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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의 아동학대가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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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아동에 대한 인권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세계아동인권선언이라고도 불리는 이 선언문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생육하기 위해가정이나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소식 때마다분노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아동학대는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 또 한 번의 아동학대가 공개됐습니다.
양부와 양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아동이 사망한 사건. 부검 결과 끔찍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6개월 아동의 직접적인 사인은 장기 파열, 췌장 절단과 같은 심각한 손상인데, 이러한 손상들은 압사 혹은 교통사고에서 보이는 강력한 외부 충격에서 일어난다고 진단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남부지법 앞에 16개월의 아기를 위로하는 조화가 놓였습니다.(출처=KTV)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이들을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는 후속 조치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국회. 아동학대를 보다 빨리 인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피해자인 정인이의 이름을 따 정인이법이 제정됐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법일부 개정안인 정인이법.
정인이법은 먼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초동대응이 늦어졌던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학대 우려 시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합니다.(출처=KTV)
아동학대 조사 권한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장소는 신고된 현장뿐. 따라서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규정했고,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자동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사항은 민법 915조(징계권) 개정.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징계권을 삭제했습니다.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 셈입니다.
민법 915조를 개정, 징계권을 삭제했습니다.(출처=KTV)
경찰은 초동대처가 늦었던 점을 사과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회적 약자 사건은 경찰서장에 보고해 지휘관이 책임지도록 하고, 반복되는 아동학대 신고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대응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협력하도록 체제를 구축합니다. 아동학대 혐의자에게는 정신병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경찰청의 도담도담 캠페인.(출처=경찰청)
현재 경찰은 편의점과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도 있는데, 바로 도담도담 캠페인입니다. 도담도담 캠페인은 작년 6월, 경남 창녕에서 부모의 학대를 피해 아이가 편의점으로 도망친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찰청은 대부분 24시간 운영하고 CCTV가 작동하는 편의점과 함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근무자를 아동학대 신고 요원으로 지정해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이 관찰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아동학대 예방 문구를 삽입해 제품을 판매하고, 경찰청에서 제작한 아동학대 예방 영상 등을 재생합니다. 실제 지난 8일에는 부모님을 찾아달라며 편의점으로 들어온 아이를 경찰에 신고해무사히 부모 곁으로 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청의 캠페인 문구나 영상을 상영합니다.(출처=경찰청)
양부모의 학대로 뜻을 펼치지 못하고 16개월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정인이의 이름을 딴 정인이법과 함께 다양한 후속 조치가 잘 시행되길 바랍니다.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기자단|조송연6464778@naver.com 전시기획/관광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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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조송연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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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지원사업의 모든 것, ‘아트누리’로 접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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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각종 공연과 전시를 집에서 누려야 하는 요즘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뮤지컬은 물론 연극, 콘서트 등 문화공연들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예술인들이생활고와 경영난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자체들은 직접 코로나19 예술단을 설립하거나 예술 프로젝트를 위한 모금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례로 부산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올해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 분야한국판 뉴딜 사업 일환으로 1만500여명의 예술인이 참여해 상반기 중 총 183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작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미술계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공미술을 통해 시민의 예술 향유 기회를 확보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아트누리 누리집 메인 화면 모습.
코로나19 지원 제도를 찾아보는 예술인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다. 올해부터는 예술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아트누리(http://아트누리.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누리집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지난 12월 28일 개설해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모아 안내한다. 그동안 예술지원사업 정보는 문화예술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등 사업 운영 기관별로 제공해 왔다.
아트누리 누리집에 접속해 봤다. 첫 화면에 나만의 맞춤지원 예술도움이란 검색란이 맞아줬다. 회원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의 정부 공공기관과 문화재단 등 64개 기관들의 사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지원사업 검색 메뉴에서는 장르별, 대상별, 지역별, 분류별 접수 상태에 따라 지원사업 정보를 구체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아트누리 누리집 검색창에 대구를 검색하니 관련 지원사업이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나왔다.
첫 화면 검색창에 대구 키워드로 어떤 예술지원사업이 있는지 검색해봤다. 진행 중인 사업과 예정 중, 마감된 사업이 날짜 순서대로 나왔다. 예술인 심리지원 상담의 경우 마감일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다고 예정이었던 2021년도 대구예술발전소 입주작가 모집 공고도 미리 살펴볼 수 있었다. 일일이 지역별 문화재단에 들어가 검색해 보지 않아도 누리집 검색창에서 지원사업을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하고 간편했다.
상단에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메뉴도 마련돼 있었다. 부산문화재단은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안정 및 부산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2021 부산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링크가 연결돼 있어 한눈에 공고문과 함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었다.
