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문서24로 간편하게~

다음 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 1> 정부기관에 공문을 빨리 보내야 하는 나불편 씨는 서둘러 공문서를 인쇄한 종이 서류를 들고 정부기관에 방문했다. 물론,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제출하는 것이 그나마 빠를 듯하다. 몸은 힘들지만 어쩌겠는가. 공문제출처에 도착하니 담당 공무원이 종이 서류를 접수하고 스캔하여 전자 파일로 변환한다. 그 후, ‘온-나라’ 문서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 종이 서류를 별도 서류철에 보관한다.

<사례 2> 정부기관에 공문을 빨리 보내야 하는 나편리 씨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 직접 정부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나편리 씨는 회사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제목, 본문, 첨부 등을 입력하여 접수할 정부기관과 부서를 지정하여 ‘일자리 사업 관련 문서’ 버튼을 클릭했다. 접수기관 담당자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나편리 씨의 공문을 확인, 바로 ‘온-나라’ 시스템에서 확인 처리했다.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담당자는 별도로 공문 등을 출력할 필요가 없다.(출처=사례 1, 2는 ‘문서 24’ 위키백과 내용을 참조함.)

24시간 열려있는 온라인 공문제출 창구, 문서24! 오른쪽 상단의 시스템 상황 안내가 눈에 띈다.(출처=문서24 누리집)

문서24의 개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출처=행정자치부 문서24 사용법 안내 PDF 파일)

딱 봐도 <사례 2> 나편리 씨의 공문접수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나편리 씨의 사례는 나올 수 없었다. 

정부는 2016년 7월 22일, 국민이 정부에 공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시스템을 구축,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공문서를 처리해야 하는 많은 국민들이 여러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문서24 누리집에서는 용역관리,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등과 관련된 공문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행정 545개, 공공 1,803개 등 문서24로 공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수많은 공공기관에 활용이 가능하다. (출처=2017.6.21,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문서24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민원인(국민), 처리인(담당 공무원, 직원)모두 적잖은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출처=2017.6.21,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어떤 일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것과 집이나 회사 컴퓨터 앞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 ‘시간이 금’인 현대인들에게 그 차이가 천양지차(天壤之差)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청년들은 문서24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공문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출처=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

특히, 얼마 전에는 일자리 사업 신청도 문서24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자리 사업은 우리 청년들과 경력단절여성(경단녀) 등 다양한 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제도를 말한다.

지금 정부는 약 11.2조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사상 최초로 일자리에만 집중된 이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온전히 ‘일자리’와 관련된 곳에만 투입되는 맞춤형 예산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가장 시급한 국정 현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서24로 신청할 수 있게 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자리 추경에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 청년이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게 해 주는, 청년들에겐 알짜배기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추경 예산(약 200억 원)으로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1,6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에겐 단비같은 소식이다. 하지만, 기존에는 이러한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다소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문서24의 기능 추가로 말끔히 해결됐다.

문서24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정보 등록을 해야 한다.(출처=문서24 누리집)

필자는 문서24가 얼마나 편리한지 직접 문서를 신청한다고 가정하고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했다. 문서24 누리집을 들어가니 메인화면이 가독성 있게 구성돼 있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문서제출’을 누르니 각종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창이 나왔다.

접속하면 뜨는 인증모듈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된다. 공인인증모듈을 반드시 설치해야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출처=행정자치부 문서24 사용법 안내 PDF 파일)

문서24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최신버전)과 PDF 뷰어, 공인인증 모듈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절차에 맞게 모두 해결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시도할 수 있다.

들어가면 ‘사용자정보 등록/수정’에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입해야 한다. ‘관인이미지’ 이런 것들은 공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공문서를 제출할 사람들은 이 부분도 잘 체크해야 할 것이다.

공문서 PDF 파일 및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행정자치부 문서24 사용법 안내 PDF 파일)

‘문서제출’ 항목에는 이번에 추가된 ‘일자리 사업 관련 문서’가 있었다. 이 항목을 누르니 공문을 보낼 법인/개인/기업명과 수신처, 제목을 기입할 수 있었다. 여기에 파일첨부를 해서 PDF파일로 변환된 공문서 확인, 수신처로 발송하면 문서24에서 공문서 발송이 완료된다. 그리고 ‘처리진행현황’ 항목에서는 내 공문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상세조회가 가능하니 수시로 확인하면 될 것이다.

문서24의 활용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2017.6.21,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필자가 문서24를 둘러본 결과, 처음에만 공인인증 모듈 설치 등의 절차만 거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공인인증서 하나로만 로그인할 수 있는 방식을 좀 더 다양화(아이핀,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하면 미처 공인인증서가 마련되지 않아 정작 필요할 때 문서24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문서24를 통해 인터넷으로 공문서를 제출하면 국민과 담당 공무원 모두가 웃을 수 있다. 국민은 시간과 교통비, 우편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담당자는 복사, 스캔 등 별도 행정적 절차 없이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정확성 등이 확보될 수 있다.

최근 한국행정학회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많은 정책사례 중 여덟 건을 ‘2017년 전반기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로 선정했는데, 문서24가 여기에 포함됐다고 한다. 그만큼 문서24가 공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문서24 서비스! 점진적인 접근성 개선과 공문 활용 범위가 확대되길 바란다.(출처=행정자치부 블로그)

그렇지만 문서24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시간 절약’ 이라고 힘줘 말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서비스가 없었을 때의 민원인은 직접 공공기관 및 기업을 방문해야만 했다. 단지 산술적으로 나타나는 민원인의 공문 처리시간뿐만 아니라, 교통비, 교통체증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 민원인이 해당 자리에 없음으로써 나타나는 일손 공백 등 수많은 요소들이 일소에 해결된 것이다.

아무쪼록 문서24 서비스가 좀 더 널리 알려져 많은 국민들이 이 체계를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면, 문서24 접근방법이 좀 더 다양화되고 간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이번에 추가된 일자리 관련 사업 공문 제출도 보다 많은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졌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전형 wjsgud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