은 많이 소비하는 곳이 아니라, 천천히 머무는 시간을 제안하는 장소다. 상권 르네상스 2.0이 강조하는 체류형·콘텐츠 결합 상권의 단면을 보여준다. 골목 안에는 갤러리와 공방, 개성 있는 점포들이 이어진다. 설재우 대표는 서촌 상권의 변화를 단절이 아닌 축적의 과정으로 설명했다. "주민 중심 상권에서 시작해, 서촌이 발견되는 시기를 거쳤고, 최근에는 동네의 맥락을 이해하고 들어오는 창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방문객 역시 단순 소비보다 동네의 이야기와 생활을 이해하려는 흐름을 보였다. 상권의 경쟁력이 가게 수가 아니라 맥락과 콘텐츠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범 가옥은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청전(아호) 이상범이 실제 거주했던 한옥이다. 지금은 전시 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딱 한 곳을 정해 서촌을 방문해야 한다면 어디가 좋을지 묻자, 설재우 대표는 이상범 가옥을 추천했다. 그는 "서촌을 가장 서촌답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범 가옥은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청전 이상범이 실제 거주했던 한옥이다. 조선 후기부터 이어진 서촌의 생활 공간 위에, 근대 예술가의 삶이 겹친 장소로, 서촌이 지닌 시간의 층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궁궐 인근의 전통 한옥 구조 속에서 예술가의 일상과 창작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서촌의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현재 이상범 가옥에서는 손동현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과거의 공간 안에 현재의 작품이 놓이면서, 이곳은 단순한 기념 공간을 넘어 '살아 있는 전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통 한옥이라는 물리적 공간 위에 현대 미술이 더해져, 서촌이 지닌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라는 특성이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난다. 설재우 대표는 "이상범 가옥은 새로 만든 관광지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공간에 새로운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덧입혀진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상권 르네상스 2.0이 지향해야 할 방향 역시 이런 방식"이라며, "공간을 새로 개발하기보다, 이미 있는 자산을 연결하고 재해석하는 것이 서촌에 맞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서촌을 탐방하면서 들르는 통인시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맞닿아 있는 공간이다. 서촌 탐방의 마지막은 통인시장이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맞닿아 있는 공간이지만, 이날 시장 분위기는 다소 한산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평일 오후, 시장 통로에는 행인들의 발걸음이 많지 않았다. 한 상인은 "겨울이어서 방문객이 적다"라고 말했다. 계절과 요일에 따라 유동 인구가 크게 달라지는 전통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관광객 유입에 따라 일시적으로 활기를 띠기도 하지만, 계절성과 날씨에 따라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통인시장은 서촌 상권의 가능성과 함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공간이다. 골목과 시장이 연결돼 있지만, 체류형 콘텐츠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방문은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는 상권 르네상스 2.0이 단순한 유입 확대를 넘어, 계절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상권 구조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전통시장과 달리, 골목 안 상점들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카페에 들렀지만, 빈자리가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참을 내려가다 맞은편 카페에 들어섰고, 그곳에서 김나연 뉴라인건축사사무소&라운지 대표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온도 차는 분명했다. 같은 공간 안에서도 소비의 흐름은 콘텐츠와 체류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다. 통인시장 입구에 자리한 정자는 주민들 및 방문객의 쉼터로 머무르기 좋다. ◆ 서촌에 맞는 '상권 르네상스 2.0' 서촌 주민이기도 한 김나연 대표는 아이를 키우는 삶의 방식 때문에 서촌에 정착했다. "아이들에게 빠른 세상보다, 그 속도에 맞는 느린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서촌의 가장 큰 장점으로 생활권의 안정감과 관계의 밀도를 꼽았다. "서촌은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동네입니다." 다만 그는 최근 임대료 상승과 외부 자본 유입으로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촌을 대표하는 아주 오래된 가게, 대오서점은 최근 카페를 겸한 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해서 운영 중이다. 또 체험형 콘텐츠가 부족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이 짧아지는 점도 과제로 꼽았다. 설재우 대표와 김나연 대표의 이야기는 하나로 모인다. 서촌에는 이미 시간과 생활, 관계와 콘텐츠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는 점이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개발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원들을 서촌의 속도에 맞게 연결하는 정책이다. 북촌과는 또 다른 서촌의 매력에 서촌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다.상권 르네상스 2.0은 골목상권을 단기간에 변화시키는 정책이 아니다. 그러나 서촌을 걸으며 확인한 것은 분명하다. 이곳에는 이미 공간과 콘텐츠, 사람과 관계가 켜켜이 쌓여 있다. '냥만왈츠'와 '서촌 그 책방'처럼 서촌의 정체성을 담은 작은 공간들이 서로 연결될 때, 골목상권의 가능성은 확장한다. 골목상권의 글로벌 도약은 선언이 아니라 축적의 결과다. 서촌은 그 가능성을 가장 서울다운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 (보도자료) 골목상권을 세계인이 찾고 머무는 상권으로, 글로컬 상권 및 로컬브랜드 창출 8개팀 선정 ☞ (정책뉴스)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청년미래적금도 신설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책으로 세상을 만나고 글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2026.01.27
