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직접 차봤다!

2009년 9월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불안감은 말로 다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근절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했는데요. 그 결과, 성폭력 사범들의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센터 및 위치추적 전자감독 제도(전자발찌 착용)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재범 방지 위해 심리치료 받는다

지난 11월 11일 전국에서 성폭력 사범들을 가장 체계적으로 교정·교화하는 서울남부교도소를 찾았습니다. 2011년 서울 천왕동으로 신축 이전한 서울남부교도소는 이전 당시 천왕동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곤욕을 치렀는데요.

교정심리센터의 기능과 성범죄 수용자들의 심리치료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법무부는 체육시설 개방, 어린이집 운영, 자원봉사 및 장학금 지급등을 통해 교정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힘쓴 결과, 현재는 주민과 교도소가 화합하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랑으로 천왕동에 정착한 서울남부교도소는 성폭력 사범들의 재범률을 낮추는 교정교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데요. 2011년 국내 처음으로 소내에 교정심리치료센터가 설립돼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률이 높은 수용자 26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작년까지 단 1명만 재복역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교정심리치료센터는 정신질환 관련 수용자, 특히 성폭력 사범 수용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와 체계적인 수용관리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심리치료를 위해 피해자 공감 및 건강한 성(性) 인식을 갖게 하는 심리교육 프로그램, 습관 바꾸기 및 목표 세우기 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인의 성범죄 요인에 초점을 둔 특성화 프로그램과 종교활동을 통한 영성훈련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교도소 내부를 돌며 수용자들의 사회복귀프로그램 진행현황과 생활상을 꼼꼼히 견학했습니다.

재범 위험률이 높은 성범죄자뿐 아니라, 성폭력 사범이라면 누구나 성폭력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근거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정심리치료센터는 위에 열거한 다양한 심리치료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고,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며, 해당 범죄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데요. 심리치료 전후의 평가를 통해 재범유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 개별화된 대처기술과 능력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이와 같은 꾸준한 교육이 앞으로 큰 성과를 가져올 것 같은 기대를 하네요.

현재 교정심리치료센터는 서울남부·포항·청주·군산(교도소)·밀양(구치소)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립돼 있는데요.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교정시설에 필수적으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서울준법지원센터에 방문해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중앙관제센터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설명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 꼼짝마!…‘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뉴스에서 종종 성폭력, 살인 등의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했다는 보도를 접해보셨을 텐데요. 간혹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하는 황당한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서, 범죄자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의문이 생길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심정인데요.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와 동선을 관리하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이런 불안을 조금은 덜 수 있었습니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2006년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살인사건을 비롯해 2007년 안양 초등학생 납치사건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해결하고자 2008년 9월 문을 열고,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자발찌제도의 공식명칭은 ‘위치추적 전자감독 제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 즉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를 저지른 범죄인의 몸에 24시간 전자발찌를 부착해 이동경로와 위치 그리고 상태를 파악하여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와 감독을 통해 재범을 막는 제도입니다.

직접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구역을 침범하자 응급경보와 함께, 정확한 위치가 추적되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 도입으로 피해자 접근금지를 통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 24시간 위치추적을 통한 범죄자 재범 억제와 위치정보를 수사자료로 활용함으로서 재판의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등 효과가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것은 재범률 감소 효과입니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재범률이 14.1%였던 데 반해 시행 7년 이후에 1.7%의 재범률을 보여 1/8 수준까지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에게 재범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72%가 재범시 체포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92%는 전자발찌 부착 후 불법행동을 자제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주무관의 설명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임의로 제거하는 순간 곧바로 위치 파악과 함께 인근 보호관찰관과 경찰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다고 하니, 범죄자의 재범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덜게주는 것 같습니다.

홍보체험관을 통해 전자발찌의 변천사를 이해하고, 중앙관제센터의 실제 업무상황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이뿐만 아니라 재범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수고가 있어 국민들의 안전이 담보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관제센터는 서울중앙관제센터와 대전관제센터 2곳이 있습니다. 중앙관제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구, 경북을 관할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대전관제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 1인당 기기비용은 2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이 1건 발생했을 때 사회적 비용은 2억 원의 손실을 가져오는데요. 비용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적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정책기자단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단체사진과 함께 팸투어를 마쳤습니다.

사실 전자감독 제도는 궁극적으로 전자발찌 착용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데요.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야말로 따뜻한 법치국가가 아닐까요?

동양의 대현인 공자는 ‘법과 형벌로 사람을 교화시키지는 못하고, 덕과 예로써 이끌면 부정을 수치로 알고 감화를 받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격언을 팸투어를 다녀온 관점에서 재해석하자면, 전자발찌와 같은 형벌이 행동의 교정을 가능하게 한다면, 교정심리치료는 범죄인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 수치를 알게하고 마음의 교화를 가능하게하는 방법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앞으로도 법무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더 새롭고 다양한 교정교화 정책이 연구되어, 성범죄자가 근절되는 그날을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웅철 feelw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