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간접흡연, ‘국민생각함’이 바꿨다!

지난 12월 23일 ‘정부3.0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시상식’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시상식에서는 지난 3월 28일 개통한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사례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일반국민, 전문가 등 각 분야별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국민과 정부가 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다.

지난 9월부터 ‘국민생각함’의 활성화와 정책개선사례 발굴을 위해 공모를 접수한 결과 약 80여 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최종적으로 12건의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생각함’은 개방·공유·소통의 정부3.0을 구현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플랫폼이다. 정부와 국민이 서로 소통을 통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는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생각함’은 3월 개통 이후 1만 2천여 명의 회원과 함께 교통,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하여 560여 건의 안건이 등록돼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 역시 ‘국민생각함’을 사용하면서 여러 안건을 등록해 보았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확인하고, 제시한 안건에 대해 정부기관 혹은 관리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듣고 정책을 서로 만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일반국민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강소정(연세대) 씨는‘여기가 그곳이 아니라구요?’라는 주제로 정책개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의 명칭 정보 혼란으로 인한 본인의 불편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생각함’에 카드뉴스를 제작, 시민들의 경험사례,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관련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민원 현황 등을 조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실제 정책이 개선된 사례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일반국민 부문 최우수 수상자.

강 씨는 같은 역명 혹은 헷갈리는 역명으로 인한 불편함을 경험한 것과 관련, 문제를 느낀 것을 제안하여 좋아요 316개, 공유 200여 건 이상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대전광역시의 서대전역네거리, 서대전네거리, 서대전네거리역,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입구는 같은 정류장 이름이 9개, 종로2가 정류장은 10여개 이상 등 같은 이름으로 혼란스러운 사례를 찾아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민 300여명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80%이상이 불편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공공기관에 민원으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역명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역명 사례 및 실패사례 등을 함께 조사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했다고 했다.

그 결과 대전광역시로부터 기존에 같거나 헷갈리는 정류장 이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구번호를 병행표기하는 등의 개선방안으로 조치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작은 관심이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해 준 시상자들.

강 씨는 “국민들이 정책개선 결과를 직접 얻어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으며, 민·관 협치가 중요하고 정부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좋았다.”며 시상 소감 및 정책개선 소감을 밝혔다.

필자 역시 ‘국민생각함’을 사용하면서 국민과 정부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 나간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참여와 기회의 장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문제점과 관련한 정책개선 결과.(사진=국민생각함)

민·관 협치의 장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개선된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국민들이 느낀 사소한 불편에서부터 개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 졸음쉼터 운영개선’ 사례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졸음 운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되어 약 200여 개 이상의 쉼터가 운영중에 있지만 졸음쉼터 설치기준 미흡에 따른 사고 발생 증가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이에 대해 ‘국민생각함’을 바탕으로 실태 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설치기준 보완 및 각종 편의시설 확충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졸음쉼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개선됐다.

공동주택 실내흡연 정책개선 사례 역시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뤄진 결과물이다.(사진=국민생각함)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실내흡연 개선’ 사례의 경우도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으로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생각함’과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의 2(층간흡연 방지 등)’를 신설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정책 개선이 이뤄져 2017년 12월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은 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 문제점을 알 수 있도록 해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필자는 앞으로의 행정은 정부 혼자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국민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참여와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그리고 협치라고 생각한다. 즉, 집단지성이 필요한 것이다.

혼자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힌 강소정 씨.

 
국민들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정책은 보다 우리 삶과 밀접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생각함’은 국민과 정부와의 소통, 협치를 위한 기회의 장이다. 평소 불편했던 정책 혹은 문제에 대해 단순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넘어갔다면 ‘국민생각함’에 직접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고 다른 국민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고 더 좋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서 정부와 함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어떨까? 필자는 정책은 결코 어렵지 않고,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정책기자단|김민중1226alswnd@naver.com

공감을 통한 소통, 열정을 통한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