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앞둔 정책기자가 바라본 일자리 정책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일자리 예산 17조 대폭 상승… 공공부문 6만 명 신규채용

2017.01.11 정책기자 장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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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웠던 2016년이 지나고, 설렘과 희망이 담긴 2017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닭의 해라 불리는 정유년 새해답게 올 1월 1일 일출은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네요.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며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겠다는 목표, 오랜 시간 함께한 담배를 끊겠다는 목표, 바쁜 일상 때문에 소홀했던 가족들과 더 소중한 추억을 만들겠다는 목표 등 각자가 서있는 위치만큼 목표도 다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저를 비롯해 제 또래 청년들의 올 목표는 바로 취업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9일 세종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년 정부업무보고(일자리 및 민생안정)를 주재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6년 11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2%로 동기간 전체 실업률인 3.1%보다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들의 실업률이 유독 높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캠퍼스의 낭만을 만끽하기보다는 취업을 위해 학업과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붉은 닭의 해라는 정유년의 의미처럼 올 한해 청년들의 열정을 뜨겁게 지펴줄 17년도 기대되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튼튼한 경제’

지난 1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튼튼한 경제’란 주제 하에 열린 5개 정부 경제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예산,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며, 2017년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황 권한대행 및 총리는 이날 열린 ‘튼튼한 경제’ 5개 정부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수출 회복과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전념하기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 창업 지원, 혁신적 규제 개혁, 청년/여성 취업 애로계층 등의 방안을 강조하면서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자리’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하는 등 청년들의 일자리 고충을 덜어주고자 하는 노력을 내비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위해 어떤 정책들이 마련됐을까요?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업무보고서를 통해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2017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17년도 기획재정부 업부보고.(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우선 17년도에는 ① 민간/공공 분야 일자리를 위한 예산이 15.8조 원에서 17.1조 원으로 대폭 상승 및 조기 집행됩니다. 이를 통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는 ‘창업성공패키지’가 도입되고, 청년들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등 청년들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약 4만 명)과 공공기간(약 2만 명) 등 공공부문에서 6만 명 이상 신규채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②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정책 역시 준비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기존 1만 명 수준에서 5만 명으로 확대해 청년들에게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며, 국가/업종에 따른 맞춤형 해외취업이 지원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응해서, ③ 재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준비됐습니다. 우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급 요건이 올 3월 중으로 완화되며, 특별연장급여가 60일 이내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생계비가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④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가맹본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창업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지원을 기존 12팀에서 24팀으로 확대하며, 민간위탁 참여가 촉진되기 위해 고용창출력이 높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협동조합이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기대가 된다.(출처=KTV)

지금까지 소개한 청년 일자리 정책 중 어떤 정책이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직종에 따라 관심 가는 일자리 정책이 다를 거 같습니다.

저처럼 기업에 취업하길 희망하는 청년들은 민간/공공 분야 일자리 확대 및 관련 예산 증대가 희망찬 소식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많은 청년들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공공 기업이나 공무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6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 확대는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취업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존 경제구조를 뛰어넘어, 우리 사회에 활력과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창업도 떠오르는 청년들의 꿈입니다.

이미 MIT 공대를 비롯해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유명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의 창의력을 십분 활용하여 창업을 격려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청년 창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라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특히 창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과 혹여나 창업에 실패할 시 뒤따르는 리스크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창업성공패키지’ 같은 청년창업 지원대책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창업 지원정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서에도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들어 한 걸음 더 활기찬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해봅니다.

청년 실업률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오늘날, 정부는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의지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련된 정책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아닐까요? 청년들의 고충이 아닌, 행복한 웃음이 가득찬 2017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