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수급, 철저하게 관리해 나간다!

정부, 계란수급 안정화 조치 발표… 사재기 행위 점검 및 관세 0% 적용 등 마련

2016.12.29 정책기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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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AI 방역을 위해 지금까지 약 2,700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매몰됐다. 실로 엄청난 수치다. 매몰처분된 닭 중 알을 낳는 산란계가 30%에 육박한다고 하니 계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짐과 동시에 계란값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AI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는 28일 기준으로 의심신고가 1건으로 줄어드는 등 진정국면으로 돌입한 듯 보이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12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류인플루엔자 일일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공감포토)

12월 27일, 제 5차 AI 대책관련 국민안전처, 지자체 영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출처=공감포토)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계란값이다. 계란 자체의 값도 높아지고 있지만, 계란을 원료로 하는 제과제빵의 가격도 덩달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필자도 얼마 전 동네 빵집에 방문했는데 급하게 앞 숫자가 덧대진 스티커 가격표를 보고 놀란 기억이 난다. 심지어 계란 수급 비상으로 업계 1위 제빵업체인 파리바게뜨가 카스테라 등 19개 품목의 빵을 당분간 생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계란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란 30개가 평균 5000원대 중, 후반의 가격대로 형성돼 있었다는 걸 고려하면 무서운 가격 오름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신선란은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전월대비 27.1%, 산지가격은 37% 상승했다고 한다.(12월 22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참고) 높아진 계란값도 걱정이지만 유통되는 계란이 부족하다는 것도 큰 문제다.

28일, 필자가 어머니와 함께 집 근처 규모가 있는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계란코너를 발견하지 못해 계란을 팔지 않나 싶었다. 하지만 계란코너는 있었고 계란은 모두 매진된 상태였다. 계란은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필자와 어머니는 헛웃음을 지었다. 당장 계란이 필요한 가정, 동네 빵집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했다.

정부는 12월 23일,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출처=농림축산식품부 블로그)

이에 정부는 12월 23일,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계란공급물량이 줄어 계란값이 고공행진을 할 것을 대비하여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내용은 12월 23일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참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사재기 행위는 엄단해야 할 것이다.(출처=농림축산식품부 블로그)

1.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란 사재기 철저 단속
얼마 전, 모 대기업의 계란 사재기 보도가 있었듯이 이런 중대한 상황에 계란 사재기는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공정위, 국세청, 농식품부, 식약처, 지자체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계란유통업체들의 재고물량과 위생상태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사재기가 적발되면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0%의 할당관세를 적용, 계란수입 운송비를 지원해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출처=농림축산식품부 블로그)

2. 신선란 및 계란 가공품(액상계란 등) 수입지원으로 제과제빵업체 부담 경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선란 이외에 제과제빵업체는 난백(흰자 분말), 난황(액상 노른자), 전란(계란의 껍질을 제거한 후 가공한 재료) 등의 계란 가공품을 사용한다. 지금 이 업체들은 비상이다. 계란 수급 문제와 가격 급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주요 계란 가공품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최고 30%)에 할당관세(특정 수입품의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춘 관세) 0%를 한시적(내년 1월부터 6개월간)으로 적용하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신선란과 계란 가공품에 붙는 관세가 없어지면 계란 가격안정화를 유도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제과제빵업체의 가공용 계란사용량은 전체 유통량의 21.5%를 차지하는 만큼 위와 같은 조치는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계란 가격이 심상치 않을 경우 계란 수입에 필요한 운송비를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산란계가 빠르게 매몰되고 있는 상황에선 산란계 충원 및 수입이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출처=농림축산식품부 블로그)

3. 산란계 충원, 산란계 수입 방안 추진
현재와 같이 산란계가 계속 매몰처분되는 상황에서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정부는 산란계의 생산주령을 기존 68주령에서 100주령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22주간 병아리를 우선 사육한 뒤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시 농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출처=농림축산식품부 블로그)

4. 산란계, 계란수급 지속적 모니터링 및 추가조치 강구
AI 및 계란 이슈는 국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더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관련 품목들을 직접 수입하는 방안까지도 염두에 두기로 했다.

관계부처합동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출처=농림축산식품부 블로그)

정부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12월 28일, 정부는 AI 대응 계란 수급안정 방안 설명회를 개최해 국내 계란 유통 및 가공업체, 대량 수요업체 관계자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계란 수급현황 및 수입지원방안, 계란 및 가공품 수입관련 수출국 작업장 등록 및 검역절차 협조, 미국 등 주요국의 국내 수입여건 등을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선 계란 수입에 소요되는 항공비 지원 검토, 별도의 유통시스템을 마련한 후 계란 유통기한을 미국과 같이 45일로 지정(보통 30일), 검역·검사기간 완화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