아트누리 누리집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 예술인 지원 누리집을 업그레이드한 누리집으로 전국 공공기관의 지원사업부터 코로나19 지원사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회원가입시 추가 입력 항목에 거주 지역과 활동 지역, 관심 분야, 연락처 등을 작성하면 나에게 맞는 지원사업 정보가 보였다. 나의 지원사업 찾기를 클릭하면 스크랩 정보와 함께 지원사업 마감일이 다가오면 자동 알림톡으로 마감일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트누리 누리집을 이용한 예술인의 소감도 들어봤다. 코로나19로 연극무대에 오를 수 없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 중인 김 모(34) 씨는 지난해는 예술인 지원사업이 많지 않아 업무 시간 짬을 내 검색하고 전화해 보고 하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집중할 수가 없었다며 누리집에서 전국의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간편하고, 마감일이 다가오면 알림톡으로 오니까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아트누리는 모바일 앱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고 그동안 축적된 예술지원사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기능을 강화해 지역별,사업별 참여자 현황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해는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길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 아트누리를 통해 앞으로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관심 있는 지원사업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집해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hanaya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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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박하나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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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련 문자나 전화는 보이스피싱 의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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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앞두고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던 나에게 문자가 도착했다. 모 금융기관에서보낸 대출 상품 안내 문자였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을 텐데 지금은 사정이 달랐다. 문자 내용을 빠짐없이 읽어봤다.
대출 상품의 특징, 상품 내용, 자격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되긴 해도 보증한도가 최대 2억에 대출금리가 2.10%~5.72%,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한 조건이었다. 마지막에 대출 신청을 원하면 문자 수신번호로 전화해서 ARS의 안내에 따라 1번을 입력하라고 했다. 대출 상품 내용을 읽으면서 관심이 갔고, 대출을 신청한다고 해도 손해를 볼 건 없겠다 싶은 마음이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가 도착했다.
상담원 :안녕하세요. 00은행 여신금융팀에 근무하는 상담원 OOO입니다.나 :네. 마침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자금이 필요했는데 문자를 보고 신청했습니다.
(중략)
상담원 : 고객님의 신용평점을 알아보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필요합니다. 알려주세요.
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알려주면 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건데 그게 마음에 걸리네요. 국민은행 어느 지점인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겠습니다.상담원 : 저는 창구에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관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상품이 많습니다. 저는 고객님의 사정에 맞는 대출상품을 찾아서 어떻게든 매칭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는 내가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00은행 상담원과 나눈 통화 내용을 간략히 재구성한 것이다. 뭔가 찜찜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많아 보였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먼저 대출을 권유하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 했다.
과거에도 경찰서라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묻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 그때 경찰관이라는 사람은 걸쭉한 사투리 억양에 말투가 상당히 거칠고 투박했다. 그런데 이번 상담원은 전화 목소리가 세련되고 부드러웠다.그놈 목소리가 아니라 그분 목소리였다.
코로나19로 보이스피싱,스미싱이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출처=KTV)
새해가 되면서 정부에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받고 있다. 때맞춰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일단 돈과 관련한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의심부터 하고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은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 전화로 전화를 걸지 않는다. 또한 정부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및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 ATM 지연인출제도,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도움이 된다. 두 가지 서비스는 상대 계좌로 입금하는 시간을 미룰 수 있다. 각자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지연이체서비스 흐름도.(출처=보이스피싱 지킴이)
ATM 지연인출제도는 입금계좌를 기준으로 1회 100만 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할 경우 30분간 출금을 지연시킬 수 있다. 지연이체서비스는 계좌로 이체할 때 입금계좌에 일정 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만약 보이스피싱 통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면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https://phishing-keeper.fss.or.kr/)에서 그놈 목소리를 신고할 수 있다.
사이버 사기 의심 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출처=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https://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sub7.jsp?mid=020600)에서사이버 사기가 의심되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도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경찰에 신고 접수된 번호들과 비교해서 알려준다.
경찰청 폴-안티스파이 앱을 설치할 수 있다.(출처=경찰청)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경찰청 폴-안티스파이 3.0 앱도 있다.스미싱 및 악성 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휴대전화기에 해킹 파일이 설치되었는지 확인 및스파이앱을 탐지해 삭제하는 기능이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였다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지급정지,피해 신고: (경찰청) 국번 없이 112
피싱 사이트 신고: (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118피해 상담 및 환급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정책브리핑에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예방법을 아이, 청년, 어르신 편으로 나눠서 연재했으니 참고할 만하다.
아이편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0635
청년편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0729
어르신편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1218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출처=보이스피싱 지킴이)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가면 피싱사기 피해!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그렇다.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빌려주겠다는 등의 연락을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혹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즉시 신고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책으로 세상을 만나고 글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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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윤혜숙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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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KTX-이음, 직접 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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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4월 1일, KTX(Korea Train eXpress)가 첫선을 보였다. 국내 최초의 고속열차로, 최대 시속 300km/h로 서울과 부산을 불과 2시간대로 주파했다. 고속열차는 세계로 따져봐도 다섯 번째. KTX와 함께 전국은 일일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으로 들어왔다.
