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정책!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가 하루에 소비하는 화학제품의 양은 상당합니다. 그만큼 노출 빈도수가 높다는 말인데요. 제일 좋은 건 화학제품으로부터 노출 빈도수를 줄이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화장품을 비롯한 일상생활용품을 통해 평균 400여 가지의 유해 화학물질이 우리 몸 속에 쌓이고 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계기로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2013년 5월 22일 제정되어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화평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평법’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국내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전 과정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환경 영향을 예방하도록 규정한 것인데요. 이미 2007년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를 시작으로 터키 (2009.1) 중국 (2010.10), 일본 (2010.4), 말레이시아 (2011), 미국 (2011.4), 대만 (2011.7) 등 전 세계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화학물질 관리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화평법이 ‘국제표준’화 되면서 정부 주도의 위해성 입증 책무가 사업자로 이전하게 됩니다. 기존화학물질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화학물질을 미리 정부에 신고 후 공동으로 등록하게 되는 것인데요.(이하 사전등록제도)

등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 판매되는 기존화학물질을 의무적으로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등록해 화학물질의 용도, 제조, 수입, 판매량 등을 보고하고 유해성, 위해성을 심사, 평가받아야 합니다.

유해성(Hazard)은 화학 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화학 물질을 말합니다. 예시로 청산가리나 원자폭탄을 들 수 있습니다.

위해성(Risk)은 유해성에 노출량(Exposure)을 곱한 것으로 유해성이 약한 화학물질이라도 노출량이 많으면 위해성이 커집니다. 

배양중인 물벼룩을 실험하고 있는 연구원.

연구원이 4대강 녹조가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무게를 측정하려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2015년에 시행된 화평법에 따라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총 2항목으로 나누어 화평법이 요구하는 유해성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GLP 기관에서 시행 중인데요.

GLP(Good Laboratory Practice)는 환경 유해성 실험실로 현재 환경 유해성 19개 항목 중 12개를 지정받아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개의 항목 (1. 육상 식물 생장, 2. 어류 초기 생장단계 독성 시험, 3. 식물에 대한 만성 독성 시험)을 더 추가해 실험할 예정입니다.

필자가 7일 탐방한 GLP 실험실에서는 물벼룩, 어류, 지렁이, 조류를 여러 농도의 시험물질에 노출시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치사율에 관해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학물질의 농도를 달리한 시험관에 생물들의 반응을 확인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것인데요. 

GLP 시설 현황과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윤수 팀장.

덧붙여 화학물질 등록평가팀 이윤수 지원팀장은 GLP의 핵심은 ‘실험의 시작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며 체계적인 독성시험을 통해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7월 2일~4일, 소통, 신뢰, 상생, 공유 4가지 주제로 ‘2017 생활화학안전주간(케미라이프엑스포)’이 열린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화학 안전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 공유, 신뢰 회복, 생활 속 화학물질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7 생활화학안전주간’을 개최(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합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소통, 신뢰, 상생, 공유 4가지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이 행사의 포인트는 국민과 기업들의 정책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박람회 동안에는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제품 전 성분을 공개, 안전한 사용 방법 등 소비자 궁금증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평소 화학물질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관람객들이라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화학물질 관리 책이 강화되고 있다.

2012년 구미 불화수소산 가스 누출사고,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가슴 아픈 사건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꼼꼼한 정책, 기업의 착하고 투명한 생산과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건강한 정보 공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감시활동, 국민의 현명하고 안전한 사용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 환경공단에서는 화평법·화관법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분들이 계신다면 이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현진 hihyunje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