정책기자단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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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바꿨더니 온 검사 알림…'민간 앱'으로 자동차 검사부터 예약까지
작년 3월, 자동차 검사를 마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는 분이 중고차를 양도하겠다는 연락이었다. 그전까지 타던 자동차는 외할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까지 3대가 함께한 20년 된 차였다. 워낙 튼튼한 차였지만, 검사 결과를 받아보니 연식만큼이나 상태가 썩 좋지만은 않았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 있던 차에 마침 차를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검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을 바꾸게 되었다. 검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알림이라니. 그 뒤로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 자동차 검사는 얼마 전에 받았기에 한동안은 신경 쓰지 않고 지냈다. 그러던 11월 어느 날, 휴대전화로 자동차 검사 안내 메시지가 도착했다. 순간 당황했다. 자동차 검사를 받은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 검사받아야 한다는 알림이 왔기 때문이다. '2년도 안 됐는데 왜 또 검사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캡처) 다시 생각해 보니 답은 의외로 명확했다. 자동차 검사는 '운전자' 아니라 '차량'을 기준으로 관리되는 제도였다.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정기검사 시기와 주기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과 차종 등 차량 정보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차량 자체의 검사 주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돌이켜보면 어머니 차량을 양도받았을 때도 같은 원리였지만, 그때는 검사 시점이 2년 뒤였기에 크게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번에는 검사 안내가 예상보다 빨리 와서 그 기준을 명확히 체감하게 된 것이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또 다른 문제였다. '또 검사라니' 번거롭고,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든다. 그렇다고 마냥 미루거나 건너뛸 수는 없다. 자동차 검사는 의무이고, 미수검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야 할 일은 결국 해야 한다. 예약하려고 화면을 넘기던 중, 이전과는 다른 점이 눈에 들어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자동차 검사 예약이 민간 앱에서도 가능해졌다.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TS) 누리집 캡처)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자동차 검사 예약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만 해도 한국교통안전공단(TS) 사이버검사소 누리집에서만 예약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네이버, 신한마이카, KB스타뱅킹, IBK기업은행, 카카오T 등 민간 앱에서도 자동차 검사 예약이 가능해졌다. 물론 기존처럼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는 평소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 앱을 통해 예약을 진행했다. 네이버에서 예약·결제·일정·장소 확인·길안내(내비게이션) 연결까지 한 번에 처리했다. 과정은 전보다 더 간단해졌다.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이어졌고, 결제는 네이버페이로 처리할 수 있었다. 특히 편리했던 점은 예약 이후였다. 검사 날짜와 시간, 장소 정보가 네이버 지도와 연동되어 계속 안내됐고, 당일에는 바로 내비게이션으로 연결해 검사소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일상적인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았다. 1년도 안 돼 다시 찾은 자동차 검사소. 검사 당일 절차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검사소에 시간에 맞춰 도착해 차량을 맡기고, 고객 대기실에서 기다리면 된다. 대기실 화면을 통해 내 차가 어떤 항목을 검사받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가 달라졌다. 지난해에는 차 연식이 오래된 탓에 혹시라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지켜봤다면, 이번에는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다. 다행히도 결과는 전 항목 양호였다. 정해진 절차로 꼼꼼히 점검하는 자동차 검사, 의무인 만큼 예약·안내도 더 '편리하게' 바뀌었다. 이번 자동차 검사를 통해 처음으로 행정의 '편의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 차량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이전 등록, 세금 납부, 기존 차량 폐차 신고 등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쳤다. 솔직히 귀찮았고,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런 절차를 통해 차량 정보와 소유 정보가 정확히 등록되기 때문에, 차량 변경 사실이 반영되고 검사 시점에 맞춰 안내받을 수 있었다. 물론 개인 정보가 행정 시스템에 저장된다는 점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 그렇기에 그만큼의 보호와 관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가 생활 앱으로 확장되는 순간.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TS) 사이버검사소 누리집 캡처) 디지털서비스 개방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제도다. 의무인 만큼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검사받게 하는 제도'만큼이나 '검사를 쉽게 예약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중요하다. 민간 앱을 통한 자동차 검사 예약 서비스는 불가피한 의무를 조금 더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검사의 목적은 결국 '안전'이며, 음주운전 예방과 마찬가지로 사고를 미리 막는 장치다. 차를 바꾸며 다시 검사 대상이 되고, 공공서비스 이용 방식이 달라진 경험. 이 두 가지는 지난해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었다. 의무는 그대로지만, 행정은 조금 더 일상 가까이 다가왔다. 이번 자동차 검사는 번거로움 속에서도 행정이 왜 존재하는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게 한 계기였다. ☞ 한국교통안전공단(TS) 사이버검사소 바로가기 ☞ (영상) 공공서비스를 민간플랫폼에서 한 번에, 디지털서비스개방!정책기자단|정수민sm.jung.fr@gmail.com 글을 통해 '국민'과 '정책'을 잇겠습니다.
2026.01.27
정책기자단 정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