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정책의 만남은?

“로스는 최근 미국의 한 법무법인에 취직했다. 그는 50명 정도 직원 규모의 이 법무법인에서 파산 소송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위의 문구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아마 대부분은, ‘로스’라는 신입 변호사가 로펌에 취업한 소식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로스’는 사람이 아니다. 바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세계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 현재 10곳에 이르는 로펌에서 소송 및 법률 자료 리서치에 ‘로스’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출처= http://www.rossintelligence.com)

작년 5월, 미국 로펌 ‘베이커앤호스테틀러(Baker & Hostetler)’ 측은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를 파산 소송 담당 법무팀에 영입했다. ‘세계 최초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는 IBM사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Watson)에 기반해, 언어를 읽고 해석하고, 주어진 질문이나 연구 주제에 대한 예상 답변을 마련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리 결과를 제공하도록 개발됐다. 또한, 로스는 사용자의 이용 횟수와 학습 경험 누적에 따라, 더욱 빠른 속도와 풍부한 지식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로스를 사용하는 미국의 로펌은 ‘베이커앤호스테틀러’를 포함해 모두 10곳에 이른다. 빠른 시간 안에 법령 및 수많은 판례와 학술 자료들, 최근의 판례동향까지 샅샅이 찾아, 의뢰받은 주제에 대한 정보를 찾아 제공하는 로스의 업무는, 통상적으로 로펌에 갓 입사한 신입 변호사들이 맡는 일이다.

로스를 통해 로펌의 변호사들은 더욱 빠른 시간 안에 풍부하고 정확한 소송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법률서비스 이용고객들은 로스의 효율적인 자료 수집과 시간 절약 덕분에 의뢰 비용을 절감했다. 인공지능은 점점 우리 사회에서 기존에 인간이 하던 일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우수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전문직 업무를 도울 수 있는 정도로, 지능 기술이 발전된 시대가 왔다.(출처=픽사베이)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미래 직업의 인공지능·로봇 대체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25년경에는 국내 직업종사자 61.3%가 인공지능·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중요한 일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대체하기 힘든 관리직과 전문직군에 관한 예시로, 회계사의 변화하는 법과 제도에 대응하는 전문성, 항공기 조종사의 생명과 관련된 의사결정 등을 들었다. 즉, 문제해결 응용력과 의사결정과 같은 종합적인 판단력을 요구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란 것이다.

실제로 앞서 소개한 ‘로스’의 경우에도, 기존 변호사들의 입지를 위협하지는 못했다. 자료의 중요도를 판단하고, 소송에 관련된 문서와 변론 자료를 작성하는 일 등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로스는 변호사들의 자료 검색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변호사들은 로스의 도움을 통해 그들의 더 중요한 일, 즉 의뢰 고객과 소송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작년 12월에 열린 ‘2016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퍼레이드’ 현장. KAIST 휴보(HUBO) 로봇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출처=미래창조과학부)

인공지능의 방대한 데이터 처리 및 우수한 정리 능력은 우리 일상 업무를 포함한 행정 분야에 적용될 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종 정책을 잇달아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과 데이터기술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돼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기술혁명’이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작년 12월 29일에 열렸던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변화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신설 및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기술개발, 시장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혁신, 인재양성 및 고용구조 변화 대응 등 분야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하며, 창조경제 성과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도록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경쟁원천인 데이터 분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중점데이터 추가 선정 및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민간 개방,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안하고 쉽게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는 데이터 지도 작성 등을 추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인공지능·IoT·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계획 수립 및 지원도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다양한 사회 분야의 정책 로드맵.(출처=기획재정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부 ‘2017 주요 업무 계획’.(출처=교육부).

이외 노동 분야의 산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유망분야 NCS개발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효율적 노동시장 구축, 금융 분야의 신기술-금융서비스간 융합을 위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마련, 공공분야의 정책금융 등 3대 분야 기능조정방안 마련 및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촉진 등, 전 사회 분야에 걸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정책을 추진한다.

향후 더 많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인공지능이 인간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여겨진다. 막연하게 변화를 거부하고 기술 도입을 망설이기보다는, 인공지능의 장점을 파악해 인간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점점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인공지능 활용의 참신한 사례들과 정책 간의 조화가 기대된다.

정책기자단|김연수siren715@gmail.com

메마른 세상 속, 단비를 기다리면서도 스스로 물을 만들고 꽃을 피우는 선인장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뮤지컬,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며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