서울-부산의 경부선에서 시작한 KTX는 서울-목포로 이어지는 호남선에 투입됐고, 이후 서울-진주의 경전선, 서울-여수의 전라선, 서울-포항의 동해선, 서울-강릉의 강릉선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KTX는 전국을 담지 못했다. 기존 철도 인프라가 있던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남도 등은 혜택을 봤지만, 철도 인프라가 좋지 못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는 KTX가 운행되지 못했다. 이에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주민들은 버스 혹은 무궁화,새마을호에 의존해야 했다.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EMU-260) 열차가 4일 강원도 원주역으로 들어오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제는 다르다. 지난 5일부터 중앙선에 KTX가 운행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노선에 투입되는 KTX는 국산 기술로 개발한 KTX-이음. 청량리역을 출발해 양평, 서원주, 원주, 제천, 단양, 풍기, 영주, 안동까지 운행된다.
기존 KTX와 달리 KTX-이음은 신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고속열차다. 먼저, 동력분산식이다. 동력분산식은 동력이 각 차량에 분산 배치된 차량이다. 기존 KTX는 열차의 앞과 뒤 차량에 동력을 집중하는 동력집중식인데, 동력분산식은 동력 차량이 필요 없어 짧은 거리에서 가속과 감속이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KTX 역간 간격이 좁은 우리나라에 알맞은 셈이다.
KTX-이음.
또한, 동력 차량이 없어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다. 10량으로 구성된 KTX-산천은 총 375석. 6량 구성인 KTX-이음이 6석(총 381석) 더 많다. 즉,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편의성도 KTX-이음이 앞섰다. 저상홈에 정차할 때는 계단이 만들어지며, 고상홈에서는 계단 없이 바로 열차에 승차할 수 있는데, 휠체어 승객 혹은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설계됐다.
고상홈에서는 휠체어도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다.
내부를 살펴보면, 개별 창문이 돋보인다. 기존 KTX는 창문과 좌석 배치가 맞지 않아 바깥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앞뒤 좌석 승객과 함께 사용하다 보니, 블라인드를 내리는 문제로 사소한 갈등이 유발되기도 했다. KTX-이음은 좌석 하나당 창문 하나씩을 적용해 이러한 불편함이 사라졌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항상 휴대하는 우리 일상을 크게 반영했다. 좌석 앞뒤에 콘센트가 설치됐으며, 좌석 앞에는 USB 포트와 무선 고속충전기까지 겸비했다. 충전기 없이 열차에 승차해도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어, 편리함이 기존 KTX보다 배가 됐다.
무선 고속충전기와 USB 포트가 설치된 좌석.
지난 18일, 제천에 볼 일이 있어KTX-이음을 타고 청량리-제천까지 직접 탑승했다. 한마디로 훨씬 편안했다. KTX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오히려 편리했다. 노트북 충전은 콘센트에 연결하고, 스마트폰은 무선 고속충전기에 넣었다.
무선 고속충전기.
가장 우려됐던 소음 부분은 문제가 없었다. 동력분산식의 최대 단점인 객실 내 소음은 가끔 커브를 돌 때 진동이 느껴졌으나, 시끄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개별 창문 등 편리했던 부분이 단점을 상쇄했다.
인상적인 개별 창문.
KTX의 상징인 정시성과 속도도 괜찮았다. 예정된 시간표대로 청량리에서 원주를 40분 만에 주파했고, 제천역까지 정확히 1시간이 소요됐다. 버스로 2시간 이상 소요됐던 제천, 3시간 이상 걸렸던 영주와 안동은 절반 이상 시간이 단축된 셈이다.
대학 때문에 서울과 제천을 왕복했던 친구는 KTX-이음을 극찬했다. 고속버스 우등요금과 KTX-이음의 요금에 별 차이가 없고, KTX 역사가 시내와 가깝기 때문. 친구는 대면 수업으로 일주일에 1~2번 학교에 갈 상황이 온다면, 자취 대신 통학을 깊게 고민할 정도로 시간과 가격, 운행시간 등 모두 마음에 든다고 밝혔다.
좌석 간격도 넓다.
한편, KTX-이음 운행 전날에 진행된 개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KTX-이음을 저탄소,친환경 열차라고 소개했다. 국민이 직접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잇고, 행복을 이어 달라는 뜻으로 KTX-이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며 올해 지역과 사람을 잇는 상생의 힘으로 일상의 대전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KTX 이음은 중앙선을 왕복 8회 운행하고 있다. 이번 KTX 중앙선 개통은 단순히 고속철도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중부내륙 지역에 고속철도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KTX-이음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행복을 실어나를 희망의 열차고, 명실상부한 고속철도 강국으로 올라선 셈이다.
KTX-이음 개통으로 새 역사로 바뀐 제천역.
중부내륙을 시원하게 달리는 KTX-이음. 지금은 중앙선에만 운행되지만, 앞으로 강릉선에 KTX-산천을 대체하고, 2029년까지 모든 디젤 여객기관차가 KTX-이음으로 대체된다. 고속열차를 책임질 KTX-이음. 새로운 한국철도의 상징으로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행복하게 이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조수연gd8525gd@naver.com 자유로운사고, 냉철한 분석, 공정한보도! 대진대 학보사인 대진대신문사 편집장 조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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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조수연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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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땐 가족이라도 현행범 체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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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술에 취해 공격적인 모습이었다. 집안의 물건을 던지고 몸을 밀치며 나가라고 했다. 위협을 느낀 K씨는 112에 신고했다.경찰이 도착하기까지필사적으로버텼지만시간은 지독히도길게 느껴졌다. 경찰 서너 명이 도착하자남편과 자신을 격리시켰다.누군가는 남편을 데리고 가서 얘기를 했고, 다른 경찰과 사복 차림의 여성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K씨와 함께했다. 순간, 두려움에 떨던 현실이 서러워 눈물이 났다.
