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청년실업률, 보완된 청년고용대책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살펴보니~

2017.03.30 정책기자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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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12.3%로 1999년 IMF 이후 역대 최고치다. 그간 정부는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으나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효과는 낮은 편이었다.

필자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각종 채용행사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희망재단을 이용해봤지만 실제로 취업으로까지 연결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이 덜 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며, 미래를 대비하기에 충분한 경제적인 조건을 가진 근무환경을 가진 일자리다. 물론 이런 일자리는 많이 부족한 상태고, 이에 따라 청년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의 청년 장기실업자 수치.(출처=고용노동부 청년고용 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청년 구직단념자(출처=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범정부적 차원에서 고용의 질을 높이고,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했다. 그 중 몇 가지 보완책을 살펴봤다.

취업취약청년(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장애인)

취업취약청년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선보인다. K-MOVE 스쿨, 민간 해외취업 알선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20%를 우선 선발하며 청년취업아카데미에서는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30%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K-MOVE 스쿨, 청년취업아카데미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하면 매월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된다. 생계로 구직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기실업자라면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용해보자.

청년취업아카데미(출처=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

직접일자리 사업 중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저소득층을 30%, 공공일자리 사업은 청년 장애인 30%를 우선 선발하고, 항공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항공인턴파견에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장애인, 한부모가정청년으로 25%를 선발할 예정이다.

당장의 생계 걱정이 크다면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연락해 상담을 받아보면 좋겠다. 올해 청년희망재단에서는 고용센터의 추천을 받아 미취업 고졸이하 저소득 청년(최대 5,000명)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백만 원 지원한다. 생계비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근로권리 보장 교육 확대 및 기초고용질서 확립

노동 기본권 관련 내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 활동을 확대한다.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필자는 독일에서 초등학생이 단체교섭에 대해 배운다는 것을 알고는 굉장히 놀라고 부러웠었다.

필자의 지인은 대학교 1학년 방학 때 중소기업 총무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주 5일 8시간을 일하고도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 주휴수당을 모르는 지인은 임금 협상 시 시간당 임금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시간당 임금에 대해서만 얘기했다. 법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은 당연히 어른들이 알아서 지켜서 챙겨 주겠지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최저임금제도에 의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아야 한다.(출처=최저임금위원회)

나중에 주휴수당을 알았지만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어른은 없었고 네가 몰라서 못 받은 걸 어쩌겠느냐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청소년·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추가 수당 없는 연장근무 등 사업주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청년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기업들이 많은 사회 속에서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갖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청년실업률이 높은 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필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출처=워크넷)

정부는 청소년·청년들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체결이 가능한 전자근로계약서를 민간 취업포털과 함께 확산시키는 공동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열정페이에 대한 상시제보가 가능하도록 통합신고시스템(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청년 고용여건이 열악한 주요 업종(편의점, 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근로감독 역시 강화한다.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게는 실질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에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과 최저임금 미준수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습 위반 사업장 명단 공개와 정부 입찰시 불이익 등 경제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은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정책효과로 청년들이 노동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길 바라본다.

중소기업 근속 지원 및 근로여건 개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참여 조건을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 현행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기업이었으나,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또는 월 급여총액(연장수당 제외)150만 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기여금 또한 300만 원 고정에서 300만 원 이상 적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출처=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단지에는 공용 통근버스 및 기숙사 임차 운영 지원을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산업단지 문화센터 강좌를 기존 30개에서 36개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에서 적극 협조해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필자의 지인은 중소기업에 다니지만 매우 만족하고 있는데, 야근 횟수가 적은데다가 퇴근 후 취미생활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지인은 꽃그림을 그리고 헬스장을 다니며, 월급날에는 부모님과 외식을 한다.

하루를 꼬박 일로 보내는 삶보다 취미와 건강, 가족과 함께 하는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가 같을 것이다. 정부와 중소기업이 나서서 청년들에게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면 기쁘겠다. 지금의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걱정 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