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전기료 폭탄, ‘누진제 개편안’에 적용해보니

가파른 상승 없어 최대 3배 뚝↓…누진제 개편안 12월부터 소급 적용

2016.12.01 정책기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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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땀띠가 심해 에어컨을 계속 가동해야 하는데, 전기료가 무서워 너무 걱정이에요.”
“살인적인 더위에 열사병이 날 지경인데도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을 켤 엄두가 나지 않네요.”

올해 여름, 위와 같은 넋두리를 주변 지인들에게서, 매스컴에서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만큼 전기료 누진제가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단적인 예였다.

누진제는 1974년에 도입된 제도로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용됐다. 현행 누진제는 6단계로 단계별로 단위요금이 다르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다.

그동안 전면적인 누진제 개편보다는 누진구간을 조정하거나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적용돼왔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1단계와 6단계 차이는 무려 11.7배. 여름과 겨울은 필연적으로 ‘전기료 폭탄’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 특히, 전기를 많이 써야만 하는 가족구조(4인 이상 가족, 영유아가 있는 가족,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생명유지장치를 계속 가동해야 하는 중증질환자 가족)는 불합리한 누진제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12월부터 새로운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된다. ‘3단계 3배수’가 이번 개선안의 핵심 내용이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경제다반사’)

그동안 누진제는 전면적 개편이 끊임없이 요구돼 왔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40년 전에 만들어진 누진제는 현재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누진제가 최초로 도입될 당시에는 에어컨과 같은 다소비 전력기구를 갖고 있는 가정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전력기기가 늘어나고 에어컨은 대중화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최악의 폭염이 닥쳐와 국민들이 더위에 매우 힘들어했고 정부는 올해 8월, 한시적으로 누진단계를 조정해 전기료를 감면해주었다. 이후, 보다 장기적인 논의를 위해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누진제 개편논의가 이뤄졌고 그 결과가 얼마 전 언론에 공개됐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이 확정돼 12월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출처=한국전력 누리집)

TF가 제시한 안은 총 3가지다.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12월 전기료부터 소급 적용되며 3안 모두 현행 누진제보다는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누진율이 기존 11배에서 최대 3배 내외로 크게 축소됐다. 그동안 11.7배에 이르는 누진배율은 주요 선진국(1~2배)에 비해 매우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체적으로 각 가정 평균 전기료가 11%정도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3가지 안의 단계 및 배수, 구간 및 요율, 인하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 3안의 200kWh 이하 4천 원 정액할인 부분이 눈에 띈다.(출처=한국전력 누리집)

누진체계도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됐다. 1안은 200kWh 이하까지 104원, 201~400kWh 이하까지 130원, 401kWh 이상은 312원으로 조정됐고, 2안은 100kWh 이하까지 60.7원, 101~200kWh 이하까지 125.9원, 201kWh 이상부터 187.9원으로 책정됐다.

1안과 2안을 절충한 3안은 200kWh 이하까지 93.3원, 201~400kWh 이하까지 187.9원, 401kWh 이상부턴 280.6원으로 정해졌다.

기존 누진제는 단계가 올라갈수록 단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401~500kWh까지는 417.7원, 501kWh부터는 무려 709.5원에 달했는데, 이 점을 고려한다면 3가지 안 모두 배율이 3배 내외로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 가정이 7월에 사용한 전력량(666kWh)을 계산 프로그램에 넣은 결과.(출처=한국전력 누리집)

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제시한 3가지 안을 가지고 필자 가족이 사용한 전력량을 대입해 비교해 보기로 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해 7월에는 에어컨 사용이 늘어 필자 가족은 666KWh를 사용했다. 전기료는 237,997원(원래는 270,590원 : 정부의 한시적 경감대책으로 일부 감면됨), 그야말로 ‘폭탄’ 을 맞았다고 할 수 있다.

봄, 가을 평균 전기료가 10여만 원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내놓은 안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666kWh기준(현행 기본요금, 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포함)
1안은 162,286원 -> 기존대비 108,304원 절감(약 40% 절감)
2안은 135,486원 -> 기존대비 135,104원 절감(약 50% 절감)
3안은 163,522원 -> 기존대비 107,068원 절감(약 40% 절감)

필자 가족의 7월 관리비 명세서. 전기료 부담이 컸다.

3가지 안에 나와 있는 수치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았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전기료가 적게 나왔다. 현재 1안과 2안을 절충한 3안이 유력한 안이라고 한다. 어떤 안이 채택되든 전반적으로 모든 가정에 전기료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교육용 전기 요금을 낮춰(15~20%) 학생들이 보다 시원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133여 만 가구에 이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에게 월 8천 원 한도로 할인되던 정액 한도를 월 16,000원(하계 2만 원)으로 확대,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2천 원에서 월 8천 원(하계 1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한전의 대표적 할인혜택이었던 3자녀 이상 다자녀(66만 가구), 대가족(24만 가구)은 요금할인을 확대해 월 1만2천 원 한도에서 1만5천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출산가구에게 출산 이후 30%(월 1만5천 원 한도)의 전기료 감면 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전기료 할인도 30%로 높아진다.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발생하는 수입 감소분은 한국전력이 부담한다고 한다.

다만, 3가지 안의 한계점도 분명 존재한다. 먼저,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약 500kWh 이상)은 이번 조치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월 300kWh정도를 쓰는 가정은 전기 요금이 기존과 거의 같을 전망이다.

아무래도 앞구간은 누진배율이 낮아 체감되는 전기료 감면이 크지 않은데, 국민 전체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기본료 자체를 낮추거나 앞구간의 단가가 좀 더 인하돼 전기료로 고생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여하튼 기존 누진구조에서 벗어나 진전된 안이 도출됐고 확정안이 늦게 채택된다고 해도 12월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 좀 더 보완될 부분은 보완돼 국민들이 편안한 여름, 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