협박을 가했던 남편은 경찰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들은 친정엄마가 올 때까지 K씨와 함께하다 집을 나서는 길에동행해 주었다. 친정엄마가 K씨 집에 잠시 사위와머무르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술에 취한 남편과 함께 집에 머물 수 없다고 했다. K씨는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 물었다. 경찰은남편을 정식으로 신고하려면 남편과 경찰서로 가서 정식으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며칠이 지나고 K씨는 여성가족과에서 걸려온 안부 전화를 받았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도 전해 들었다.
1366에 도움을 청한 여성들의 가족폭력 상담 현황.(출처=통계청)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이 재발할 위험이 무척 높다고 판단할 경우, 가해자를 격리하는 임시조치를 검찰에 신청할 수 있다. 그 과정은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의 임시조치 신청을 받은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내리면 가정폭력 가해자는 즉시 퇴거해야 하고, 피해자의 집과 직장 근처 100m 이내에 접근해서도 안 된다. 휴대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역시 금지된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의 3단계 절차로는 임시조치를 발동하기까지 열흘 넘게 걸리기도 했다. 그 와중에 피해자들이 또 다른 폭력 피해를 당할수 있었다. 피해자를 보호하려 한다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해자가 조치를 위반했을 때 공권력의 물리적 제재가 필요한 일이었다.
이에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이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게 됐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형범 체포가 가능해진 거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 범죄 유형이 확대되며, 경찰의 초동 대응 기반도 한층 강화된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구속률과 분리율 통계.(출처=경찰청)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제부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과 동시에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도 가능해진다.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경찰의 임시조치 및 피해자 보호명령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가정폭력법상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주거침입, 퇴거불응, 특수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범죄가 추가됐다. 경찰은 이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실효성도 높아진다. 기존 접근금지는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 특정 장소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반면, 접근금지 임시조치 범위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추가되면서 특정 상대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도 이루어진다.
통계에 따르면 실제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해도 격리나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가 취해진 건은 100건 가운데 0.4건 뿐이다. 또,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사범 16만4020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1632명에 불과했다. 반면, 가정폭력 재범률은 같은 기간 4.1%에서 8.9%로 2배 이상 늘었다. 또 가정폭력사범의 기소율은 8.5%(2016년 기준) 뿐이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대신에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주요 내용.(출처=여성가족부)
정인이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늘고 있는 지금,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 아울러 지금은코로나로 외출하지 못해 집에 머무는 가족들의 갈등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가정폭력과 부부싸움은 분명히 다르다.부부싸움이라면 서로 편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갈등이 싸움으로 이어져 힘의 균형이 깨진다면가정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문제이며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문제다.
가정폭력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범죄다. 피해자들이 더 두려운 이유다.때리고도 당당한 그들을 이젠 공권력으로 막아야 할 때다. 경찰의 높아진 위상이 약자를 위한 강화된 범죄자 단속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 맞고 사는 결혼 이주여성이적지 않다. 경찰은 이러한 약자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최초의 공권력이다.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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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박은영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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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 이제 군대에서 밥 잘 먹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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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한다. 나라를 지키는국군 장병들의 밥심을 지켜주기 위해 2021년 병영식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국방부에서는 2021년도 급식 방침을 발표하며 시중 판매 제품 도입, 24가지의 신규 메뉴 추가 등을 예고했다.
2021년도 급식 방침을 살펴보면서 우리 형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은 현재 민관부사관으로 임관해 현역으로 근무 중인 군인이다. 아울러 나 역시도 몇 년 후면 군에 입대해 일명 짬밥(군대에서 먹는 밥을 이르는 말)을 먹게 될 터.
최소 6년, 길게는 수십 년간 근무해야 하는 형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에게도 군대에서의 세 끼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급식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예습한다 생각하고 꼼꼼히 살펴봤다.
병영식이 2021년에 획기적으로 바뀐다.(출처=KTV)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다수 군부대로 납품된다는 것이다. 군대리아(군대에서 나오는 햄버거)를 일부 대체할 시중 햄버거, 레토르트 제품 및 시중에서 판매되는 양념류가 도입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부터는 군대리아가 아닌 시중 브랜드 햄버거가 월 1회 납품된다. 이는 군대의 외박 및 휴가 제한으로 수입이 하락한 전방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병들에게는 시중 햄버거를 통해 병영식 만족도를 높이는 윈-윈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레토르트 식품 도입도 병영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병영식은 기본 재료만 납품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조리병이 조리를 책임져야 했다. 그래설까. 형은 부대의 병영식이 맛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인다고 말한다. 사실상 조리병의 요리 실력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레토르트 식품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조리병의 업무를 줄임은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맛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병영식에는 24개의 새로운 식단이 추가될 예정이다.(출처=국방부)
시중 제품 도입뿐만 아니라 새로운 메뉴도 24개 추가된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닭강정, 햄버그 스테이크, 돼지갈비찜, 연어, 숭어 등이 도입된다. 사람들이 대체로 선호하고, 즐겨 먹는 메뉴가 추가되어 장병들의 식단이 더욱 풍성해질 예정이다.
