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운영 친구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

지난해 말부터 참 숨가쁘게 지나 왔습니다. 헌정 사상 첫 보궐 선거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 역시 새 대통령,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에서는 ‘새 정부에 바란다’ 시리즈를 통해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을 담아보겠습니다.<편집자 주>

따스한 5월, 장미꽃이 피어나는 이 무렵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도 새로이 탄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청년 창업자 A씨는 설렘에 가득차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내세운 공약 때문이다.

현재 식용곤충식품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A씨는 주문물량이 늘어나며 회사가 점차 성장가도에 오르고 있지만, 그 만큼 투자 비용 역시 늘어나 고민 중이다.

신생 스타트업이기에 쉽게 투자를 받기 힘들 뿐더러, 사실 투자라고 하지만 실패할 경우 연대보증으로 모두 A씨의 빚이 된다. 무엇보다 창업에 실패할 경우 별 다른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만일 A씨가 실패한다면 어린 나이에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를 가지고 사회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10대 공약 중 1순위로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내세웠으며, 공약 이행 방법 중 하나로 창업분야 지원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앞에서 일자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츨처=공감포토)

-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 의무구매비율 확대
-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역할 수행
- 정부의 창업지원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자금 확대
- 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 개선 추진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집에 따르면, 창업분야 지원은 위와 같이 크게 4가지다. 이 중 A씨와 같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가장 크게 와 닿는 것은 바로 ‘정부의 창업지원자금 확대’와 이른바 ‘오뚝이 프로젝트’라 불리는 연대보증제 폐지 등일 것이다. 

정부의 창업지원자금 확대
공약집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5년의 임기 기간 동안 178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이중 창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는 평균 7%에 달하는 연간 2.5조 원 가량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5월 30일 저녁 국민 정책 접수 광장인 ‘광화문1번가’에서 ‘소셜벤처와 창업’이라는 주제로 열린포럼이 열렸다.(출처=공감포토)

그리고 이런 예산을 바탕으로 모태펀드 청년 계정을 신설하고,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청년 창업지원을 늘리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을 현재 50억 원 수준에서 완화해 장벽을 낮춘다고 한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모태펀드는 정부가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자금을 벤처캐피털에 출자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시장에 투자를 맡기는 것이며, 창업투자회사 납입 자본금을 완화한 것은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보다 쉽게해 국내 벤처 캐피탈 및 엔젤투자 토양을 확대, 발전시켜 활발한 투자가 일어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을 기존의 지원 개념에서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한 것을 알 수 있다. A씨는 “사실 그동안 창업을 고무하는 정책이나 지원 사업이 많은 탓에 아이템만 좋다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다. 하지만,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었다. 사실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인건비나 마케팅비 같은 부분인데, 이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공약처럼 투자의 형태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면 보다 자유롭고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라며 반색을 표했다.  

안전망이 되어 줄 ‘오뚝이 프로젝트’
많은 창업자들에게 안전망이 되어 줄 실패 재기 지원 공약, 일명 오뚜기 프로젝트 공약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연세대에서 열린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 현장.(출처=뉴스1)

구체적으로 재도전 창업자 재기 교육,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신설, 연대보증제 폐지와 같은 공약이 있다.

이는 선진적 창업 환경과 문화를 가진 실리콘밸리처럼 실패해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안전망을 설치해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청년 창업가들에게는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반갑다.

A씨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창업 기업 파산시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 개인까지 파산하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한다. 따라서 지금의 나처럼 기업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을 망설이게 하는 걸림돌이며, 궁극적으로 창업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며 이 공약에 긍정적 의견을 보냈다.

실업률이 아주 높다. 이것은 누군가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류와 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그리고 반드시 풀어 나가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아직은 미생인 청년들이기에 정부가 세심한 배려로써 이들의 잠재력을 터뜨리는 마중물이 되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공약이행은 청년들의 잠재력 발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렇게 발화한 신생의 기업과 산업들이 다시 국가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기에 청년 창업가 A씨도,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도 새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명수진 audtnwls1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