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통신비 25만 원, 8만 원으로 확~

한 번 이상씩 분실했으며, 두 번 이상씩 깨 먹었다. 작고 네모난 기계에 어지간히 집착을 해대면서 그렇게 또 부주의 했다. 아들과 딸의 스마트폰 얘기다. 시기별 공기계가 집안에 굴러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신사 매장은 그렇게 친숙해졌다. 

대리점엔 온갖 신기술을 탑재한 최신 폰이 단아한 자태로 아이들을 현혹했다. 기계적응에 빠른 아이들에게 최신 폰은 로망이자 자부심이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순간이다. 난 직원들의 신중하고 디테일한 설명에도 매번 멍한 상태가 됐다. 단말기 종류와 가격, 통신비와 기본요금, 약정과 할인 등 낯선 용어들의 조합에 늘 혼란스러웠다. 

그러한 상황에도 나름의 기준은 있었으니 저렴한 청소년 요금제였다. 하지만 이도 날아오는 청구서를 보면 늘 예상과 달랐다. 그리 싸게 느껴지지 않았다. 25만7,450원.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둔 우리 가족의 이번 달 통신비다. 만만치 않다.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중학생 딸의 폭풍 투정도 한 번씩 들어야 했다.

휴대폰 매장.(출처=뉴스1)

그래서다. 지난 23일 발표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반가웠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등이다. 뭔가 확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렇다. 

빠르면 9월부터 적용될 요금할인은 ‘선택약정 할인’이다. 어려운 말 같지만, 신규 가입 시 2년 약정하고 할인 받았던 그거다. 그간 20% 약정 할인 받았던 것을 이제 25%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에게는 월 1만 원의 할인 혜택이 돌아온다.

포인트는 이거다. 기존 약정이 끝난 상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도, 재 약정을 하면 선택약정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 단, 약정을 파기하면 위약금을 낼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신규가입자는 9월부터 1만 원 할인이 가능하고, 기존 가입자는 재 약정으로 월 2천 원 할인 받을 수 있다. 전화 한 통이면 된다. 

이번 통신비 인하의 메인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요금감면 확대로 월 최대 33,5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출처=KTV)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원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 이는 이번 통신비 절감의 ‘메인’라 볼 수 있는데, 월 최대 총 3만3,5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기존 1만5천 원의 기본 감면과 추가 통화료 50% 감면을 하면 월 최대 2만2,500원의 혜택이었는데, 여기에 1만1,000원을 더하면 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수급자 역시 1만1,000원이 추가된다.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으로 월 최대 1만500원 혜택에 1만1,000원의 기본 감면이 추가돼 2만1,5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건 이거다.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14번)를 걸어 할인을 못 받고 있는 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용자 스스로 자신이 요금감면·선택약정할인 대상인지를 알아보고 신청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대책은, 이보다 획기적이다. 월 2만 원대의 보편적 요금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보통 3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음성통화 200분, 1기가의 데이터와 무제한 문자니 말이다. 기대해도 될 만하다. 

통신비 인하 주요대책 중 하나인 2만 원 대의 보편요금제 도입은, 200분 무료통화에 1기가의 데이터와 문자는 기본인 상품이다.(출처=KTV)

가계통신비 인하취지로 마련된, ‘알뜰폰 활성화 방안’도 준비돼 있다. 통신비 절약을 위해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중심으로 알뜰폰 사용이 적지 않다. 이미 시장 점유율 11%에 매출기준 3%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알뜰폰 시장을 돕기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과 ‘도매대가 인하’가 추진된다. 알뜰폰 사업자는 기존 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 쓰면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이를 일컫는 ‘도매대가’를 인하한다는 얘기다. 이는 어려움에 처한 알뜰폰 사업자의 증원과 경쟁력 강화로 사용자의 요금인하 혜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전국 약 20만 곳의 공공 와이파이(WiFi) 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통신요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많은 곳에서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다면 데이터를 쓸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이동통신 가입자 5,300만 명 시대인 우리나라는 이미 무선 통신기기 사용량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동통신 가입자 5,300만 명 시대다.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웬만한 나이면 누구나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얘기다. 스마트폰 사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납부액이 OECD 27개 나라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2013년 자료)

소비지출 가운데 가계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6%다. 이쯤 되면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는 수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번 정부의 직접적인 요금 통제로 월 1만1천 원씩 더 감면받을 수 있는 어르신·저소득층이 584만 명, 최대 5,173억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돕겠다는 통신비 인한 정책에 그 어떤 논리도 앞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작고 네모진 세계에서 만큼은 어떤 아이도 기꺼이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은영 eypark19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