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반려동물 정책 팔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국민들을 위한 소통의 장이 열렸다. 푸른빛이 가득한 ‘광화문1번가’ 열린광장은 ‘정부가 국민들의 정책을 산다’는 콘셉트로 마련된 국민인수위원회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인수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국민정책 제안 프로젝트로 ‘국민이 제안하고 대통령이 답한다’는 기조아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 마련된 ‘광화문1번가’ 열린광장.

물론 기존에도 국민신문고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지만, 이번 광화문1번가는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직접 광화문1번가에 방문해 현장에서 국민들이 제안하는 정책들을 들어보고, 해당 정책을 접수하고 지원하는 공무원들의 생각도 자세히 들어봤다. 또한 지난 30일 처음으로 진행된 1회 ‘열린포럼’에서 다뤄진 이야기들도 소개한다.

국민들의 놀라운 정책에 감탄하다

진지하게 정책제안을 접수하거나 포스트잇을 작성하는 사람들.

평일 저녁시간에 방문한 광화문1번가는 다소 한산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몇 명의 국민들이 조심스레 자신이 가진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접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모습에서 진지함이 묻어났다. 또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포스트잇에 담아 전시하는 공간과 대통령의 서재를 꾸며두어 또 다른 즐거움도 선사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오프라인에서 제대로 들어보려는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받는다.

오프라인 광화문1번가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7월 12일(수)까지 환영센터에서 접수카드를 받아 제안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하면 대기번호가 나온다. 대기번호를 받고 자신의 순서가 되면 한 명 한 명이 국민인수위원회의 공무원들을 만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정책들은 분석 및 정리되어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정상 운영된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리되어 전시됐다.

오프라인 제안이 부담스러운 국민들 역시 7월 12일(수)까지 유선전화(02-6006-5000)로 정책제안 접수를 하거나, 광화문1번가의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gwanghwamoon1st.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문자 메시지로 정책제안도 가능한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했던 전화번호인 010-7391-**** 번호로 전송된다.

많은 부스에서 정책 제안과 수렴이 진행중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정책 제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 명 한 명의 국민을 제안지원팀 공무원들이 맞이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정책 제안에 참여한 이해림 씨는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일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에 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제대로 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한 이해림 씨.

또한 이해림 씨는 “때문에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들을 위한 건강보험 혹은 장례절차에 대한 지원책을 제안해봤다.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도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정착되면 반려동물을 가볍게 보는 분위기도 바뀌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많은 가정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정책들과 아이디어들이 수렴되고 있었다.

다른 정책 제안자인 임선권 씨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올바른 지도는 항상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다. 하지만 보육원과 그룹 홈 등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기관에서 중도 퇴소를 하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너무 부족하다.”며 “중도 퇴소된 아이들은 다른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으며 이런 문제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생활고를 겪거나 이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제안카드 + 첨부자료의 형태로 정리되고 있었다.

그 밖에도 ‘노견관리사’라는 신종 직종을 제안하는 국민이나, 현재 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 대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신고와 처리가 가능한 ‘위급 상황 신고 기술’을 개발해 해당 아이템에 대한 활용을 제안하는 국민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진지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 중인 국민인수위원회 김명옥 사무관.

앞서 이해림 씨의 제안을 수렴한 국민인수위원회 김명옥 사무관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직접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너무 좋다. 대통령의 귀와 입이 돼 국민들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행복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한다는 사실이 보람차다.”고 말했다. 

또한 김명옥 사무관은 “반려동물, 노견관리사 등 정말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 어떤 분들은 공무원들보다 더 전문적인 자료를 제안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다. 정말 감사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진지하게 정책카드들을 검토 중인 국민인수위원회 지배현 사무관.

이어 직접 국민인수위원회에 자원해서 파견을 나온 국민인수위원회 지배현 사무관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국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어 너무 좋다. 국민들의 가슴 속 생각들과 그들의 소신을 직접 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많은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인적으로 공공기관 근무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 개선 법제화 아이디어가 기억에 남는다.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서 정책으로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국민인수위원회의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책임감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125번을 넘어 더 많은 국민인수위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열정 가득한 자세로 국민들의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공무원들의 모습과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말하는 국민들의 모습. 광화문 1번가 열린 광장에서 펼쳐진 ‘소통의 현장’을 목격하니 괜히 뿌듯한 기분이 차올랐다. 7월 12일(수)까지 계속되는 국민 정책 제안에 보다 많은 아이디어들이 모이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소셜벤처와 창업, 최전선의 이야기를 듣다

많은 인원이 참여한 제1회 열린포럼.

