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주민자치, 국가 발전 앞당긴다

“새롭게 추진하는 주민자치회는 그간 다져온 자치경험과 마을사랑을 더욱 북돋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24일 서울 금천구 독산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자치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주민설명회에는 마을자치에 관심 많은 주민과 동 주민자치위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금천구는 도봉구, 성북구, 성동구 등과 함께 서울시 주민자치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주민자치를 개편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확대해 자치회관 운영 등 마을 문제 대부분을 주민주도의 주민자치회가 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천구 관내 10개 동이 주민자치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향후 주민자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주민자치 설명회가 열린 금천구 독산3동 주민센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확대개편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역량과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보장할 전망이다.

◇ 새 정부 주민자치 국정과제 모델인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이날 주민설명회는 서울시 추진사업단에서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주민자치 시범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주민자치 국정과제와 맥을 같이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은 행정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태동했다. 2010년부터 민간 거버넌스들이 다양한 주민정책과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를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조직이 필요해졌다. 그간 주민자치는 마을계획, 동 참여예산, 나눔활동, 동 특화사업 등 다양한 활동과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져 주민자치의 효율을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등 유사한 주민활동에 중복 참여해 생기는 피로감과 갈등요소를 해결하자는 취지도 있다. 2016년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 도시재생사업 등 여러 사업에 중복활동하는 주민이 최고 70%에 이르고 있다.

한편으로는 2000년도부터 시작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과 구청 행정에 의존하거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한 한계도 주민자치회가 태동하게 된 배경이다.

우선 시범사업은 동 단위 여러 주민자치활동을 융합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주민대표 조직인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것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으로 정원도 25명 수준에서 배가 늘어난 50명 선으로 확대됐다. 주민자치 위원 위촉도 기존 동장에서 구청장이 해 그 위상을 높였다.

주민자치회 권한도 자치회관 운영 협의 수준에서 행정사무 위탁 및 협의, 자치계획 수립, 서울시 등 참여예산 편성 제안 등 대폭 늘어난다. 이같이 주민자치회가 위탁사무, 협의사무, 자치사무 등 동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013년 행자부가 검토한 안보다 훨씬 진일보한 것이다. 행자부가 주민자치회에 부여한 권한은 행정사무 일부 위·수탁과 협의권 뿐이다.

향후 주민자치회는 어린이 작은 도서관 운영, 주민자율청소, 자치회관 운영 등을 구청과 동과 협의해 위탁운영할 수 있다. 공공주차장과 공중화장실 관리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설명회에는 마을자치에 관심있는 주민과 주민자치위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주민자치회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와 향후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천구 독산3동 이태홍 동장은 “본격적인 주민자치를 앞두고 서울시와 구는 동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학교와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주민자치회 개편을 위한 노력은 2010년 주민자치회 법 규정을 마련한 지방행정개편특별법을 제정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듬해 주민자치회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이 시작되고, 드디어 지난해 12월 행자부가 표준조례안을 통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권장하면서 서울시 등이 앞장서고 있다.

◇ 8월11일 청와대 발표로 풀뿌리 주민자치 속도 낼 전망

한편 지난 8월 11일 청와대가 읍면동 마을자치 지원정책을 발표하면서 주민자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른바 문재인표 사회혁신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이 그것이다. 올해 20개 읍면동이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내년에는 200여개, 202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와 다르게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마을자치를 활성화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지위를 강화하고 읍면동을 주민자치 실현 공간으로 키우는 국정과제를 추진중이다.

요컨대 삶의 바탕인 지역과 주민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가질 때 민주주의는 풀뿌리 차원에서 튼튼하게 성숙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결과는 향후 읍면동 주민자치 정착과 발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 2020년 전국 읍면동이 주민자치 실현의 산실이 된다.

금천구 주민자치 시범동 독산3동은 자치회관 관리와 동특화사업 등에서 자치역량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민자치 시범사업은 내달부터 주민자치회 실시를 위한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 등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민관협력도 예전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주민자치위원과 주민활동을 돕는 마을봉사자 등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목전의 주민자치회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예전보다 권한과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정책을 펼 수 있는 장점을 수긍하면서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온 많은 성과를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증대하지만 그 권한이 얼마나 행사되고 체감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과거 자치위원회가 권한이 없어 행사 못한 게 아니라 그 권한이 장식에 불과하고 민관협력이 부족해 생긴 결과라는 분석이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무보수 명예직으로 희생봉사하는 자치위원과 주민들에게 과거보다 더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게 해 참여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0여년 이상 동네 문제를 찾아 봉사해온 오은주 독산3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향후 주민자치 방향과 전략에 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주민 주도 주민자치가 국가발전의 핵심과제라는 것이다. 아무쪼록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주민역량과 참여문화를 키워 국가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책기자단|이혁진rhjeen0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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