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라도움으로 부정수급 막는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1월 부분 개통 후 7월 전면 개통

2017.01.03 정책기자 안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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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새해를 맞아 부분 개통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의 주요시책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경비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지출금을 의미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의 대국민 포털 메인 화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일명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의 보조금 처리 전 과정을 전자화 및 정보화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보조금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사회복지(51.4%), 농림수산(13.7%) 순으로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이 배정되어 있으며, 문화관광, 환경, 중소기업, 교통물류, 보건,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고보조금이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은 지난 12월 27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과 만남을 갖고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병태 추진단장이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e나라도움을 구축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한 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해당 기간만큼의 관리적 공백이 발생한다.

수작업에 의한 사업관리가 진행되기에 허위증빙,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검증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조사업 담당자뿐만 아니라 민간보조사업자도 수기정산에 대한 업무부담 및 관리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조금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보조사업 단계별 각종 검증장치 도입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보조금 중복 및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업무 표준화, 전자증빙에 기반을 둔 온라인 정산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개인별로 수혜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보조사업 운영 현황과 성과를 공개해 대국민 보조금 이용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7년 1월 1일에 사업관리와 집행 부분에 대한 1차 개통이 이뤄졌다. 이후 7월에 부정수급 방지 및 맞춤형 보조사업 공개 등의 서비스가 전면 개통된다.

e나라도움은 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사업의 집행상황을 끊임없이 관리한다. 보조금을 통합적으로 예치해 실시간 집행하고, 유관 시스템과의 조화와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부정 수급된 보조금 등 정산처리 이후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정책기자단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문답이 이어졌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개통으로 연간 1조 원 예산이 절감되며, 업무 편의성이 높아지고 정산 업무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맞춤형 보조금 정보제공과 투명한 정보공개로 재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 사업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어느 정책이든 빈틈이 있게 마련이다. 이 시스템의 경우 고령의 농어업인 등 IT취약자와 해외사업자에게 또 다른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추진단은 IT 취약자 업무대행서비스도 제공한다. PC 이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은행 전담창구(농협은행, 157개 시군지부)에 보조금 전담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업무 대행자가 시스템에 집행 증빙, 용도 등을 입력하고 상위보조사업자는 시스템 검증결과를 확인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진행하는 구조다. 1월부터 IT 취약자 업무대행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 다른 문제로 모바일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거론되었다. 모바일을 통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접근할 경우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모바일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추진단장은 “사업 전반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1일 부분 개통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했다.

e나라도움은 새해를 맞아 국민의 행복과 희망을 위한 국고보조금 도우미로 우리 곁에 다가왔다. 일반국민 및 민간보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e나라도움 대국민 포털은 www.gosims.go.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부3.0에 부합하는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고보조금의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이뤄지고,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쓰이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