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적 이웃 만들기가 시작됐다~

우호적인 이웃을 만드는 법! 쉽지 않다. 경색됐던 사이를 바꾸는 그 첫걸음이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중국과는 최근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양국 외교 경색과 경제교류의 위기 국면을 지나왔다. 대통령의 방중 회담에 더욱 귀추가 주목됐던 부분이다. 외교적 성과는 즉시에 평가하기 분명 어려운, 비정량적 영역에 속해 있긴 하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방중회담에 대해 객관적이면서도 동시에 주관적인 평가를 내려 본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결과와 경제협력 재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민외교라는 측면에서 도출된 결과를 갖고 방중 성과를 살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지난 1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그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 ②한반도 비핵화 ③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④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관계 개선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10월 31일 양국이 발표한 ‘한중관계 개선 협의문’에서도 공식입장으로 밝힐 만큼 중국은 사드 배치에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한반도 위기 상황은 지속됐다.  

이러한 위기의식과 긴장의 팽배 속에서 중국을 설득하고 외교 관계 정상화를 꾀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하였다.(사진=청와대)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중·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관건적인 시기에 처하고 있다. 우호적이고 가까운 이웃 협력자로서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전략적인 소통과 효율을 강화하면서 양자 관계를 강화·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라고 믿는다. 평화·번영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아름다운 동행의 새롭고 좋은 첫 발걸음을 함께 내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우리와 중국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있어서도, 주요한 경제 교역국으로서도, 운명적 동반자 관계에 처해있다. 서로를 배제한 미래를 상정할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중국 입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한국의 안보를 위해 불가피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있어 갈릴 수밖에 없는 양국의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시진핑 주석과의 핫라인 개설과 경제교류 활성화 및 한중외교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분명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양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하고, 미세먼지 공동 저감, 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보건 협력, 교육·과학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지방 정부 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함께 대비해 나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리커창 총리와 면담을 갖고 경제협력 정상화 등에 합의했다.(사진=청와대)

15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서는 한중 경제 교류 회복에 합의한 것은 두 번째 방중 성과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사드로 인해 위축된 기업과 경제 분야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고 강조했고 리커창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무역 부처 간 채널 재가동 요청에 대해, “향후 양국 경제 무역부처 간 채널을 재가동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국면 해소에 있어서 다소 시간차가 존재하겠지만 양국 정상 회담에서 현재의 경색 국면을 인정하고 경제 교류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중국에도 한국은 주요한 시장인 만큼 이번 정상회담으로 그간 중지됐던 양국의 경제부처간 소통채널을 정상화하고 경제 교류 정상화에 나서기로 한 것은 그간 고통 받았던 관련 기업에게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서 인상 깊은 행보가 몇몇 있었다. 중국 국빈 방문의 첫 번째 일정으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민 400여 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지며 이 자리에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을 초대했고, 방문 마지막 날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청사를 찾아 이곳에서도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민과의 만남에서 한중 갈등으로 그간 어려움을 겪던 교포들을 위로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조국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의 후손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는 감사를 표했다. 역대 대통령 중 임시정부 충칭 청사를 방문한 것은 문 대통령이 최초이다.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6일,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청사를 방문한 후 독립유공자의 후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외교는 국가와 국가 간의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대민외교 역시 소홀할 수 없는 측면이다. 외교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유형의 하드파워(hard power)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방중 일정은 의미있는 발걸음이기도 했다.

함께할 이웃, 그것도 우호적인 이웃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앞집과의 사이를 좋게 만드는 것도 힘든데 그것이 국가라면 더더욱 그러할 터!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 경색된 국면을 벗어나는 첫 단계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결과들이 힘을 받도록 후속 조치가 지속적으로 취해져야할 터, 인내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ardentmithr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