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

“동네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렇게 많은 것에 새삼 놀랐습니다.”

지난 26일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들른 관람객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가 주관한 지방자치박람회는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에 맞춰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한 자리다.

‘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 슬로건 내건 박람회, 20여만 명 다녀가 

특히 ‘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 슬로건을 내건 이번 박람회는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겸해 열려 규모와 내용면에서 콘텐츠가 풍부했다.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몰린 관람객.

지방자치박람회에는 전국에서 20여만 명이 다녀갔다.

여수엑스포역 바로 건너편에 마련된 박람회 입구는 개막과 동시에 발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박람회장은 지방자치홍보관 등 6개의 전시관으로 나뉘어 전국의 모범적인 주민자치사업이 거의 총망라됐다. 서울 금천구 독산3동 주민자치위원인 필자는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찾고 이를 벤치마킹할 목적으로 참석했다.   

전남 여수시 쌍봉동은 주민과 자생단체들이 힘을 합쳐 ‘소호 동동다리’를 여수 밤바다 낭만장소로 키우고 바다오염을 방지하고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이 돋보였다. 전날 미리 도착해 야경을 배경으로 동동다리를 걸었는데 동동다리가 명소로 발전하는데 쌍봉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큰 것에 부러웠다.   

여수시 쌍봉동 주민자치 부스에서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부산 사상구 덕2동 주민자치사업 부스.

광주 광산구 어룡동 주민자치 부스에서 마을해설사가 깡통열차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산사상구 덕포 2동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등 1~3세대 통합을 위한 ‘통통비타민(通通非他民)’이라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해 핵가족시대의 세대단절 위기를 극복했다. 여기서 ‘비타민’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한가족’이라는 뜻으로 여러 세대가 함께 요리와 놀이를 즐기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시도도 인상적이다. 광주 광산구 어룡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룡동 동네길지도’를 제작해 마을이 갖고 있는 문화유적과 주요기관 등 14가지 동네 자랑거리를 주민들과 공유했다. 동네길지도는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깡통열차를 타고 떠나는 어룡탐방’이라는 마을탐방 코스에 활용되고 있다.

외국의 지방자치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일본의 사가현은 지사가 직접 고령화와 저출산 해결에 앞장서 성공했다는 것을 집중 홍보했다.   

일본 사가현은 지사가 저출산대책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홍보해 주목받았다.

박람회 주민자치 우수사례 중 순위를 정하는 심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외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통해 느낀 것은 주민자치 네트워크가 발전의 핵심이라는 사실이다. 우수사례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뿐 아니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자치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거버넌스들이 제 역할과 기능에 충실했다.

내가 사는 금천구 우수사례도 소개돼 가슴 뭉클

박람회 현장에서 필자가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의 ‘청춘삘딩’ 스토리를 접했다. 3층짜리 청춘삘딩은 청년이 기획하고 구청이 돕는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개방형 청년공간이다. 이를 위해 금천구는 ‘청년기본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의 눈으로 마을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도록 청년커뮤니티를 육성하고 있다.   

청춘삘딩은 청년주도의 민관협업체계를 확립해 이들이 사회혁신을 선도하도록 돕는 거점이다. 이 사업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주민참여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사회혁신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곳을 들르는 관람객에게 금천구민으로서 잠시 청춘삘딩을 소개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서울 금천구 주민참여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청춘삘딩’ 스토리 홍보부스.

강원도는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 참여와 관심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전라북도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유치를 집중 홍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람회 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우수사례와 별도로 시도 광역단체들도 산업, 환경,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알렸다. 서울시와 제주도 등 일부 시도지사들은 박람회 현장에서 직접 추진성과를 설명하거나 관람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의지와 자치분권 여수선언 주목받아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며 지방분권 개헌의지를 밝혔다. 또한 기념식에서 지방 4대협의체가 발표한 ‘자치분권 여수선언’도 주목받았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2년. 그간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뤘지만 자치단체가 진정 지역주민의 조직으로 거듭나야할 시점이다. 여수선언이 부디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정책기자단|이혁진rhjeen0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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