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말고 뭣이 중헌디?

한반도의 기후가 변했다. 유례없는 찜통더위와 길어진 열대야로 여름이 낯설어졌고, 혹한으로 겨울 또한 만만치 않을 거란 예상에 긴장하고 있다. 점점 짧아지는 봄과 가을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사계가 달라지고 있음에 서운하다. 한술 더 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다니는 이웃들에게 인사 건네기도 어색하다.

이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극한의 추위와 견딜 수 없는 무더위로 힘들어하고, 사막화나 해수면 상승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거나, 익숙히 봐왔던 동식물의 멸종을 예고하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의 결과다. 지구는 이상기후로 인류에게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경고장을 받아든 인류는 어떠한 반성문을 진정성 있게 써 내려가고,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때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화석연료 사용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했다.(출처=미래창조과학부 누리집)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파리기후협정이 지난 4일 발효됐다.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6개국이 참여해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 기후변화협약이다. 

현재의 기후체제인 교토의정서가 발효에만 7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에 비해,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파리협정의 발효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문제가 전 인류에게 조속히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이 되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속도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토체제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던 미국과 중국이 포함된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들도 대거 참여해 구속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파리기후협정이 채택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모습.(출처=미래창조과학부 누리집)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이며, 배출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다. 교토의정서에서는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배출량 감축 의무국에서 제외되었으나 파리협정에서는 이미 자발적 감축목표(INDC)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약속한 상태다.

비록 기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최소한의 목표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6%로 국가 총 수입의 35%를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쓰고 있다. 특히 수입하는 에너지 중 석유 비중은 75%에 달한다. 석유제품 연소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고려할 때, 석유의존도를 낮추지 않고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파리협정을 근거로 수출기업들에 대한 환경 규제와 무역장벽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탄소배출 국제 표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높은 환경세를 부담하거나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이는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심각한 고민과 결단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탄소·친환경제품 생산으로 높아진 생산 원가는 가격경쟁력과 수익성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어 구체적 로드맵 등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이다. 
 

주요 6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출처=미래창조과학부 누리집)

이에,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위한 대응책 추진에 나섰다. 정부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거나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분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분야,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분야 등 3개 분야의 10대 핵심기술(718개 과제) 개발에 연간 4833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 ‘탄소자원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 확보 로드맵(CTR)’을 6월에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기후변화대응 혁신 기술 베스트10’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대표기술을 활용한 2020년의 미래 모습.(출처=미래창조과학부 누리집)

‘탄소자원화 발전전략’은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나프타가 열분해하여 만들어지는 가스) 및 온실가스 등 기존에 버려지던 탄소화합물을 산업원료로 재활용하려는 기술혁신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만으로는 높은 석유의존도를 빠른 시일 내에 낮출 수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온실가스 등을 석유대체 원료 및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탄소자원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한편, 미래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베스트10’에는 영하 20도의 혹한에서도 성능이 유지되는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겨울철에도 배터리가 얼 걱정 없이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잡아 가두는 고성능 ‘포집제’ 개발과 바다 속에 이산화탄소를 가둘 수 있는 저장 기술도 혁신기술로 선정되어 있어, 기술이 완성되면 연간 100만t의 이산화탄소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인 태양광발전소 모습.(출처=미래창조과학부 누리집)

화석에너지 시대에는 부존자원이 많은 나라가 에너지강국이었지만, 신기후체제에서는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앞선 나라가 에너지강국이 될 것이다. 없는 천연자원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더라도, 에너지기술 개발은 기술력과 제조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가 도전해 볼만한 영역이다. 자원의 한계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수입의존도 감축과 에너지효율 확대 의무는 어차피 피하지 못할 숙명과제다. 

신기후체제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신기후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으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시대에 걸맞은 장기적 관점의 제도정비와 지원, 사회 구성원의 공동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지금이다.

정책기자단|김은하mlkway15@gmail.com

나다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