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

돈 벌기 힘든 시대다.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일자리’였음에도 청년 실업률이 쉽사리 낮아지지 않고 있다. 추가편성된 일자리 예산의 효과가 절실한 때지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사력을 다하는 ‘2018 일자리 예산’을 발표했다. 19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4% 증액된 사상최대 규모다.  

2018년 예산안.(출처=기획제정부)

정부는 2018년 일자리 예산을 복지나 일자리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사람 중심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에 역점을 두면서 여성이나 노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자녀 150만 원, 둘째 자녀부터 200만 원을 제공하던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에 200만 원을 제공한다. 여성의 경우,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수혜자를 10만1,000명에서 10만6,000명으로 5,000명 늘릴 방침이다. 모쪼록 경제적 이유 때문에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아기엄마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전국 155곳에서 160곳으로 5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신중년이라 일컫는 50∼69세 연령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지원 대상을 2만 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사회공헌일자리도 7,000명까지로 2,500명 늘릴 방침이다. 

장애인 취업 촉진을 위해 의무 고용율(민간 2.9%·공공 3.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청년실업률.(출처=통계청)

공무원 일자리 역시 3만 개를 늘릴 방침이다.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 일자리 7,000개, 치매안심센터 확대를 통한 요양 일자리 5,000개 등 총 1만2,000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증원한다.

더불어, 각 지자체만의 추경예산을 따로 편성해 지역 특색에 맞는 우수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주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을 기대해 볼 만하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는 청년(15~29세)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20.9%) 늘어난 3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청년들의 선취업·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수를 1만2,500개까지 올해(9,500개) 보다 3,000개 늘릴 방침이다.

대학 내 청년 취·창업 통합지원기관인 대학일자리센터는 10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 21만3,000명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 30만 원이 3개월간 지급될 예정이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청년 실업률.(출처=통계청)

UN미래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 세계 일자리 80%가 사라질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10년 후 일자리 중 60%는 아직 탄생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화교환원, 극장포스터화가, 버스안내원은 이미 기억 속 아련한 추억의 직업이 됐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가, 반려동물행동전문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했으니,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에 따라 직업은 사라지거나 새롭게 탄생하는 게 분명하다. 

취업하기 몹시 힘든 요즘, 취미나 특기를 살려 신종 직업으로 탄생시키는 ‘창직’ 역시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낯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조금씩 우리 생활에 스미고 있는 지금, 과학기술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때다.

자신의 특기를 기존의 직업과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트렌드에 밝고 소비자의 니즈를 읽는다면 기업의 콜을 받아 창업을 할 수도, 취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개척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보는 거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꿈을 디자인 할 수 있다. 

심각한 구직난으로 취업박람회장을 찾은 청년들의 모습.(출처=공감포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세금을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는 것은 가장 보람 있게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국민들에게 최고의 복지일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이는 내수경제 활성화 이전에 개인의 삶을 위한 생계수단이다. 

아무쪼록 ‘2018 일자리 예산’이 국회의 심의를 무사히 통과해 고용시장이 활기를 되찾기 바란다.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치유 능력을 지녔듯 취업률 위기를 딛고 온 힘을 기울이는 지금이 바로 기회의 시기다.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