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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30분 넘겨도 참아주실 거죠?

고용부, ‘이륜차 배달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결의문’ 선포

2017.05.02 정책기자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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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인 필자는 요즘 학위 논문과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느라 늦은 밤까지 학교에 머문 날이 많다. 작업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눈길을 가는 것은 야식이다. 어떤 날에는 야식을 먹기 위해 학교에 가는 것 같은 착각도 든다.

밤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배꼽시계가 울린다. 다행히(?) 학교 주변에는 피자, 치킨, 족발 등 배달 음식업이 성업중이다. 경기불황이라고 하지만 학교 주변 야식집은 새벽녘이 되도록 불이 켜져 있다. 그만큼 주문량이 많다는 뜻이다.

배달 음식 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맛은 좋아지고 배달 시간은 점차 짧아지고 있다. 필자가 자주 이용하는 자장면 식당은 전화 주문 후 20분 내에 음식을 가져다 준다. ‘미리 음식을 만들어 놓고 배달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때가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빨리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음식점이 성행하고 있는 먹거리 골목
음식점이 성행하고 있는 먹거리 골목.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수요자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으로 배달앱을 통한 주문거래가 많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달업 전체 규모는 연간 10조 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배달앱은 1조 원 정도로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1인 가족가 증대되고, ‘혼밥족’도 늘고 있어 배달 음식 시장은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문 재촉 탓에 안전은 소홀

얼마 전에는 음식 배달을 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 빗길 사고로 큰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오후 늦은 시간 손님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식당으로 돌아가던 길 사고가 난 것이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에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필자와 어렵사리 연락이 닿은 사고자 이 모 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손님들의 주문재촉과 건당 급여체계 탓에 배달 서비스 시간이 빨라지는 건 당연하다. 때문에 배달 중 사고가 날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시장 주변에 활성화된 배달 서비스.
시장 주변에 활성화된 배달 서비스.
 

음식배달서비스가 많아지고 인기를 끌면서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해졌음을 알게 됐다. 특히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배달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시간 내 배달독려와 소비자의 빠른 주문 재촉, 배달 건수에 따른 임금체계 등으로 배달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비단 음식점 뿐만 아니라 시장,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배달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30명 안 팎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요식업 이륜차 사고 부상자는 2014년 1,651명, 2015년 1,713명, 지난해 1,570명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망자수는 2014년 29명, 2015년 40명, 2016년 25명으로 확인됐다. 배달 사고로 연평균 31명이 숨지고, 1,644명이 다친 셈이다. 음식 배달 종사자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용부, ‘시간 내 배달’ 근절키로

이에 발맞춰 고용노동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간 내 배달’ 사고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었다. 고용부는 경찰청과 지난 20일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고 이륜차 배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추진하고 공동협력 결의문을 채택했다. 치킨과 피자, 햄버거 등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 8곳도 ‘시간 내 배달’ 근절 등 배달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활동을 결의했다.

‘이륜차 배달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결의문’에는 시간 내 배달 근절을 비롯해 직영·가맹점의 이륜차 운행 전 안전 점검, 배달문화 개선 캠페인, 안전보건투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모두 업계에서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30분 내 배달’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로써 향후 배달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결의문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안전보건경영 방침 제정, 직영점 및 가맹점의 안전활동 지원, 이륜차 사고예방활동 독려, 배달주문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정부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배달 수요가 많은 5~8월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캠페인 및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 모습.(사진=국무조정실)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 모습.(사진=국무조정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는 라디오, 방송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이륜차 안전운행 캠페인을 벌인다. 경찰청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함께 처벌할 예정이라고 한다.

배달 종사자 이 모 씨는 “정부와 사업주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손님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빨리 빨리’ 문화가 음식 배달 서비스에도 반영됐다. 사회 전반에 성급한 문화가 사라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필자는 음식 배달업 종사자의 배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경찰, 사업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인식전환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됐다. 빨리 먹기 보다 안전하게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법이다. 이번 결의문 채택으로 안전한 먹거리가 선호받는 날을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현주 ad_mv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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