군대에서 병영식과 함께 나오는 부식인 우유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두유가 정규 품목으로 지정됨은 물론, 시범적으로 일부 부대에 유당 분해 우유인 락토프리(Loctose-Free) 우유가 도입된다.
아버지의 경우, 유당불내증이 있어 유당을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만 마신다. 일반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처럼 유당불내증이 있는 장병들에게 락토프리 우유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마음 놓고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돕고, 일반 장병들도 기존 우유, 두유, 락토프리 우유 3가지 제품 도입으로 선택권을 넓혔다.
아울러 달라지는 군대 복지 제도.(출처=국방부)
위와 같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2021년 병영식에 대한 장병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형은 레트로트 식품으로 맛을 잡고, 연어와 닭강정 등으로 메뉴의 다양성을 잡고, 우유 등으로 선택권을 넓혀 작년보다 더 나은 식단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군대에서 먹는 연어는 어떤 맛일지 궁금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늘도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군인들이 뒤에서 묵묵히 힘쓰고 있다. 그만큼 국가에서도 더 나은 식단으로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한 군 식단 개선 등 군 복지 향상으로 군인들의 노고에 걸맞은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정책기자단|노영석roweys@naver.com 청소년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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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노영석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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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디지털 뉴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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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제한된 일상을 살아온 지 어느덧 1년이다. 그래서일까? 새해라는 기대감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선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 작년 한 해, 해오던 일들이 막히고 중단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졌다. 무언가 대안책을 찾던 중 알게 된 것은 AI 데이터 라벨링 작업이었다.
AI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하며 데이터 라벨러가 되었다.
과학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인 AI 데이터 라벨링 작업은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작업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분야인 데이터 댐의 업무 중 하나였다. 그동안 디지털 뉴딜이나 데이터 댐이란 용어를 뉴스나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해왔지만 그저 컴퓨터 관련 첨단 업무라 생각했지 평범한 서민이 그러한 일에 관여하고 동참하게 될 줄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듯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 일할 수 있는 AI 데이터 라벨링 작업은 쉬운 업무와 어려운 업무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 누구나 해 볼 수 있는 업무의 형태라 할 수 있다. 바운딩, 상태 묘사, 영상 데이터 수집, 영상 데이터 가공, 텍스트 데이터 수집, 텍스트 데이터 가공, 음성 데이터 수집, 음성 데이터 가공 등의 여러 종류 업무로 이뤄진다.
물론 주어진 프로젝트에 따라 난이도의 차이는 있지만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은퇴자와 같이 일을 하고 싶어도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계층과 일이 있음에도 또 다른 일거리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제격이다.
이미지를 선택해 라벨링 하는 작업은 가장 쉬운 데이터 라벨링 업무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인 데이터 라벨링 작업은 크라우드 소싱을 기반으로 하기에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데이터 라벨링 작업으로 약 2만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누구나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어 더욱 기대가 모아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시작은 파트타임 형식의 업무이지만 기술이 숙련되고 업무량이 쌓이게 되면 안정적인 수입도 얻을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하고 싶은 일을 골라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일과의 차별점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AI 데이터 라벨러가 되고 싶다면 데이터 라벨링 분야 기업을 찾아 노크해 보길 추천한다. 일정 시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누구나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21년 정부 예산을 살펴보니 한국판 뉴딜 분야예산은 21.3조 원으로, 일자리만 36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어두운 불황이 전 세계를 잠식하고 있는 이때, 36만 개라는 숫자가 더욱 크게 다가왔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이다. 10대 대표과제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해당된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 디지털 뉴딜에 총 7.6조 원이 투자된다. 인공지능, 5G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와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SOC 디지털화 등에 지원하게 된다.
디지털 뉴딜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준다.(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AI 데이터 라벨링 작업은 디지털 뉴딜의 한 분야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58.2조 원을 투자해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고 일자리 90만 개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그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 라벨링 작업 역시 디지털 뉴딜이 만든 일자리 90만 개 안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는 2021년 한국어 AI 고도화를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하고 산업현장에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접목한 5G,AI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과 확산을 향한 12개 과제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여기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과 개방, 활용이 해당된다.
지능형 정부는 선제적,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을 이용해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고, 여러 민원이나 공공 서비스에 있어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게 된다. 또한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교육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8만 대의 태블릿 PC를 보급하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을 통해 디지털 교육을 실현하게 된다.
의료 분야에서도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각 병원에 구축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1000개 소로늘릴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으로 이뤄진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대상의 온라인 판로 확보와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해 스마트 상점을 보급,확산할 예정이다.
