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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아니라 귀를 내어주다

이청득심(以聽得心) 현장, 광화문1번가 국민마이크 현장 취재기

2017.06.20 정책기자 유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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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나는 병사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다’라는 문장이 나온다고 한다. 운주당이라는 개인 집무실 겸 독서 공간의 출입 문턱을 낮추어 병사는 물론 민간인까지 운주당으로 불러 술과 음식을 내주고 그들이 건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일반적인 명령 하달보다는 자신의 입이 아닌 귀를 내어주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였으며,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차분히 전쟁에 대비하였다고 한다.(인용 : 말의 품격 - 이기주)

광화문1번가 환영센터.
광화문1번가 환영센터.
 

이청득심(以聽得心),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뜻이다.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한마디 한마디를 듣겠다는 새 정부의 ‘이청득심’ 현장, 광화문1번가에 다녀왔다.

나라의 국정 방향을 수립하는데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 주권자인 모두가 국민인수위원이 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서 지난 5월 25일 국민 모두를 인수위원으로 모시는 국민인수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국민 누구나 새 정부의 인수위원이 되어, 정부에게 바라는 점, 구체적인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국민인수위원! 

국민인수위원이 되는 방법
1. 광화문1번가 광화문 현장에서 바로,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접수합니다.
2. 국민인수위원회! 전국 지차체가 함께 합니다. 국민이 계신 그곳에서 의견을 들려주세요.
3. 국민의 생각을 듣는 ‘국민마이크’, 정책을 토론하는 ‘열린 포럼’을 진행합니다.
4. 온라인,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까지 언제 어디서나 모두 국민의 의견이 정책이 됩니다.

국민마이크 접수카드 작성 방법.
국민마이크 접수카드 작성 방법.

 
국민인수위원이 되는 여러 방법 중 지난 5월 27일부터 시작한  ‘국민마이크’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진행이 되고 있다. 6월 17일 제4차 국민마이크가 열리는 광화문1번가 열린광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 자리해 있었다.

국민마이크 제안서 작성하는 국민인수위원.
국민마이크 제안서를 작성하는 사람들.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접수카드를 작성해 제출하면 3분간의 ‘국민마이크’ 발언 시간을 갖게 된다. 국민마이크에서 한 번 이상 제안된 내용이나, 국민마이크에서 발언을 했던 사람들은 참여가 제한된다.

국정기회자문위원회에 국민정책제안서 전달하는 국민인수위원회.
국정기회자문위원회에 국민정책제안서를 전달하는 국민인수위원회.
 

이날 국민인수위원회는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통해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렸으며, 국민이 제안한 정책제안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국민인수위원회 경과보고

- 5월 26일 광화문1번가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 정책제안을 받기 시작
- 5월 29일부터 국민인수위원회 지자체로 확대 운영
- 6월 1일 불공정 접수처 신설, 정책제안을 받고 있음

광화문1번가에서는 정치,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문제까지 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 그렇게 접수된 정책제안이 55,054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은 국민들의 의지와 갈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접수한 정책들은 매일 분류, 정리 과정을 거치고 있다.

가장 많이 접수된 정책은 민생, 복지, 교육 분야로 29.6%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일자리 15.2%, 부정부패 청산 분야 14.6%를 차지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일자리’이며 육아, 교육, 행정, 보건복지, 교통, 건축, 국토순으로 많은 정책이 제안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55,000여 개의 국민제안을 빅데이터 분석가가 분석하고 101개의 제안은 관계 부처에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였으며, 국민인수위원회 정책 연구팀에서 최종 30여 개의 주요 정책을 선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발표하는 국민정책제안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 국민정책제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경과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직접 선정한 국민정책제안 발표 등이 끝나고 본격적인 ‘국민마이크’ 시간이 시작됐다.

국민마이크 첫 번째 주자 현광명 국민인수위원.
국민마이크를 통해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국민마이크 첫 번째 발언자는 제주도에서 온 현광명 씨였다. 제주도 제2공항 사전 타당성 부실용역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책사업 갈등관리를 전담할 독립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응봉공원지키기 주민연대는 공원의 숲과 나무와 흙의 공간을 없애지 말라며, 어린이집 건립 장소를 옮겨 주길 제안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에서는 상인들이 상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기준 폐지를 제안했다.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스승과 제자 모임 GSGT 국민인수위원.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스승과 제자 모임 GSGT.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고생이라 소개한 학생은 인터넷뉴스에 무차별적으로 보여지는 음란한 광고들이 폭주하는 환경, 청소년들의 소통 공간인 SNS 채널에 음란물 영상이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인터넷 환경에 대해 건전하고 깨끗한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30년간 교직에 있다는 중학교 교사는 청소년들이 접근 가능한 모든 이미지는 전체 이용가 수준에 맞추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제안했다.

두 아이를 둔 엄마의 마음으로 듣게된 청소년보호법 개정 제안에 큰 공감이 갔다. 성인이 보기에도 무분별하고 지나친 인터넷 광고물들을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볼 수 있고, 보여진다는 것은 어른들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정책제안 소통의 공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 다행이다’ 안심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유지수 씨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권력에 의한 차별과 특혜 없이 학생들이 주인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 주길 희망하며, 문재인 대통령께 전국 대학생 총학생회장단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새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
새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
 

이 밖에도 부양의무제, 비정규직 문제, 빈곤문제, 치매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제안을 33인의 국민인수위원이 국민마이크와 함께 했다. 6월 24일에는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제안으로 마지막 국민마이크가 켜진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국민의 소통 공간 광화문1번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누군가에게 나의 억울하고 답답함을 말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이라 생각된다.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광화문1번가는 나라다운 나라, 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국가와 국민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간으로,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되어 제안한 정책들이 새 정부의 국민정책들로 태어나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유향선 yoo9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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