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순위를 두다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할 것입니다.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합시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읍시다.

<문재인 대통령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중, 편집자 주>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 중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내내 ‘일자리’는 44번, ‘청년’은 33번을 언급했다. 그만큼 정부가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뜻이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청년 구직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다.(출처=KTV)

시정연설을 하기 앞서 이미 정부는 ‘일자리 100일 플랜 13대 과제’를 발표하고 일자리 추경을 추진했다. 그 중 필자의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는데 바로 ‘청년구직수당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라는 문구였다.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고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이번 일자리 정책은 취업하려는 혹은 취업한 청년을 위한, 크게 취업전과 취업후로 나눌 수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 5명 중 1명은 실업상태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국가적 재난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출처=KTV)

취업 전- ‘청년취업성공패키지’로 당신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고용부는 그동안 1단계 취업상담엔 20~25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2단계 직업훈련 참여엔 월 40만 원 지원 등 1~2단계에만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청년구직수당’을 신설한다.

고용부는 취업준비생 약 11만 5천 명에게 매월 30만 원씩 3개월간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 청년 취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지급 방법은 이전 1~2단계처럼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를 발급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 중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가 기존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된다.

필자도 3년 전 고용부에서 추진하는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월 30~40만 원 정도 직업훈련비로 지원받았었다. 이전 ‘취업성공패키지’는 1~2단계 직업 훈련까지만 지원해 교육 이후의 비용은 취업준비생이 부담해야 한다. 

취업 준비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력서부터 면접까지 드는 비용이 만만찮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면접용 정장에서부터 교통비, 식비 등 면접 1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14만834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게시판.

취업준비생 이한별(29) 씨는 이번 상반기 공채에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하도 떨어지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데 다음 면접 때 들 비용 생각하니까 면접이고 뭐고 보고싶지 않아요.” 이한별 씨 뿐만이 아니라 취업준비생 70%가 면접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부담을 최소한으로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취업박람회에서 청년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출처=KTV)

항간에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수당과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겐 해당사항이 안된다.

또한 서울시나 정부에선 유사·중복 사업에 관해 중복지원 금지 원칙을 걸고 있기에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정부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서울시 사업과 중복될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취업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원 및 지원금 확대

“2년간 300만 원 적립하면 1200만 원 주는 공제 있잖아요. 저도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고용부에 전화해 문의한 결과, 필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선생님의 기업은 현재 이 공제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과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 대상자의 조건이 맞지 않아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나 기업이 많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자가 기존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된다.(출처=워크넷)

IT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김정은(32) 씨도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주겠다고 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케이스가 아니어서 가입이 제한됐다. “서류 전부 준비해서 공제가입을 기다렸는데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해서 조금 그랬어요.”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참여자가 중소기업에 2년간 근무하며 300만 원 적립시 기업 300만 원 적립금과 정부 600만 원 적립금을 합쳐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자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은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기존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만기적립금은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했다. 대신 만기액 부담 방식을 정부와 기업의 부담을 늘려 근로자(300만 원), 정부(600만 원->900만 원), 기업(300만 원->4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은 한 청년은 울컥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 지칠대로 지친 마음과 자꾸만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이 바닥을 쳤는데 ‘너의 탓이 아니다’라고 위로해 준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고 했다.

대통령은 말했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지도 모른다고. 맞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은 사상 최대치라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다.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추경안에 담겨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 당신을 위한 국가의 준비가 시작됐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혜인 kimhi100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