지능형(AI) 정부는 더욱 더 편리한 세상으로 향할 것이다.(출처=행정안전부)
어느덧 한국판 뉴딜 정책도 2년차에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한국판 뉴딜이 무엇인지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막상 내가 그 중심의 일 중 하나에 참여하고 나니 미미하지만 한국판 뉴딜 정책의 수혜자이자 성과에 작은 보탬이 되는 느낌이 든다.
앞으로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과제를 이뤄나가기 위해 법과 제도를 완비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절하게 활용해 발전에 저해하는 요소들을 해소하며,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나은 뉴딜 정책을 이뤄 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2021년 한국판 뉴딜의 예산 투자를 통해 빠르고 강하게 경제가 회복되고, 미래 성장의 강력한 동력이 확보되며, 포용적 고용과 사회안전망의 공고화, 그리고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무엇보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코로나19가 조속히 해결되는 데 큰 힘으로 보태주길 응원해 본다.
정책기자단|김은주crembel@naver.com 글과 사진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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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김은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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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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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에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합격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이번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훗날 정책기자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합격자 분들께는 향후 일정을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텍스트 기자단 합격자(이름 및 휴대폰 끝자리)
강동진 1256
강수지 3159
강정훈 9347
강진현 7990
권오선 3287
김경록 6778
김경호 8590
김광균 9640
김규연 9030
김명진 5478
김미랑 1983
김민 8587
김민서 3816
김민정 2085
김민지 9916
김성주 2258
김솔리 3772
김솔지 1363
김윤경 2566
김주태 5493
김지훈 3651
김창일 0430
김하얀 5510
김환정 9708
박동현 8551
박묘진 0356
박민혜 3467
박선순 7262
박성환 2297
박세현 6438
박승대 8642
박하나 3351
박현우 0684
박혜진 6159
배지은 4323
백석영 1542
성종환 8774
손예원 2800
송혜교 6697
신경환 5641
신민경 8753
신연정 3086
신연희 2738
신예은 5539
안준표 3787
양세혁 3922
오수진 4696
옥지서 0597
용미란 0615
윤민지 4267
윤상민 2132
윤혜숙 8538
이민윤 2376
이민주 8270
이보슬 3831
이재형 1960
이정혁 4345
이주영 0048
이지은 8848
이현정 4023
이현호 2978
이혜수 0977
이혜지 8301
임효진 9530
전영하 7979
전형 5285
조소영 4288
조송연 7633
조수연 7635
조연희 0423
조은정 9194
조은정 1656
조혜민 9531
최경숙 7790
최병용 9422
최유정 5935
한규정 5767
한서연 6580
한아름 7260호현지 0805
SNS기자단 합격자(이름 및 휴대폰 끝자리)
강아영 1500
강정덕 0070
고영기 8599
고효경 8174
구정준 2828
권순신 2582
권준희 0741
김모니카 4000
김민하 4844
김시옥 7566
김시은 7400
김영희 7202
김용덕 4176
김우신 2492
김은지 5067
김정모 1312
김정헌 5791
김종필 8007
김주현 2604
김지원 2222
김진성 2185
김태철 0543
김태현 1689
김필종 6484
김희은 9754
나성영 0121
노현정 2809
문영민 0726
박기언 7179
박나경 7745
박동일 7628
박산솔 5400
박용호 8282
박유진 1732
박현숙 5656
백경숙 5085
서정희 7724
소영은 2871
심인섭 3519
양희민 7204
엄동현 7890
오준일 9755
오혜원 7560
윤시원 6686
윤은정 7274
윤현철 8255
이경윤 0943
이나라 3990
이새봄 2142
이선욱 3103
이소미 3010
이수진 2273
이정수 1771
이주형 9058
이한칠 0447
전수현 1416
정다운 7522
정상균 2018
정선영 1048
조규림 6550
진성옥 2679
채기석 0566
최고은 7877
최명자 3586
최석원 0109
최옥자 7530
최현우 4398
하경래 0801
허규연 2392홍수연 4631
영상 기자단 합격자 (이름 및 휴대폰 끝자리)
곽민철 5392
김소리 1063
김현우 0258
민지혜 5366
신수진 1964
윤규미 7257
이수정 3115
이종윤 3807황익수 5078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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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기자단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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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서 복지까지, 2021년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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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보고됐다. 단순 감기로 생각했던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졌다. 처음 겪어본 코로나19. 코로나19로 전 국민은 모두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이 중에서도 청년들의 삶은 더욱 팍팍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업은 채용 시장의 문을 닫았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기업이 코로나19 이전에는 8.7%로 집계됐지만, 현재는 19.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즉, 많은 기업이 채용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취업 시장은 한파가 불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시장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닫힌 취업의 문을 보면서 곧 졸업을 앞둔 대학생의 시름은 깊어졌다. 이는 대학원 진학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와 생활 안정, 교육과 복지 등 청년정책 예산을 약 30조 원 책정했다. 코로나19로 취업난이 심했던 만큼, 취업과 주거, 복지 문제에 힘을 쏟는다. 올해는 새로운 청년정책들이 생겼고, 기존 정책은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출처=고용노동부)
먼저, 일자리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간최대 19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으로 하여금 청년의 채용을 유도한다.