오후 6시30분이 돼서야 광화문1번가 열린광장에서의 정책 제안이 마무리 됐다. 이어 오후 7시부터 국민인수위원회가 기획한 프로그램인 ‘열린포럼’이 시작됐다. 이날 열린포럼은 ‘소셜벤처와 창업’을 주제로 소셜벤처 창업과 지원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연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 닷페이스 조소담 대표 ▲ 노페땅 장동현 대표 ▲ 이지앤모어 안지혜 대표 ▲ sopoong 이학종 투자매니저 ▲ 여시재 전일주 객원연구원까지 총 다섯 명이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스페셜 게스트로서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민 연사들의 의견들을 경청했다.

첫번째 발표를 진행한 닷페이스 조소담 대표.

먼저 조소담 대표는 “스타트업을 준비할 때 주변에서 많은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기도 애매했다. 정부에서 단순하게 숫자로 표현되는 지표에 집중하기보다 사회적기업이 만들어내는 변화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작게 실험해볼 기회를 주지 않고 크게 실패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아 아쉽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두번재 발표를 맡은 노페땅 장동현 대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장동현 대표는 “정부의 지원이 매우 다양하고 좋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분명 존재한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소셜벤처 인건비에 대한 사용 규제 완화이다.”라며 “작은 기업일수록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 회사도 훌륭한 개발과 디자인 인력이 있었으나 인건비 규제에 막혀 이런 직원들을 떠나보내고 외주에 일을 맡겼던 사례가 있다. 정부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게 여겨줬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연사로 나선 이지앤모어 안지혜 대표.

세 번째 발표는 월경컵 관련 이슈로 유명한 이지앤모어 안지혜 대표가 진행했다. 안지혜 대표는 “월경컵의 경우 외국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 됐음에도 식약처의 허가가 나지 않아 기부나 기증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많은 사회적기업들의 날개가 꺾이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입증자료와 실험결과, 외국의 사례가 있다면 실험 및 인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1년 안에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자신의 제품을 개발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소셜벤처를 지원하고 있는 sopoong의 이학종 투자매니저.

다음 발표는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sopoong의 이학종 투자매니저가 맡았다. 이학종 매니저는 “소셜벤처를 육성하는 지원 사업들이 많은데 사회적 가치 측정을 통한 평가로 소셜벤처들이 어떻게 사회를 바꿔갈지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한다.”며 “5년 뒤에는 정부와 소셜벤처, 그리고 서포터들의 합이 맞아서 더 멋진 소셜벤처 생태계가 갖춰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시재 전일주 객원연구원의 마지막 발표로 포럼의 모든 발표가 끝났다.

마지막 발표는 여시재의 전일주 객원연구원이 맡았다. 그는 “앞으로의 시대에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맥가이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기술과 연구개발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연간 19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주로 기초과학 분야에 쏟고 있다.”며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R&D 예산과 지원에 소셜벤처도 참여시켜 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발표자의 의견에 정성껏 답변한 고용노동부 박성희 국장.

다섯 연사의 발표를 모두 듣고 난후 스페셜 게스트들의 진중한 답변이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박성희 국장은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재도전 지원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까진 소셜벤처의 창업 육성과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 소셜벤처의 성장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여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마무리 발언으로 앞으로의 소셜벤처 지원에 대한 생각을 전한 중소기업청 변태섭 국장.

이어 중소기업청 변태섭 창업벤처국장은 “세계적으로 보면 소셜벤처로 돈도 벌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이 많다. 하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왜 아직 이런 기업이 나오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았냐는 반성을 하게 됐다.”며 “중소기업청에서도 관련 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보다 성숙한 고민을 바탕으로 소셜벤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표 중간 중간 참여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열린포럼은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6주간 총 12회 진행된다. 6월 1일(목)에는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열린포럼이 열린다.

광화문1번가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책제안과 포럼들은 조사와 분석 및 정리를 통해 8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이번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남혁진 apollon_nh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