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경제영토 세계 3위 ‘우뚝’

세계경제 10위권인 우리나라가 17배 이상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지 지난 3월 15일로 5년차를 맞았다. 

FTA 체결 당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우려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상징성만큼 국민들의 생활은 이전보다 많은 변화를 맞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다 자유무역까지 더해졌으니 바야흐로 ‘무엇이든 소비할 수 있는 시대’다. 

지난 3월 15일, 한미FTA 체결 5주년을 맞았다.(출처=KTV)

대표적으로 소비생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패션과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은 필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시내에 들러 각종 옷가지를 구입한다.

청바지와 티셔츠를 보러 갈 땐 항상 눈에 띄는 브랜드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미국, 유럽 등의 유명 기업이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OO청바지, OO티셔츠 등은 한 벌에 몇 십만 원 호가하는 것은 기본이다. 지갑이 가벼운 학생 입장에선 구매가 망설여지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5년 전 한미FTA 발효로 수입 옷가지들이 시장에 넘쳐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청바지와 티셔츠에 매겨진 13%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가격부담이 훨씬 줄어든 탓이다. 운 좋으면 옷 한 벌 값으로 두 개를 살 수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선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형마트에선 체리, 오렌지, 토마토 등 수입 과일을 쉽게 볼 수 있고, 가격 또한 예전보다 20% 가량 할인돼 더 많은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됐다. 한미FTA는 이처럼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한미FTA 성과 ‘좋아요’

한미FTA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앞서 이 협정은 처음부터 치열한 논쟁거리였다. 쌀, 감자 등 농산물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자동차, 선박 등 첨단 산업의 수출길이 커질 거란 전망이 상충했다.

하지만 두 나라 간 교역량이 증대되고, 자유무역이 세계적 흐름이 되면서 한미FTA 협상은 갈수록 탄력을 받았다. 2006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2012년 3월 발효됐고, 한국의 경제영토는 크게 확대됐다.

2004년 칠레와의 첫 FTA 체결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는 52개 나라다. FTA 경제영토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FTA를 체결한 상대국들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데, 우리나라는 칠레(85.1%), 페루(78.0%)에 이어 세계 3번째 규모(73%)로 커졌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전세계 52개국으로, 우리나라 경제영토가 넓어졌다.(출처=FTA 강국 KOREA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한미FTA 성과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은 연평균 2.0%,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은 3.5% 줄었지만, 한미 교역은 오히려 1.7%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국 간 교역이 증가하면서 한미 모두 상대국 수입시장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2.6%에서 3.2%, 미국은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8.5%에서 10.6%로 올랐다. 점유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상대국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경제가 불황기를 거듭하고, 내수시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미 교역량이 많아졌다는 것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상품무역에서 성과

세부적인 자료를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상품무역, 미국은 서비스무역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상품무역은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의 차이를 뜻하는 무역수지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화학제품과 수송기계, 기계 등 품목을 중심으로 FTA효과를 톡톡히 봤다.

우리나라의 상품수지 흑자는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016년 233억 달러로 확대됐고, 미국은 서비스수지 흑자가 2011년 109억 달러에서 2015년 141억 달러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수출은 발효 즉시 2.5%에 해당하는 관세가 사라지면서 차체부분품, 기어박스, 운전대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연평균 8.0% 늘었다.

한미FTA 체결 당시 가장 우려됐던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 또한 지난 5년 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인 2011년 73억3천만 달러에서 2016년 67억2천만 달러로 1.7% 줄었다. 곡류(밀·옥수수·대두)는 12.6% 감소했다. 한미FTA로 쌀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주장은 이번 발표로 힘을 잃게 됐다.

한미FTA 체결 후 양국 모두 윈윈하는 효과를 거뒀다.(출처=KTV)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세계 질서는 큰 혼동에 빠졌다. 한반도 정세 역시 안보문제로 언제 어떻게 요동칠지 모른다. 격동의 시기를 균형 있게 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경제문제다.

5년간의 한미자유무역이 상호 ‘윈윈’했다는 평가가 잇따르면서 교류협력의 증가가 주변 정세의 갈등,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현주 ad_mv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