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 고민? ‘시간선택제’로 해결!

직장 생활 5년차인 필자의 한 선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민이 많았다. 임신 3개월이 되면서 직장을 계속 다녀야하나 선택을 해야했기 때문이다. 배는 점점 불어났지만 일을 그만두게 되면 언제 다시 일을 할 수 있을지, 막연한 걱정이 앞섰다.

그러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회사 인사과 직원과 상담을 했다. 선배는 인사과 담당자로부터 시간선택제를 알게 됐고, 임신이 임박한 시기부터 단축근무를 하면 어떻겠냐고 조언을 받았다고 했다.

담당자의 ‘친절한’ 말 한마디 덕분에 선배는 경력단절 걱정은 물론 육아도 할 수 있는 기대를 가졌다. 걱정이 가득했던 얼굴에 모처럼 미소를 띠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4일 시간선택제 운영선도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었다.(출처=고용노동부)

지난 추석 필자가 만난 사촌 언니는 시간선택제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좋은 대학을 나와 금융권에서 일했던 언니는 결혼과 출산, 육아를 하면서 몸이 많이 지쳤다고 한다. 때문에 올해 초 직장을 그만 두고 가사 일에 전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열정이 남아 있었던 탓일까. 우연히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알게 됐고 지원서를 제출한 다음 합격의 기쁨을 맛봤다. 현재 사촌 언니는 공기업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일하면서 육아까지 알뜰하게 챙기는 ‘1석 2조’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일과 가정을 함께 책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 직장인들에게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시간선택제에 대한 기대가 앞으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개선 운영하기로 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자기계발, 건강,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필요한 때에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 근무하는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임신을 앞두거나 육아를 해야 하는 여성 직장인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관련 인포그래픽.(출처=고용노동부)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최고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한다.

전환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명목으로 지원하는 전환장려금도 월 최고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기존과 같이 월 20만 원 지원한다. 전환근로자 1인당 지원 금액이 48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240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근로자의 결원으로 업무 공백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는 월 60만 원(대기업 30만 원)이 지원한다.

예를 들면, 사업주가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2명을 운영하고, 대체인력을 1명 채용했다면 연간 지원금으로 2,16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금액은 전환장려금 960만 원과 간접노무비 480만 원, 대체인력 지원금 720만 원을 합한 것이다.

이 밖에 지원 대상자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전환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서 최소 2주 이상인 근로자로 확대한다. 임신이 임박하거나 갑자기 종일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도는 여성 직장인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신, 육아 등에 집중할 수 있고, 사업주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상호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고, 직장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방문해 여성 구직자와 대화하고 있다.(출처=정책브리핑)

사실 대학원 졸업을 한 학기 앞둔 필자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취업과 결혼 후에도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와 자기계발을 계획해 두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워킹맘’에 대한 환상이 그려지기도 한다.

무엇보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도 좋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성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일을 하면서 육아도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만큼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현주 ad_mv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