만 15~34세 청년은IT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회사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번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청년에게 문을 열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출처=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맞춤형 취업 상담과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0만 명의 청년이 참여할 수 있다.
청년이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미래 적응형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AI와 SW 등의 디지털 기초훈련 사업인 K-디지털 크레디트사업도 진행한다.
이 외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등을 진행하는데, 올해만 55만5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주거다. 먼저 청년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5만호로 확대했다. 청년공공임대주택은 LH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임대주택으로, 청년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화성 동탄2 행복주택.(출처=청와대)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청년 주거급여는 학교나 취직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임차료(월세)를 내는 청년에게 제공한다.
기존에는 청년 주거급여를 부모에게만 지급했는데, 올해부터 실제 임차료를 납부하는 청년에게도 지급한다. 서울은 1인 최대 31만 원, 경기는 최대 23만9000원, 광역시와 세종의 경우 19만 원을, 그 외 지역은 16만3000원을 지원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올해 시행됩니다.(출처=국토교통부)
마지막으로 교육과 복지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400만 원씩 지급했던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을 1만2000명 확대해 총 3만1000명의 졸업생에게 지급한다. 또한, 대학 재학 중 교외에서 근로하면서 받는 교외근로장학금도 1만1000명 확대해 총 6만 명의 대학생에게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저신용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2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햇살론 유스에 1330억 원을 공급한다.
이 외에도 수많은 청년정책이 올해 시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청년정책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코로나19로 수많은 어려움을 보냈던 2020년. 이제 2021년의 새해가 밝았다. 소의 띠인 신축년 새해. 새해에는 많은 청년이 정부의 청년정책을 통해 어려움에서 벗어나 밝은 희망을 쏘아올리길 바란다.
정책기자단|조수연gd8525gd@naver.com 자유로운사고, 냉철한 분석, 공정한보도! 대진대 학보사인 대진대신문사 편집장 조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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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조수연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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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덕에 바리스타를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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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게 살기 위해늘 운동하며 피부 관리도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어느덧 60살이 됐다. 세월이 흐르는 속도가50세엔 50km, 60세엔 60km로 간다고 한다.시내 대부분 도로의 제한 속도가 50km/h로 바뀌었는데 나는 올해부터 본의 아니게 인생을 60km의 속도로 과속하게 생겼다.
그래도 나는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인생은 60부터라는데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해 볼까? 고민하다가 바리스타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요즘 집에서 원두커피 내려 먹는 재미에 푹 빠진 탓에단순히 조금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마시고 싶다는 욕심에서다.
집 근처 바리스타 학원을 찾아가니 1:1 교육은 수강료가 비싼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바리스타 과정을 수강하면 1/3만 자부담하면 된다라는 말을 한다. 그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나도 대상이 될 거란 생각은 못 했다.
자세히 알아보니 기존의 내일배움카드가 재직자, 실업자 대상이었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와 실업자에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배움을 추구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실업자, 재직자 대상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새롭게 바뀌었다.
신청 불가 대상으로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재학생, 월급이 300만 원 이상 대기업 재직자 중 45세 이하,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상자영업자가 해당된다. 교육비는 1인당 300만 원을 우선 지원 후 상담 결과와 소득 수준,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카드 사용 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받도록 개편했다.(사진=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의 직업훈련을 들으려면 고용센터에서 2주간 상담을 받은 후 가능하지만, 단기 과정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2분짜리 동영상 11개를 시청하면 수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동영상 교육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훈련 과정이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결합해 하루 12시간까지 수강할 수 있는 스마트 훈련 과정도 있다는 내용 등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동영상 11개를 시청하면 직업훈련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훈련 신청 방법도 아주 간편해졌다. 요양보호사 같은 특정한 직업을 제외하고 HRD-Net 홈페이지(https://www.hrd.go.kr)에서 모든 신청이 이루어진다. 사이트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종목 키워드인 커피와 사는 지역을 입력하고 검색했더니 남양주 커피교육학원이 검색되고 훈련비가 71만5720원인데 자부담이 25만510원으로 나온다.
HRD-Net 홈페이지에서 수강하고 싶은 과목, 지역을 입력 후 검색하면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이 안내된다.
해당 과정을 클릭해 들어가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총 31일,93시간과정으로 이 과정의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난이도 1수준~8수준)가 3수준으로 나온다. 비교적 쉬운 과정이라는 뜻이니 자신의 능력으로 수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설레는 마음으로 학원에 등교했더니12명의 수강생이 1개 기수로 수업을 진행한다. 대학 바리스타 과정의 학생들이 3개월 정도 듣는 분량의 커피 이론 강의를2일에 걸쳐 듣는 시간이 가장 곤혹스러웠는데 집에 와 복습하니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내용이다.
이번 바리스타 과정에는 12명의 수강생이 등록했는데 혹한에도 공부 열기가 뜨겁다. 직업훈련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운영 가능하다.
