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지금이 골든타임!

‘저출산·고령화 시대 가족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정책포럼 참가기

2016.10.17 정책기자 김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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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가족정책 방향과 지향점을 주제로 소통포럼이 열렸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가족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제3회 정책포럼(서울신문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열렸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가족정책 소통포럼 국민 참여형 토크콘서트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그 현장에 참석해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전문 패널들과 객석 참여자의 문제점 지적과 제안 등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

패널들의 전문적인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큰 초가을 저녁, 서울신문사 앞 서울마당에 모인 패널과 국민들은 ‘저출산 고령화’를 화두로 한 다양한 가족정책과 지향점을 해결 방안으로 제안하며 소통했다. 신의진(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의사), 오규석(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수), 조영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패널이 참여했다. 객석에서는 서울마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대표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 첫머리에 저출산 고령화 위기가 대두되는 이유로 주거의 불안정, 일자리, 양육을 가장 운선 순위로 꼽았다. 주거가 불안하고 직업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저출산으로 이어졌다는 평이었는데, 일하는 엄마였던 필자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각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신의진 패널.(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의사)

신의진(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의사)

전공의 시절에 두 아이를 낳고 키웠는데, 육아문제가 너무 힘들어 7kg이나 빠지고, 하루 하루가 불안하면서 행복하지 않았던 추억이 있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는 주거가 불안하고 직업이 없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모성이나 돌봄의 가치를 사회와 정책이 철저히 외면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육아를 도와줄 많은 전문가를 배출하고, 국가적 정책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알맞는 주거, 건강, 경제 등에 관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따라야 한다.

오규석 패널.

오규석(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수)

대가족이 붕괴되면서 가족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앞으로 가족기능을 대신할 사회적 기반, 기능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고령화가 급속도로 빨라진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 현재 기장군청으로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조영태 패널.

조영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요즘 추세가 이익을 많이 따지는 편인데,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과 아이를 낳는 것이 이익이라고 사회가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요즘은 가족개념이 없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인구센서스 결과를 보면 1인 가구가 27%, 2인 가구가 25%로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혼자살이가 가족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또한 결혼을 했을 때 남녀간 가사노동 시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결혼한 여성의 가사노동이 평균 2시간 반이다. 이런 생황에서는 여성의 출산율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되는 나이가 43세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고령화로 가고 있는 현실에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가족정책 홍보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부터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국민참여형 토크콘서트에 객석 참여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국민 참여형 공개 토크콘서트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관객들은 패널들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공감을 나타냈다. 참여자들은 주거, 일자리, 양육 문제가 정책적으로 해결된다면, 저출산과 고령화 위기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객석 참여자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

신의진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족문화를 위한 ‘가나다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토론회 중간에 거론했으나, 패널 뿐 아니라 객석의 참여자들은 잘 모르는 눈치였다.

보건복지부 ‘가나다 캠페인’은

가 : 가족문화 개선을 위해서, 나: 나부터, 다: 다함께 바꾸자! 라고 한다.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있다. 앞으로 이런 토론회가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에 골든타임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는 사회자의 마무리 말을 들으며,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뿐 아니라, 사회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임을 절실히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