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자로 수년간 활동해오며 다방면의 정책을 마주했다. 관심분야인 문화체육관광부부터 시작해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등 많은 부처의 정책 현장을 살펴봤다. 그런데 그간의 취재 내용을 훑어보니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됐을 것이라 생각됐던 국토분야는 거의 없었다. 분명 우리 삶과 긴밀한 정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서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던 차에 지난주 8월 31일~9월 2일 서울 양재동에서 개최됐던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 현장을 방문해보게 됐다. 오늘날 유망하게 떠오르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의 현 주소를 전망해볼 수 있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7대 신산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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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스마트국토엑스포 현장. |
특히 국토교통부의 7대 신산업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관람할 때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 현장과도 멀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그만큼 IT기술이 발달했고 해당 기술이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의 7대 신산업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해수담수화, 제로에너지빌딩, 공간정보, 리츠다. 익숙한 단어들도 보이고 다소 생소한 분야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다.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만난 7대 신산업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다. 향후 이 7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하니 관련 산업에 종사하거나 해당 직종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 방향과 현 주소를 눈 여겨 봐도 유익한 정보가 되겠다.
①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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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관련된 콘텐츠 보드. |
드론은 이미 상당히 이슈화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드론 활성화를 위해 전선 및 전주 등 장애물 정보를 표현한 3차원 정밀지도를 시범구축하고, 물품수송·국토조사·시설물관리 등 드론 활용 8대 유망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상용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드론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량기준 변경, 자격제도 점검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앞으로 드론 산업에 대한 규제프리존을 활성화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민간 투자 유치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② 자율주행차
현장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콘텐츠다. 비록 미니어처 모형이었지만 영화에서나 볼법한 광경이 펼쳐져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실제 지난 3월에 국토교통부 제 1호 자율주행차량의 시험운행이 있기도 했는데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정밀도로지도를 수도권 국도 133Km 구간에 구축하고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를 조성하는 한편 완전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C-ITS 시스템을 대전-세종 도로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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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운행 모형.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은 인지, 판단, 제어다. 위 모형의 지점에 바위를 옮겨놨을 때 이를 인식하고 위험을 판단한 후 자율주행차가 주행경로를 왼쪽 방향으로 바꿔 지나가는 것을 직접 관람해봤다. |
③ 스마트시티
처음에는 스마트시티가 뭘까 다소 의문이 들었지만 현장의 콘텐츠를 살펴보니 현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스마트시티란 기술의 발달로 구성원들 간의 소통망, 교통망 등이 효율적으로 구축된 곳으로 첨단 기술 ICT를 활용해 도시 생활 문제는 감소하고 편의는 증가시키는 도시를 일컫는다.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도 저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스마트시티의 구축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제고한 도시가 등장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주는 정책 분야였다
④ 해수담수화
해수담수화 또한 언뜻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산업 분야이나 빠른 기후변화의 환경에서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인 듯하다. 올 초 기후변화 극복을 위해 해수담수화 육성방안이 논의됐는데, 바닷가 근처의 산업단지에 중대형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선도적으로 설치하고 집중적 R&D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 한다.
⑤ 제로에너지빌딩
제로에너지빌딩도 잘 살펴봐야할 국토교통부의 선도 산업이다. 제로에너지빌딩은 태양열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된 건물로 자체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현재 실행하는 사업으로 제로에너지주택 실증 단지 사업이 있는데 오는 2017년까지 총 121세대 규모의 임대 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로에너지빌딩 구축 시 온실가스를 최대 80% 감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환경문제를 고려해 본다면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로 보인다.
⑥ 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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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콘텐츠를 관람하고 있는 방문객들의 모습. |
공간정보도 최근 많이 접하는 단어다. 민간에게 개방돼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실제로 이를 활용한 사례도 등장했다. 국토교통부는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부동산·교통 등 45종의 융합 DB를 구축하고 종합 분석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민간에 엄청난 속도로 공간정보가 개방되고 있는 추세니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보는 것도 좋겠다.
⑦ 리츠
리츠도 국토교통부에서 집중하는 주요 정책 중 한 가지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로 지난 2001년 시장에 도입됐으나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은 낮았다. 이에 올 초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정보와 통계, 행정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설해 서비스하기 시작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운영하겠다고 한다.
현재 사모 비중이 높은 리츠의 상장전환을 위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상장요건 기준을 완화하고 세제·기금지원을 추진하며, 주식투자제한 완화로 앵커투자자가 참여하는 대형리츠의 활성화, 호텔리츠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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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스마트국토엑스포를 찾은 많은 방문객들이 공간정보의 융·복합 기술력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보여주는 듯하다. |
국토교통부의 7대 신산업을 만나봤다.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를 다녀오며 느낀 점은 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 분야가 최신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삶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인식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신산업을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지난 3월 ‘제2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미래를 예측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 이번 엑스포로 가까운 앞날을 들여다봤다. 이 유익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지는 이제 우리 몫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아름 hanrg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