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진·성유리, 모범 납세 ‘공조’

아마 3월 3일에 삼겹살을 먹은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다. 흔히 3월 3일을 ‘삼겹살 데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날이 법정기념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 바로 ‘납세자의 날’이다.

올해로 벌써 51회째를 맞는 ‘납세자의 날’. 1966년 국세청이 정한 ‘조세의 날’로부터 ‘납세자의 날’은 시작됐다. 그러다가 조세의 날이라는 명칭이 국민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 ‘납세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었다.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매년 납세자의 날에는 열심히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기념식과 납세 정신을 상기시킬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이뤄진다. 지난 3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3층 오디토리움에서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포상자들과 가족들,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관계자 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후 모범 납세자에 대한 포상으로 시작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모범납세자 294명, 세정협조자 68명, 유공공무원 200명 및 8개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을 시행했다. 

특히 연예인 대표로 배우 유해진 씨와 성유리 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아 많은 이들의 이목을 주목시켰다. 유해진 씨와 성유리 씨는 국세청 홍보대사로도 위촉돼 세정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많은 이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다.

모범 납세자에 대한 포상 이후, ‘고액 납세의 탑’ 수여식이 있었다. 고액납세의 탑은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납부한 기업에게 돌아가는 상이다. 7개 기업이 수상을 했다.

다양한 혜택을 주는 모범납세자와는 달리 아무런 혜택이 없지만, 국가 경제에 기여했음을 알리는 명예로운 상이다. 그중 현대자동차는 ‘국세 일조원탑’을 차지했다.

모범 납세자에 대한 포상을 하고 있다.

이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유 부총리는 올해 조세정책 방향으로 “고용을 증가시키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과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용창출력이 뛰어난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지속해서 보강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확대 등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신의 세금은 어떻게 쓰이는가

이날 자리를 빛낸 사람들 외에도 대한민국에는 성실한 납세자들이 많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조세/GDP)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2015년에는 OECD 30개 국가 중 슬로바키아와 멕시코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2016년 발간한 ‘나라살림 예산개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에도 사람들은 조세 및 조세정책에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가 우리가 납부한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부는 정부의 재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나라살림 예산개요’이다.

나라살림 예산개요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 문서다. 이 문서에는 당해년도의 예상되는 세입 세출의 규모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담고 있다. 문서의 양 자체가 워낙 많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쉽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읽을 수 있도록 세부분야를 잘 분류해 놓았다. 이런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조세제도와 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성실한 납세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조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번 납세자의 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내는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조세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을 통해, 재정적으로 건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경민 kimkm9305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