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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으로 들여다본 미래 생활상

[2017년 예산안] 미래성장동력 분야

2016.09.09 정책기자 최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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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를 거쳐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다.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브리핑실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 예산안’이 15조3,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2017 미래성장동력 예산안 발표.
2017 미래성장동력 예산안 발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미래성장동력의 주된 내용을 보면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부분에 예산이 배정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CT융합·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ICT를 융합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자율주행자 개발 지원,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로봇 분야 공통기반 기술 및 상용화 지원,에너지·소재분야 등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는 대부분 포함돼 있다.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는 크게 2트랙으로 나눠 예산을 배정했다.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에 7조6088억,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에 7조6,870억 원이다.

미래성장동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연구개발(R&D) 지원 및 인력양성에 4조7160억 원을 배정했다.

주요 선진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주요 선진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예산안에는 산업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스마트카, IoT, 무인기 뿐만 아니라 최근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 융합 로봇분야와 스마트시티 등에서 활용될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서비스, IoT등이 추진계획에 들어있다.

이 밖에도 ‘포켓몬고’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는 가상(VR)·증강(AR)현실, 바이오신산업 분야, (초)미세먼지,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등도 포함돼있다.

적지않은 예산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정됐는데, 그 중에서 시민들에게 빨리 와 닿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꼽으라면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스마트카)’이다.

이미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와있고 미국 등에서는 이미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업모델과 산업이 만들어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미래성장동력을 만드는데 있어서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시기라고 보인다.

스마트시티 개념.(출처=libelium 홈페이지)
스마트시티 개념.(출처=libelium 홈페이지)

스마트시티는 지금 선진국에서 주목하는 분야 중 하나로 투자가 강조되고 있는 상태이다. EU의 ‘등대 프로젝트’나 영국의 ‘Future Cities Demonstrator’, 베이징 ‘2050 시나리오’, 미국의 ‘Smart Cities Initiative’ 선언 이후 스마트도시에 대한 R&D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형국이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많은 여유와 변화를 줄 전망이다. U-City에서는 기술을 어떻게 접목하느냐가 주된 과제였다면 스마트시티에서는 시민들이 기술을 어떻게 체감하게 만들 것이냐와 생활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주된 과제로 자리잡을 것이다.

스마트시티.(출처=한밭대학교 UCRC)
스마트시티.(출처=한밭대학교 UCRC)

스마트 그리드로 도시 속의 에너지를 절감(도시관리효율15% 향상 목표)하고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화가 해나갈 것이다. 도시는 스스로 성장하며 시민들이 원하는 패턴을 인식하여 교통, 여가, 안전, 업무 등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주는 도시로 재창조 될 수 있다.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가 합쳐지면 도시 공간 구조는 혁신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로 생활상이 변하게 될 것이다. 과거보다 적게 일하면서도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이로 인해 생겨난 여유시간은 도시 곳곳에서 사용될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여유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직업군이 생겨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나 사업이 발전할수밖에 없다.

스마트시티 워킹 맵.(출처=한밭대학교 UCRC)
스마트시티 워킹 맵.(출처=한밭대학교 UCRC)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성장동력은 기존의 관점이나 사업 프로세스로 만들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까지 포함된 범부처 차원의 예산 집행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로 인해 변화될 국민들의 생활상을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홍대 chdspeed@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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