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마음으로 알아본 청년 주거정책

입시라는 정글을 뚫고 나온 우리 아들, 딸들을 기다리는 삭막한 도시라는 숲. 그 도시의 숲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안락한 잠자리, 편리한 교통,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관악산 가까운 저희 동네에는 지방에서 올라와 대학생활을 하려는 학생들이 이맘 때쯤이면 많이 보입니다. 어려워진 경기 속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거 공간을 구하려는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학교근처의 부동산을 돌아보고 있답니다.

방을 구하러 함께 온 부모님들의 얼굴들을 먼저 보입니다. 더 좋은 환경의 방을 구하기에는 웬만한 월급의 부모님들도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턱없이 부족한 기숙사, 전세에서 월세로 바뀐 원룸들, 그리고 방이 있다 한들 부담되는 가격에 방구하기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야하는 현실입니다.

공부만 했던 학생들이 알 수 없는 방구하기 전쟁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고 있는지, 부모 입장에서 고민해 보고, 정보를 구해 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공사에서는 대학생들의 공공임주택의 형태를 정책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답니다.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LH공사의 청년전세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등입니다.  

행복주택 홈페이지.

첫 번째, 학교와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행복주택은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젊은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사회초년생(재직 5년 이내),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고령자(만 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프리랜서, 예술인,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모두 입주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임대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해 1만가구였던 행복주택 입주자를 올해 2만가구로 확대한다고 하니 관심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두 번째, LH공사의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전세 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취업 준비생 및 대학생이 전세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다음, 대학생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그 전세 주택을 다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학생]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대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 2순위 : 월평균 소득 50%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가구의 대학생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되시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대상자의 입주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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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홈페이지.

세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대학생은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며, 희망할 경우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입주 가능합니다.

최장 8년간 계약 연장 가능하고, 거주 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랍니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임대료가 제한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죠!

좀 어렵다 느끼신다면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최적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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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 포털.

아울러 각 지자체별 대학생 임대정책도 눈여겨 보세요.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어르신 세대와 대학생 세대가 어울려 사는 룸셰어링(주거공간 공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당 관내에 있는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과 집을 소유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주거공유 프로그램인데요. 노인들은 적적함을 해소하고 임대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고, 대학생들은 저렴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SH공사가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저렴한 기숙사형 임대주택인 희망하우징도 있습니다. SH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이나 직접 건설한 원룸을 입주자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순위별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임대료와 보증금도 저렴하지만 기본적인 옵션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다른 임대주택 프로그램에 비해 경쟁률이 높지 않은 희망하우징은 선착순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갖추면 거의 임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의 경우, 지자체 학사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출신의 학생들의 안정된 거주생활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학사를 말합니다. 저렴한 가격의 기숙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청년 임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원하는 유형의 주거가 결정됐다면, 부모님께서는 입주 전에 준비하여야 할 서류를 챙겨 주는 게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확인서, 계약서 등 많은 서류들이 간소화됐지만, 사전에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가 결정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또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LH청년임대주택은 도배나 장판 등의 시공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거주자 파악을 위한 주민등록이전 또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주민등록이전이 되지 않으면, 잔금지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주택을 직접 방문해 주택상태를 확인 후 계약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세요. 거주 후에는 임대료가 미납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3개월 미납이면 계약이 해지 사유가 된다고 하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스펙쌓기, 학업, 거기에 주거 문제까지 삼중고, 사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청년대학생들에게 찾아보면 좋은 정보들로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을 잘 살펴서, 희망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전은미 vicpi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