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의 참뜻, 온누리에 알리다

약속(約束) 
 -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

공약(公約) 
 -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그리고 공약(空約)
 - 헛되게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출처=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약속’이라는 말. 이 단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시의적절하게 활용된다. 자식이 부모에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어떤 다짐을 할 때, 우리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꼭 사용한다.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결코 가볍지는 않다. 보통 쉽게 포기할 것에 대해 이 단어를 쓰진 않기 때문이다. ‘약속’이라는 말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의(信義)를 내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전단형 선거공보.(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약(公約)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거나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을 의미한다.

선거철에 숱하게 등장하는 공약이라는 말. 특히, 선거가 임박해서는 공약이 남발되기도 한다. 표심을 잡기 위해 후보들은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동분서주한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 살펴보면 상당수의 공약은 실현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약(公約)이 헛되게 약속한다는 ‘공약(空約)’으로 인식하곤 한다.

특히, 대통령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은 한두 사람에게만 약속하는 것이 아닌,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공적인 약속’이다. 허투루, 경솔하게 말해서는 안 되는, 무게감이 있는 말이어야만 한다. 하물며 지인과의 관계에서도 상습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관계에 금이 가는데,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나오는 공약은 오죽하겠는가?

따라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물론, 모든 공약을 100% 실현시킬 순 없을 것이다. 늘 이상적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는 대통령의 모든 공약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실천이 어렵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그 배경을 소상히 밝히고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원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아주 주목할 만하다. 많은 국민들이 “아직 취임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말 그렇다. 한 달 사이에 크고 작은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밝힌 공약을 차근차근 이행해나가고 있는 것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하나하나씩 열거하자면 너무 많으니 굵직한 공약 실천 사례를 적어볼까 한다.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관련 지표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추경’이 국회 심사와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블로그)

1.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11.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업무지시 1호’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일자리 창출은 문 대통령이 가장 신경쓰고 있는 사안으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나라의 발전은 없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청와대에는 일자리 현황판이 설치돼 대통령이 수치를 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파워포인트(PPT)가 활용됐다.(출처=KTV)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입니다.(출처=KTV)

특히, 6월 12일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국회에 방문해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후 33일 만에 전격적으로 연설이 이뤄진 것이다.

시정연설에는 ‘일자리’라는 단어가 44번 언급되고, 감성을 자극하는 PPT(파워포인트)가 사용되는 등 초당적인 국회 협조를 위한 대통령의 배려와 노력이 느껴졌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로 일자리 추경 집행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한국의 잠재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급한 불을 끄고 ‘고용 없는 성장’을 막아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출처=청와대 누리집)

2.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및 노후 원전 폐쇄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 공약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8기의 셧다운(일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노후 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중단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보여지며, 향후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40년이 된 고리 원전 1호기를 영구 폐쇄하기로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결정도 우리를 무척 놀라게 했다.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될 고리 원전 1호기의 폐쇄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 로드맵 추진 공약과도 맥이 닿아 있다. 다만, 원전 해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고, 매우 오랜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해체 과정을 소상히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출처=청와대 누리집)

3.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실제로 이 센터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북한 도발에 대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문 대통령 주재로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앞으로 이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좀 더 체계를 잡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4. 장병 급여 순차적으로 인상

국방부는 내년 병장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월 40만5,669원까지 인상하는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병장 월급이 21만6,000원이니 무려 87.8%가 상승하는 것이다.

이는 장병 급여를 임기 내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인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추로 볼 수 있겠다. 국방부는 이렇게 연차적으로 장병 급여를 올려 2020년, 병장 월급을 최저임금 대비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필자는 2012년 기준, 약 10만 원 내외의 병장 월급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아무쪼록 군 장병들의 처우가 공약에 맞게 잘 이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많은 국민들이 이 장면에서 큰 ‘마음의 울림’을 느꼈을 것이다.(출처=청와대 누리집)

5.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부처로 격상하여 유공자 예우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부처로 격상해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이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이 실천을 보여주듯 대통령 내외 양쪽에 5부요인 대신 국가유공자를 앉히고, 무대에 나가 유공자를 부축하는 등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출처=청와대 누리집)

6.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국가책임제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치매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도 고통을 주는 질병으로, 한 단위의 가족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고단하고 벅차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는 이번 일자리 추경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치매안심센터를 47개소에서 252개로 늘리고, 34곳의 치매안심병원도 79곳으로 늘어난다. 문 대통령의 치매 관련 공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7.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중앙정부 예산)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8.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 추진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패러다임 전환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굵직굵직한 공약 이행 사례만 적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나 많은 공약이 실현되거나 이행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필자가 미처 살피지 못한 공약 이행 사례도 꽤 있을 것이다. 대통령 임기 5년 중, 고작 1달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아주 놀라운 성과라 말할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실천 의지’도 강하게 느껴지는 점이 괄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앞으로 남은 공약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돼 바로 가능한 것은 적용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설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과의 스킨십 행보를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다.(출처=청와대 누리집)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낮은 경호, 열린 경호와 국민을 향한 스킨십 행보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공약을 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 시행으로 우리 국민들은 약속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알찬 공약(公約)은 비어있는 공약(空約)이 아니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터득해가고 있는 것이다.

부디 문 대통령이 친구같은 대통령,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의 바람을 잘 들어주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출처=청와대 누리집)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공약. 부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공약의 참뜻을 대한민국 온누리에 적극 전파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전형 wjsgud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