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간

국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열어야 할 때

2017.07.13 정책기자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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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9일 0시,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 가동 정지됐다. 1977년 완공 이후 40년만. 가동 첫 해에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9%를 감당했던 우리나라 첫 원자력발전소였다.

고리1호기 영구 정지에 이어 정부는 지난 27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출처=공감포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는 2021년, 22년 상업운전 예정으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던 발전소로, 정부는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경우 일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론화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예상했다.

공론화 작업은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론조사는 일반 여론조사와는 달리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장을 잘 만드는 방법을 궁리하고, 실제 논의와 최종 결정은 공론장에 초대된 국민이 결정한다. 입장이 다른 양측 전문가들은 오히려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고리 1호기 영구 가동정지와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은 우리나라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로 보여진다.

2017년 기준, 한국에 설치된 원자력발전소는 고리 1호기 영구 가동정지로 4곳에 총 24기가 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화력발전까지 합치면 70%다.

지난 3월 핵없는 세상을 위한 대구시민행동 주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6주기 탈핵캠페인을 열고 있다.(출처=뉴스1)

하지만 두 발전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멀게는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이어, 바로 이웃나라에서 발생해 더 기억이 생생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까지, 만약의 경우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화력발전은 미세먼지 유발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새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일시 셧다운 하기도 했다.

과거 에너지라 함은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했고, 그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경제수준도 달라졌지만 무엇보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를 여는 첫 걸음으로 ‘고리 1호기 영구정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충북 청주에서 첫 농촌 태양광발전소 착공식이 열렸다.(출처=KTV)

그럼 원전을 대신할 미래에너지는 뭘까?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입니다.”라면서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시대를 분명히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기준 약 4.8%로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많이 낮다. 그렇다고 손 놓고 원전만 바라볼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