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행복’, 주거 문제가 우선이죠

필자는 고등학생 때부터 독립생활(?)을 하고 있다. 학교가 집에서 멀리 있는 까닭에 불가피하게 분가한 경우다. 때문에 주거 문제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단적으로 집 주인이 월세나 전세금을 올릴 경우 기일에 맞춰 돈을 준비해야 한다.

목돈이 없는 학생 신분 탓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다행히 이번 학기에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학교 인근에 전셋집을 구했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변 친구의 사례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학 동기인 한 친구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월세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허리띠를 졸라야 하는 것은 기본, 결혼은 물론 출산과 내집 마련 등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주거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해 계획해 둔 많은 일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청년주거컨퍼런스 안내 책자.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청년 주거 실태

최근 주거 빈곤을 겪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청년위원회는 지난 9일 청년주거컨퍼런스를 열었다. 평일 오전 시간대였지만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자리를 빛냈다. 청년 주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행사 첫 순서로 김준형 청년위원회 위원이 청년 주거 문제를 놓고 발표를 했다. 도시계획학을 전공한 김 위원은 오랫동안 청년들의 생활, 주거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관련 정책인 행복주택, 행복기숙사에 자문 역할을 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해왔다.

김준형 청년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김 위원은 “오늘날 청년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다.”라며 “평생직장의 감소와 비정규직 증가로 불안정한 소득이 큰 원인이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가중되고 있는 청년 실업난이 주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을 대폭 늘려야 하는 입장은 아니다. 김 위원은 “일자리를 늘리더라도 전세금, 월세 등 주거 비용도 함께 오를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주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이 낮더라도 정부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와 사회보장 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년주거컨퍼런스 참가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이어 김 위원은 “행복주택을 비롯해 최소 면적, 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만큼 기존보다 입체적인 방법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김 위원은 ‘청년 주거 지원, 반론과 반론’이라는 주제로 4문4답 형식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청년 주거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청년 최저주거수준을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발표 후 토론이 진행되는 모습.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을 결합한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의 기숙사를 활성화하는 게 좋다.” 등 이날 세미나에선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토론회에는 여러 주거 전문가, 2030정책참여단 청년,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공유했다. 기존 주거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해외 사례 등을 기반으로 향후 청년 주거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도 가졌다.

특히 우아영 세종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청년들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한다.”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처럼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민관 파트너십 통해 임대인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청년들에게 주는 지원책을 임대인, 학교 등 다양한 주체들에게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사진=정책브리핑)

청년주거컨퍼런스 외에도 정부는 8일 올해 무주택 서민 최대 111만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 급여를 최대 81만 가구에 지원하기로 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관심을 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를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높이고,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를 1억1천만 원에서 1억3천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있다. 모두 주거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주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확인했듯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지자체와 시민단체, 학교 등과 협업체계를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된 만큼 실제 정책 결정과정에도 반영돼 청년들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현주 ad_mv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