3일 차부터는 원두 그라인딩원두 탬핑에스프레소 추출 등의 실습 위주로 진행돼 조금 여유가 있고 재미가 있다. 때론 실수도 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몇 번 실습하니, 마치 오랜 경력의 바리스타가 된 듯하다.
불과 3일만에 원두 그라인딩-탬핑-추출 과정을 거쳐 나만의 에스프레소를 만들어 냈다.
학원에서 내린 커피의 맛과 그동안 집에서 가정용 커피 머신으로 내린 커피의 맛은 천지 차이다. 특히 원두를 적당하게 담고 알맞은 힘으로 누르는 탬핑 과정과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 25초와 30ml의 양이 정확하게 맞아야만 보이는 호랑이 무늬의 크레마가 생겼을 때는 환호성을 질렀다.
호랑이 무늬 크레마가 생긴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을 때는 전문 바리스타가 된 기분이다.
직업훈련 과정은 출결 관리가 엄격해 80% 출석하지 않으면 이수로 인정되지 않고 다른 직업훈련 과정 신청 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HRD-Net 앱으로 학원 내 와이파이 존 안에서만 입실,퇴실을체크할 수 있어 엄격하다.
학원 내 와이파이 존에서만 HRD-Net앱으로 입실, 퇴실을 체크할 수 있어 출결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총 31일 과정의 훈련이지만 20일 정도면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한다. 처음에는 집에서 내려 마시는 커피를 좀 더 맛있게 내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이젠 정식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내 모습을 상상하며 훈련에 임하게 된다.
3분 만에 직접 추출한 에스프레소 4잔을 서빙까지 하는 수준에 올라왔다.
새롭게 바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바리스타 과정을 수강하며 2021년을 시작하니 내일은 또 어떤 수업이 진행될지 자못 기대되어 삶에 더 활력이 생겼다. 내가 바리스타가 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국민내일배움카드 덕분이다.
정책기자단|최병용softman01@hanmail.net 세상을 바꾸려면 담벼락에라도 글을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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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최병용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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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고 버틴 1년, 이제 백신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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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쓰레기를 버리려고 잠시 집밖에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주민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스크를 깜빡했던 겁니다. 이제는 마스크 없는 일상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마스크는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이런 상황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는 1월 20일이면 국내 첫 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한 지 꼬박 1년. 1년 동안 우리의 생활은 억눌렸습니다. 그리고 제한을받았습니다. 해외여행을 꿈꿨던 계획도, 도서관 직원으로서 준비했던 도서관 프로젝트도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는 기존과는 다른 바이러스였고, 확실한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두려웠습니다. 최선의 백신이 방역이었던 탓에, 손을 자주 씻고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1년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왼쪽 사진은 지난해 1월 인천공항 출국장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집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배달 음식을 좋아하지 않던 아버지가 외식 대신 배달 음식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식사 때는 항상 앞접시가 놓였습니다. 가족 모두 반찬부터 찌개류까지 음식을 덜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낳은 역설일지는 몰라도,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외식을 자제했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둘러 귀가했던 탓입니다.
동생은 대면 강의 대신 온라인 기반 비대면 강의로 대학 생활1년을 보냈고, 저는 처음으로 재택근무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관련 미팅을 화상으로 진행하기도 했고,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했을 때, 도시락을 들고 다녔습니다.
온 가족이 1년 동안 코로나19 감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아직 자가격리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백신을 맞고,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처럼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10년 전에도겪었습니다. 바로 2009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신종플루입니다. 감염자 수는 코로나19보다 신종플루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70만 명이 감염됐고, 27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신종플루 때는 현재처럼 외출에 제한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치료제와 백신의 유무입니다. 당시 신종플루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존재했습니다. 또한 백신이 있었습니다. 기존 독감 백신이 있었기에 항원만 추가하면 됐고, 백신은 6개월 만에 접종이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 이 두 가지가 코로나19와 신종플루의 가장 큰 차이점인 셈입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0일로 꼭 1년째가 된다. 전 세계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신음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K-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연대의 힘을 발휘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백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빨리, 많이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전권을 갖고 백신 접종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에서 가장 중요한 물량 역시집단면역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물량인 5600만 명분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월 중 진행되는 우선 접종 대상자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 인력이 될 예정입니다.
식약처의 백신,치료제 페이지.
또한 국민에게 접종 단계를 알리며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백신 치료제 페이지(www.mfds.go.kr/vaccine_covid19.jsp)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는 백신과 치료제의 기본 정보, 안전성 및 효과성 평가, 보도자료 및 브리핑,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원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일에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에 대해 2월부터 시작,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접종의 시기라든지, 집단면역의 형성 시기 이런 면에서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안에 집단면역이 이뤄질 것이라고밝혔습니다.(출처=KTV)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는데,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 위험 또한 분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타국에서 들려오는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는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통상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전적으로 책임집니다.(출처=KTV)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열쇠는 백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접종 단계를 상세히 알리고, 차질 없이 접종돼야 합니다. 집단면역이 형성돼 신종플루를 이겨냈듯 코로나19도 이겨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정책기자단|조송연6464778@naver.com 문화로 행복을 빚습니다. 문화로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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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 조송연
2021.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