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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새 정부에 바란다] 치매환자 가족 둔 정책기자의 치매국가책임제 기대감 ⑦

2017.06.02 정책기자 이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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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참 숨가쁘게 지나 왔습니다. 헌정 사상 첫 보궐 선거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 역시 새 대통령,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에서는 ‘새 정부에 바란다’ 시리즈를 통해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을 담아보겠습니다.<편집자 주>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구체적인 정책을 담은 3~4분짜리 영상메시지 ‘주간 문재인’ 1화에서 치매를 도둑이나 강도보다 무서운 가정파괴범이라고 언급했다. 

“치매는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치매는 가족이나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어느 날 불쑥 찾아온 병으로 가족 전체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국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고서는 핵심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장모님도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기에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머님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를 앓고 계시는 시어머님.

필자의 시어머님은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를 앓고 계신다. 2년 전까지는 일상생활을 하셨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동네에 사는 분과 다퉜고,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하게 만들었다. 평소 어머님의 행동과는 너무나 다른 행동들이 시작된 것이었다. 자식들은 전전긍긍하며 서울로 모셔오고자 했으나, 어머님은 완강히 거부했다. 

어머님의 소근육 운동을 돕는 색칠 그림책
어머님의 손 근육 운동을 돕는 색칠 그림책.

우여곡절 끝에 서울로 어머님을 모셨다. 주간보호센터에 다녔지만, 적응을 못했고, 끝내 집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던가?

증상은 더 심해졌고, 결국 요양원으로 모시게 됐다. 어머님은 요양원에 적응을 못했고, 4곳을 전전했다. 이제는 자식들도 더 이상 도리가 없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만 할 뿐이다. 

치매, 제대로 알아보자

치매 관련 행사 - 보건복지부(중앙 치매관리센터)
치매 관련 행사.(출처=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치매극복 걷기행사, 치매극복 실버합창대회, 치매극복을 위한 워크숍 등이 있다. 치매극복 걷기행사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활기차다.

치매에 대해 제대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치매에 대해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에 대한 공포심은 치매에 대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것 같다. 치매로 인한 가정 파괴, 자살, 살인 사건, 치매 노인 유기에 대한 기사 등을 접하면서 공포심이 더욱 극대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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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극복의 날- 치매, 혼자가 아닙니다.  헤아림이 있습니다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다.

‘치매! 바르게 알고 희망을 이야기 합시다’ 라는 주제로 매년 9월 21일 혹은 해당 주에 치매극복 행사가 열린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중앙치매센터가 주관하는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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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치매관련센터
전국 치매 관련 센터.

전국 치매센터,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타(노인보호전문기관,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등 치매 관련 센터가 있다. 

치매 예방 수칙 3?3?3
치매 예방 수칙 3·3·3.

치매 예방 수칙 3·3·3
• 3권(즐길 것) : 규칙적인 운동, 영양이 고른 식사, 독서
• 3금(참을 것) : 절주, 금연, 뇌손상 예방
• 3행(챙길 것) : 건강검진, 소통, 치매 조기발견

우리동네 가족모임
우리동네 가족모임.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치매는 예방으로 절반을, 검진과 치료로 나머지 절반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네덜란드는 전 세계적으로 치매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준 성공 사례를 보여준다. 2004년부터 전국 치매 프로그램을 수립해 운영했다. 호그백 마을(Hogeweyk)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2,000여 명의 치매 노인이 거주하고, 한 집에 6~7명이 함께 생활한다. 4,500여 평의 부지에 공원, 슈퍼마켓, 커피숍, 미용실, 음식점 등을 갖추고 있는데, 환자들은 무료로 이용한다. 이러한 시설의 직원들은 요양 전문 간호사, 간병인, 노인 전문의 등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호그백 마을을 이용하기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서 1인당 월 700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 1년 정도 대기하는 것은 기본이다.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  https://www.nid.or.kr/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는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문상담사들이 맞춤형 치매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재인 대통령 -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정책 5가지

• 검강보험처럼 치료비 본인 부담액에 상한선을 두는 ‘본인부담 상한제’
• 경증환자에게도 혜택을 주어 조기에 치매를 발굴 및 치료하도록 돕는 ‘장기요양보험 혜택’
• 서울보다는 지방을 중심으로 한 ‘치매지원센터 증설’
• 5%에 불과한 ‘국공립 요양시설 확대’
• 치매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대폭 개선’

한 해 2,000만 원이 넘는 치매 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치료비 걱정을 줄이고,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해 치매 초기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72만 명으로 집계됐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20년 마다 치매 환자수가 두 배씩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2025년에는 1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은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 11조 7,000억 원이었다.

치매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하므로 조기검진은 필수라고 한다. 60세 이상 노인들은 전국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와 지자체 치매지원센터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상 징후가 있을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정밀검사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 혹은 50% 부담한다. 하지만, 지역별로 치매지원 혜택이 다르다. 환자와 가족들은 전문가에게 우울증 상담을 받고,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어르신들은 젊음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현재의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다. 자식 키우는 일에 인생을 다 바친 존경하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드리는 존경심이 ‘치매국가책임제‘라고 대통령은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치매국가책임제’가 반드시 시행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이다. 그것만이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법의 약이 아닐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서경 ama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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