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는 무조건 이득 보는 내집연금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행복지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인 12.6%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데다, 노후 생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월 평균 급여액은 지난 해 기준으로 33만7560원에 불과했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어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 추가적인 노후 소득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일하며, 자식들 교육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기 위해 한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은퇴 후에 어떤 것에 의지하며 인생 제2막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은퇴 전에 국민연금을 비롯해,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최근에는 주택연금까지 더해 연금의 4중 보장 구조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은퇴자들이 금융자산은 거의 없고, 주택만 한 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택 소유자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훌륭한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 25일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하고 주택금융공사 전국 지점과 주요 시중은행 전국 영업점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사진=금융위원회)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혹은 평생 동안 연금처럼 노후생활자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는 역모기지(reverse-mortgage) 상품이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고 국가가 평생 거주와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하며, 계약 만료 후 남아있는 주택 가치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도 있어 장점이 많다. 형식은 ‘대출’이지만 가입자들이 누리는 혜택은 공적연금에 못지않아 최근 은퇴를 앞둔 국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도 2007년 처음으로 제도가 도입 됐을 때 515명뿐이었던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지난 2월말 기준으로 3만628명으로 크게 늘었을 정도다.

그런데 정부가 25일 부로 ‘내집연금 3종세트’라는 주택연금 상품을 내놓고 판매를 시작했다. 새롭게 출시된 ‘내집연금 3종세트’와 기존 ‘주택연금’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일단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라는 것은 기존 주택연금과 동일하다. 다만, 가입 대상을 연령대별로 나눠 가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이름처럼 ‘주택연금 전환 상품’, ‘주택연금 사전 예약 상품’,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 세 종류가 있다. 기존 주택연금과 비교해 가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차이점이 있다.

새롭게 출시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는 이름처럼 세 종류로 구성된다. 첫째는, 노년층을 겨냥한 ‘주택연금 전환 상품’이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1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해야 했기 때문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고령층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주택연금 전환 상품’은 기존보다 주택연금 일시금 인출 한도를 크게 높였다는 특징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고령층이 이 상품을 이용하면 대출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좀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쉽게 말해 60대 이상 노인이 주택 한 채는 가지고 있지만 대출금을 아직 갚지 못해 은행에 저당이 잡혀 있는 실정이었다면, 연금을 미리 당겨 받아서 주택담보대출금을 먼저 상환한 다음, 나머지를 가지고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둘째는, 청장년층을 겨냥한 ‘주택연금 사전 예약 상품’이다. 이 상품은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의 연계 상품으로서, 청장년층이 주택담보대출을 처음 이용하면서 나중에 60세 이상이 됐을 때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미리 약속하면 대출 이자를 최대 0.15%p 우대 받는 상품이다. 은행에서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이용하고 있었다면 이를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여기에 0.15%p를 더해 총 0.3%p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저가 주택을 보유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이 있다. 이 상품은 주택 가격이 1억50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데, 일반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것 보다 연금을 월 8~15%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방문해 전문가들로 부터 ‘내집연금 3종세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연금 이용이 활성화되면 가계 부채가 줄어드는 동시에, 대출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 진작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연금 이용이 활성화되면 고령자들이 대출금을 갚는 것에서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전환됨으로써 10년간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22조 원 가량 줄어들고 그만큼 대출 상환 부담도 줄어들어 10조 원에 달하는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연금은 ‘금융상품’의 탈을 쓴 ‘복지정책’”이라고 말한다. 보통의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이득을 보는데 반해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장수하면 담보로 맡긴 주택 가격보다 수령하는 연금 액수가 더 커지는데, 이 차액 부담은 가입자가 아니라 주택금융공사가 떠안는다. 또, 가입 이후 주택가격이 꾸준히 오르거나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부 모두가 예상보다 일찍 사망해서 주택 가격 대비 실제 수령한 연금이 더 적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팔고 남은 차액은 자녀들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 이득을 본다.

더욱이, 현재 주택연금 상품은 매년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가정 하에 설계됐다. 만약 주택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매년 약정한 금액만큼 연금을 받는 이용자와는 달리 상품을 관리하는 주택금융공사가 손해를 떠안게 된다. 유주택 고령자가 노후 유동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하루 빨리 주택연금에 가입해야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주택금융공사 전국 지사,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은행과 부산·대구·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 등 12개 시중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상담 후 가입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처럼 ‘내집연금 3종세트’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복지정책’이라고 불릴 정도로 장점이 많지만, 주택연금 실제 가입자의 수는 전체 가입대상자에 비하면 매우 적은 실정이다. 주택연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정부가 그 이유를 조사해보니 주택의 상속을 기대하고 있었던 ‘자녀들의 반대’가 주된 원인이었다고 한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노후입니다.” 정부가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하며 내건 슬로건이다.

금융당국은 국민들의 노후에 효자 역할을 해나갈 ‘주택연금’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녀들에게는 주택은 더 이상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홍보해서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꿔 주택연금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정책기자단|이영롱press@tartarus.kr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정책을 통해 감동을 전하며, 정론직필의 사명감으로 '보거나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