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복지 온도는 상승 중~

“내버려두라고.” 

처음부터 반긴 건 아니었다. 차가운 눈길과 싸늘한 표정 뒤로 문이 쾅 닫혔다. 

조용한 동네, 분명 인기척은 있었지만 잘 드러나진 않았다. ‘찾아가는 동사무소(찾동)’ 와 ‘다함께 행복한 우리 동네(다복동)’ 같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까지 말이다. 담당자를 붙잡은 건 간절함이었다. 냉기 가득한 시선 속, 미처 숨기지 못한 간절함마저 놓을 순 없었다. 

서울 종로구 창신2동 특화사업인 ‘7080 청춘잔치’. 여건 상 생신을 챙기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한 축하파티에 담당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가족들이 편지를 낭독하고 지역 사진관, 한복집, 복지관 등이 함께 봉사에 나섰다.

직접 찾아가 발굴하고 보듬어 준 적극적인 행동은 훈훈한 삶을 가져왔다. 대인기피증에 걸려 피하고, 밝은 빛을 보기 싫어 가리며, 복지 혜택을 알지 못한 채 운명이려니 앓던 모습들이 변화했다. 

작년 봄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지원하는 차량 ‘찾동이’가 배치돼 편리해졌다. 올해는 24개구 342개동 (찾동 시행 전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숨겨진 사각지대까지 흡수하기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르기도 하지만, 핵심은 여기에 있다. 지역 주민 수요를 고려해 사회복지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직접 도움을 받을 이웃을 찾아가 복지 상담, 방문 건강 관리 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지역 주민과 가까운 보건소, 복지관 기능을 강화해 생계, 의료 지원, 돌봄, 건강 관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또한 구석구석에서 만나는 우편 배달원, 보험 설계사 및 동장들이 참여, 사각지대 발굴을 적극 도왔다.

방문간호사가 직접 찾아갈 때 갖고 다니는 의료 물품들, 이외에도 조사서 등을 가지고 가 직접 신청을 해주고 연결해준다.

함께 모아 함께 변화하며 함께 나가는, 부산 다복동 사업

부산 해운대 구 사회복지 담당자 권영만(해운대구 우1동 행정복지센터) 씨는 먼저 다복동 사업에 대해 민관이 함께 하는 협주곡 같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2018년도 또한 사각지대 발굴과 통합사례관리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람 있는 일을 하느라, 한겨울도 춥지 않다는 그는 가장 기억나는 일을 떠올렸다. 

“질병으로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사례 관리를 받은 한부모 가족이 생각나요. 본인은 긴급 생계비를 신청해서 건강 보험료, 기초 수급자 및 의료 급여 혜택을 받았고, 자녀들은 드림스타트와 연계해 심리적 트라우마를 극복했죠. 더욱이 지역 후원으로 외식을 하고 통합 사례 비용으로 고장난 가전제품들을 구입해가면서 생활 속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어요.”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를 받기 전 어질러진 집안이 많은 도움으로 깨끗해 졌다.(제공=부산시 행정복지센터)

큰 어려움은 어느 하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다양한 복지가 모여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 바로 이 서비스의 매력 아닐까?  

“모두가 같이 해 이룰 수 있었죠. 처음에는 어떤 희망도 갖지 못했던 가정이 하나둘씩 행복을 만들어 가면서 대상자 건강까지 좋아진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2018년 더욱 따뜻할 복지의 온도는?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1.7%가 상승된 63조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까지 3천500개 읍⋅면⋅동 전체에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기반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찾아가는 상담과 발굴된 사각지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정책·재정적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생각이 적힌 나무.

또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으로는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 보건 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국가 치매극복 기술 연구 개발 지원 ▲ 아동발달 지원계좌, 기초 수급 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 교육 확대 ▲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 등급 신설 등이 있다.

서울은 찾동 사업을 위해 대부분의 동주민센터가 복지 상담실, 수유실 등을 넓게 마련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2018년에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으로 국민의 삶의 변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병원의 양질 진료 체계 구축과 국민 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도 언급했다.

특히 ‘사람 중심(Person-centered), 지역 중심(Community Centered)’ 을 바탕으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위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이상 2018년 9월 시행) 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 철저히 대비 하겠다고 강조했다. 

숨겨진 사각지대를 허물자, 주민센터로 직접 찾아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자리를 잡아가자,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다. 숨느라 바빴던 대상자들이 오히려 주민센터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더 이상 주민센터는 단순한 민원 창구가 아니었고, 복지 담당자는 딱딱한 업무 관계자가 아니었다. 

지난 여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를 알리는 현수막이 전철 역 앞에 나부끼고 있다.

“오늘은 언제 오나 했어.” 

“안 오니까 내가 찾아가기도 해.” 

언젠가 찌는 무더위 속, 필자도 담당자와 좁은 길을 함께 했고, 우리를 기다리던 어르신들은 투정 섞인 목소리로 반갑게 맞아줬다.

창신2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지역특성을 살려 봉제(한복집)를 어르신 파티에 제공한다.

창신동 골목, 복지박람회, 각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에서 흐르는 땀과 호호 불던 입김을 생생하게 봤다. 그리고 그 힘든 수고를 모두 메워줄 만족감 또한 그곳에 같이 있었다. 오가는 흐뭇한 표정들을 보니 더욱 훈훈해질 복지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  

미로 속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또한 그 일환이다.

꾸밈없는 대상자의 환한 미소를 직접 보게 되면 누구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2018년 더욱 기대되는 대한민국, 복지 역시 후끈하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