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 우리가 직접 만들어볼까?

국민디자인과제 및 국민생각함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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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디자인과 국민생각함 워크숍.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중앙행정기관 50개 과제별 국민디자인단과 정책기자단이 참석했다.

국민디자인단 워크숍 중.

2014년 19개, 2015년 42개에 이어 올해 8월 현재, 3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0개의 국민디자인 과제가 추진 중이다. 50개 과제 중 디자인단 운영이 마무리된 과제는 15개, 진행 중인 과제는 32개이며, 디자인단을 새로 구성중인 과제는 3개다.
 

안내자료.

국민이 직접 공공서비스를 ‘디자인’하는데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뤘다.

행정자치부 신승렬 과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서비스를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신 과장은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만족도가 높은 정책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올해 산림청 국민디자인단으로 참여하며 국민디자인단의 취지와 장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됐다.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홈페이지 구축에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와 니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보람을 느꼈다. 국민디자인단 취지가 좀 더 알려지길 바라며 주제와 토론방향을 잘 만 정한다면 국민이 원하는 정책서비스가 많이 개발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생각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양은경 사무관.

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새로 선보인 서비스로 다수의 생각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대화, 투표, 설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정책수요자, 이해관계자 등 다수가 함께 공공문제를 논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수요자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정참여 소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생각함 워크숍 중.

양은경 사무관은 “국민신문고가 단편적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국민생각함은 다수가 참여해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생활밀착형, 현장행정용 위주의 주제가 많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회원 가입자 수는 3508명이고 등록안건은 273건으로 3827회의 의견 참여가 이뤄졌다. 제안된 안건을 보면 생활주변 이야기가 61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디자인과제는 12건 등록됐다.

앞으로 국민생각함은 정부3.0사업의 핵심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생각함에 제안된 국민제안 중 일부는 국민디자인단의 서비스설계 주제로도 선정할 계획이다.

질문하는 청중.

오는 9월부터는 정부3.0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며 국민생각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직접 이번 워크숍에 참석해 들어보니 국민생각함을 잘 활용하면 국민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해 보다 만족스러운 정책을 펼치는데 효과적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또한, 국민생각함에 제안된 의견이 국민디자인 과제로 선정될 수도 있으니, 내가 만든 정책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해 보는 게 아닐까 싶다.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http://idea.epeople.go.kr

정책기자단|이우영drama7203@naver.com

이우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