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청소년에게도 참정권 주세요~”

소통의 정부를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은 변화와 혁신, 개혁으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 현장의 접점인 광화문1번가 열린광장에서는 국민정책 프로젝트로 마련된 국민 마이크와 열린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로 열렸던 열린포럼의 뜨거운 현장을 공개한다.

광화문1번가 열린광장은 소통의 접점이 되고 있었다.

열린 포럼, 국민의 정책을 삽니다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은 지난 5월 31일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며 총 6주간 매번 다른 주제로 열린다. 6월 1일 열린포럼의 주제는 ‘청소년이 보이는 대한민국을 위하여’로 현장에서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세 명의 연사들과 두 명의 청소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광화문1번가 열린광장에서 국민인수위원회의 열린포럼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이 된다.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만 9세부터 만 24세의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이번 열린포럼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최상덕 박사, 대구청소년쉼터 이창건 간사, 양산 YMCA 이지양 사무총장이 발표를 했고, 청소년 당사자인 서원석 군과 허영란 양의 발언이 이어졌다.

청소년의 웰빙시대를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 최상덕 박사가 청소년의 웰빙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저녁식사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최상덕 박사는 학원다니며 저녁 먹는 시간이 고작 5분인데다, 이 짧은 시간에 패스트푸드만 먹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최상덕 박사는 청소년들의 웰빙이 중요하고, 웰빙하는 삶을 살려면 5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긍정적 마음, 참여, 관계, 의미, 성취감’을 꼽고 웰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교가 청소년들에게 공부하고 싶고,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곳인가?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라는 자문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지표를 조사해서 한 해 동안 청소년들의 웰빙지수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해 학교가 무엇을 혁신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가지라고 조언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관심과 애정을 달라

대구청소년쉼터 이창건 간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쉼터 이창건 간사는 청소년문제 중 가족의 해체로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 이야기로 시작했다. 이런 청소년들은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기초수급가정의 아이들이 많은데, 입소하고 나면 기초수급지원이 끊기는 정책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근로기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지원받는 교육바우처(중학생이라면 연 580만 원)를 학교 밖 청소년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찾아온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망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단체에게 관심과 후원을 보여달라

양산 YMCA 이지양 사무총장은 청소년단체 예산 지원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양산 YMCA 이지양 사무총장은 청소년단체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현재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대상,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참여라는 큰 그림 하에 정책의 영역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전히 보호와 육성이라는 틀에 얽매여 청소년단체의 활동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 전국 1,100여개 청소년단체에 대한 확대된 예산지원을 요구했다.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 현장 모습.

이어 진행된 시민발언 시간에서는 열린포럼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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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1번가 열린포럼 현장 모습.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두번째 섹션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코너로 진행됐다.

소원석 군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건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소원석 군은 매년 6만 여명의 학생들이 학교와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하루에 164명이 학교를 벗어나고 있는 통계를 언급하며,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현재 전국에는 200여 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있다. 직접 꿈드림에서 지낸 경험이 있는 소원석 군은 국가정책 차원에서 대입과정 검정고시 입학전형 확대, 청소년근로보호법 제정,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립, 심야시간에 이용가능한 쉼터 시설 확충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전국의 꿈드림 202개의 센터간 격차를 줄여 질적인 도움을 충분히 제공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18세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달라

청소년 YMCA 전국연맹대표인 허영란 양은 좀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를 위해 만18세 청소년의 참정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소년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며 정치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도록 시민 민주주의 교육을 하고, ‘청소년은 아직 미숙하니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버리라고 언급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권을 확대하고 정책토론을 활성화해 선거활동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이 열린포럼에서 나온 얘기들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여성가족부 김숙자 청소년정책과장도 참여했다. 김 과장은 “포럼을 통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며 오늘 나온 얘기들은 충분히 검토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7시부터 진행된 열린 포럼은 뜨거운 열기로 밤 9시가 훌쩍 넘어서야 끝이 났다. 뜻깊은 장소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열린포럼에 직접 참여해보니,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느낄 수 있었다.

열린포럼의 내용 역시 8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새로운 정책수립에 밑바탕이 되어질 것이다.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그동안 불통의 시대를 살아왔던 국민들의 자유로운 목소리가 전달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다앙한 의견이 수렴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은주 crembe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