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자가 바라본 대통령 순방 성과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라오스 3개국을 순방했다. 박 대통령은 이 기간 동방경제포럼, G20 정상회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의 다자외교에 참석했으며, 동시에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등의 정상들과 양자외교도 진행했다. 다자회의는 경제적 사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양자회담은 북핵 문제 등의 안보적 사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고 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5일에는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을 발사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경제적, 안보적 상황 속에서 이번 박 대통령의 순방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진다. 경제 및 안보 사안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들과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가 달려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순방의 내용과 주요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1. 러시아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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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박 대통령.(출처=청와대 블로그)

9월 3일, 박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극동지역 개발 및 투자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 33개사와 바이어 90개사가 참석한 동방경제포럼에서 약 2억1,325만 달러의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한국 업체 ‘기드온시스텍’이 블라디보스토크 시 정부와 한국형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협약을 맺었으며, 일양약품은 러시아 제약사 ‘알팜’과 2억 달러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건의료 사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박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고, 푸틴 대통령은 ‘북핵 불용’의 러시아 대북정책 입장을 굳건히 했다. 양국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전략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공동기자 회견에서 사드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드 배치와 관련해 명시적 반대를 하지않는 수준으로 러시아와의 입장 차이를 좁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 중국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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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출처=청와대 블로그)

9월 5일, 박 대통령은 중국 항저우에서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각국 정상은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 보호무역주의와 통화절하 경쟁을 거부하고 정책공조를 한다는 내용의 ‘항저우 컨센서스’를 채택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성장전략 이행도를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GDP가 2018년 예상 GDP의 3.1%만큼 추가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날 항저우에서 사드 배치 결정 후 첫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조건부 사드 배치론’, 즉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도 철수할 수 있다는 점과 사드 배치로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갖는 것이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고 강조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설득했지만, 중국은 기존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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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에서 만난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출처=청와대 블로그)

하지만 향후 사드 문제로 더 이상 관계가 악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양국이 동의했다는 것과, 사드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3. 라오스 순방

9월 6일, 박 대통령은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이동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문제와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주목할만한 점은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사드를 직접 언급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의지를 밝히고 효과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 빈틈을 메우는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 날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북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한국-미국-일본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9월 7일에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렸다. 먼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정치·안보, 경제등의 분야에서의 관련 국가들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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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한 정상회의.(출처=청와대 블로그)

특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아시아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 2270호와 같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세안+3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9월 8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각국은 ‘북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북핵 관련 비확산 성명을 채택했다. 그동안 북핵 문제를 포함한 비확산 이슈가 논의되어 왔지만 성명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차원에서 오직 북한을 지목하여 북핵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각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신속한 재개도 요구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2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박 대통령의 3개국 순방이 막을 내렸다.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은 순방의 경제성과를 ‘아시아로의 자유무역 여행(Free trade Travel to Asia:FTA)’으로 정의했다. 세계 교역이 감소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순방에서 각국 정상들과 세계 경제 현안과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로 자유무역의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절단이 러시아와 라오스에서 열린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2억2,600만 달러(약 2500억 원)의 성과를 창출했다.

안보적 성과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우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과의 연쇄 정상회담 자체로 상당한 대북 압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러시아는 명시적 반대를 하지 않는 수준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됐다.

비록 중국이 여전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전략적 소통을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더욱이 거의 모든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채택된 북핵 비확산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 제재를 강화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순방의 결과로 세계경제의 자유무역 증진과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듯 보인다. 각국이 앞으로 어떻게 경제적 및 안보적 협력을 해나갈 것인지 기대가 된다.

대한민국정책기자단 김도원 kenrose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