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도 힘든데, 출산지원 좀 더 쉽도록~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시대가 있었다. 할아버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식들만 모아도 기본적으로 농구팀 하나 꾸릴 정도는 됐다. 너무 많이 출산해서 오히려 문제였다.

하지만 2016년 추정치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전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몇십 년 후에 전체 인구가 절반으로 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의 인구전망은 부정적이다.(출처=통계청)

사람들이 아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부터, 맞벌이 육아 환경 등 양육 환경 등 요인은 여러가지다.

출산율이 낮은 게 뭐가 문제냐고 말할 수도 있다. 과거 우리가 대가족에서 핵가족 형태로 바뀌듯 가족형태의 단순한 변화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기에 좋지 않은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구 보너스’ 효과가 사라지면서 사회 전체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서울베이비키즈페어가 관람객으로 붐비고 있다.(출처=뉴스1)

필자와 같은 성당에 다니는 이웃 중에도 유치원생을 가진 어머니가 있다. 우연히 양육 관련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아기를 낳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산후조리를 하면서 동시에 출생신고와 육아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남편과 서류를 가지고 구청, 보건소 등을 다니면서 육아 관련 지원금 신청을 했다고 한다.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고 하는 것들이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서 정말 욕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이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2016년 3월부터 시행한 출산장려 정책이다.

원스톱 서비스라는 말 그대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모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3월 3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 신청자는 총 41.4 만명으로 대다수가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출처=행정안전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한 장을 작성하면 양육수당은 물론 출산지원금과 출산 축하용품 교환권, 다둥이 행복카드, 모유수유 클리닉 등 출산지원 서비스들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출산지원 서비스는 전국 공통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와 지역별 서비스가 제공된다. 필자가 사는 동작구에서는 출산지원금과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부산의 사하구에서는 다자녀 가족사랑카드나 유축기 대여, 출산용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육아 비용이 만만치 않다.

여기에 셋째를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전기와 가스,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더 좋아진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육아지원을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혜택과 적용범위를 7월 31일부터 늘리기로 했다.

먼저 출산가구 대상 전기료 감면 서비스가 추가된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많은 가정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출생일이 1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월 1만6,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준다.

과거에는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체증명서,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서울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출처=뉴스1)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낳기를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발표내용을 보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목표로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이웃 어머니도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예전에 비하면 출산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이 힘을 쏟는 것 같다. 산후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줄어서 작지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 우리 아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좀 더 아이 키우기 쉬운 정책들이 시행돼 교육비에 대한 부담 등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경민 kimkm93052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