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통령도 혁신성장 기대되지?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으로 본 ‘혁신성장’ 기대감

2017.10.20 정책기자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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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 여기 있어요!” 분실한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 개인비서 이름을 불렀던 주인은,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대답한 비서의 저 또랑또랑한 소리로 폰을 찾았다고 한다. 과학기술의 승리되겠다.

기술의 발달은 주저 없이 한계를 뛰어넘는다. 스마트폰으로 영화표를 예매하고 택시를 잡기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음식재료를 주문하는 냉장고가 등장했는가 하면, 스마트폰 개인비서가 모든 것을 알려준다.

뿐만 아니다. 반려견을 돌보고 산책시키는 로봇이 개발됐으며, 청소나 요리에 이어 의자나 침대 위로 사람을 눕히거나 앉게 하는 로봇이 노인을 돌볼 수도 있다. 지능을 갖춘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 바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빠르게 시작되고 있다. 기계로 인해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에 앞서 어린이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뽀로로’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출처=청와대)

이에 지난 11일,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은 의미가 깊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의 심의 및 조정을 수행하는 4차 산업혁명 콘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출범과 동시에 첫 번째 열린 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목표로 하는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 육성를 통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포함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를 구성하는 3대축이라 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혁신성장’은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이 사실상 기업을 억누르는 형태였다면, 새로운 핵심전략으로 떠오른 혁신성장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4차혁명위원회는 공공서비스를 지능화해 건강, 복지, 환경 등 많은 부분을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사업혁명위원회는 공공서비스를 지능화해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출처=4차산업혁명위원회)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드론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으며,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도 중요하게 언급했다. “지능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한편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크다.”며 이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직접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과가 일부 기업과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지다.

아울러,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기계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