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법률은 아무리 봐도 어렵다. 법률 관련 실용 서적도 출간됐지만 낯선 법률 용어는 크게 와 닿지 않는다. 막상 법적인 문제에 부딪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해 질 때도 많다.

시민들의 법률 애로사항을 인지한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법률홈닥터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적인 문제에 문외한인 필자 같은 사람이 꼭 알아야 할 서비스이기도 하다. 특히 5월부터는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법률홈닥터 서비스 진행 모습.(사진=대구 동구청)

법률홈닥터는 2012년 20개 지역으로 시작해 2014년 40개, 올해 60개 지역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금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13만 건이 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든든한 ‘법률 지원자’가 됐다. 

올해 신규로 활동하게 된 법률홈닥터는 원주와 삼척, 충주, 안성, 포항 등이다. 법무부는 지역별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타 법률구조기관 유무, 기존 배치기관과의 거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균형 있게 선정했다.

법률홈닥터는 모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로 구청과 시청,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돼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 전후에 필요한 법률 상담 및 복지 혜택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대형재난사고의 피해 상인을 돕기 위한 법률지원단 활동을 벌여 큰 주목을 끌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법률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테마별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법률홈닥터의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려면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구청·시청·사회복지협의회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간단한 법률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 대구 동구청, 법률홈닥터 ‘우수 사례’ 뽑혀

대구동구청 법률홈닥터 서비스 현판.(사진=대구 동구청)

대구 동구청은 지난 2월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다. 동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점한 법률홈닥터는 맞춤형 법률상담을 비롯해 소송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1차 법률서비스를 맡고 있다. 후발 주자지만 동구청은 그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필자와 인터뷰한 이지영 동구청 주무관은 “홈닥터 사업을 시작한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무척 좋다.”며 “앞으로도 법률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원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동구청은 전화와 방문을 통해 구조알선, 법률문서 작성 등 200여 건의 업무를 진행했다. 또 법무부 ‘칭찬합시다’ 코너에 2건의 민원인 글이 올라가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임금체불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밀린 급여를 받게 해줬다. 이는 법무부가 주최한 전국 법률홈닥터 간담회에서 우수사례로 뽑혀 큰 화제를 낳았다. 대구 동구청의 법률홈닥터가 지역사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셈이다.

■ 서문시장 화재사건서도 큰 활약

대구 서문시장 화재발생 구역.

법률홈닥터는 지난해 12월 대구서문시장 화재 사건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했다. 사건 당시 마을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과 손잡고 법률지원체계를 가동시켰다. 화재현장에서 피해상인을 상대로 소실에 따른 권리관계 상담 등 70여 건의 법률지원으로 주목을 끌었다.

재난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난 서문시장은 어떤 모습일까. 필자가 방문한 지난 주말에도 아픈 상처는 여물지 않아보였다. 장터 곳곳에는 이전된 상가의 주소를 알리거나 상인들의 연락처가 빼곡이 남겨져 있다.

남희철 서문시장 비대위원장은 “법률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일은 대체상가를 마련하는 일이다.”라며 “이 문제는 대구시와 함께 조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서문시장 비대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인근 폐건물을 대체상가로 활용해 피해 상가 600개를 이곳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올 하반기 즈음에는 대체상가에서 서문시장의 정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홈닥터는 이처럼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른다. 항상 예의주시하고, 매뉴얼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건 기본이다. 필자가 확인한 법률홈닥터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위기는 발생되지 않아야겠지만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중요하다. 법률홈닥터의 지속적인 활약을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종환 jhlove24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